수원형사변호사 쿠팡이 지난 2021년 사망한 물류센터 노동자가 받은 산업재해 판정에 불복해 행정 소송을 낸 것으로 22일 확인됐다.
쿠팡은 지난 2021년 4월 사망한 물류센터 노동자 최모씨에 대한 근로복지공단의 산업재해 인정에 대해 2024년 6월 “산재 인정을 취소해달라”는 취지의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 씨는 2020년 10월 초부터 쿠팡 물류센터에서 상품 분류·적재 등의 업무를 했고 근무한 지 6개월여만에 집에서 사망했다. 사인은 관상동맥 경화증과 그로 인한 급성심근경색이었다.
근로복지공단은 지난 2023년 11월 고지혈증 등 최씨의 지병을 감안해도 교대제 근무, 육체적 강도가 높은 근무 등 업무가 발병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본다며 산업재해를 인정했다.
쿠팡 측은 불복 소송을 제기한 이유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이 당초 산재 불인정 결정을 했다가 유족 측의 불복에 재심이 이뤄지는 과정에서 유족의 이의제기가 재심청구 기한 이후 이뤄져 절차적 하자가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쿠팡 관계자는 “근로복지공단이 산재 신청에 대해 불승인을 결정한 후 재차 산재 신청이 제기되자 절차에 반해 승인 결정을 했다”며 “동일한 사안에 대해 서로 다른 결정이 있어 그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및 쿠팡 관계사에서 근로복지공단의 산재 승인 처분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건은 본 사안이 유일하다”고 말했다.
뉴욕증시의 3대 주가지수가 강세로 마감했다.
연말 연휴를 앞두고 기술주 중심으로 저가 매수 흐름이 유입되면서 산타 랠리 흐름도 보였다.
22일(미국 동부시간)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장 마감 무렵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227.79포인트(0.47%) 오른 48,362.68에 거래를 마감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지수는 전장보다 43.99포인트(0.64%) 상승한 6,878.49, 나스닥종합지수는 121.21포인트(0.52%) 오른 23,428.83에 장을 마쳤다.
연말 연휴 기간을 맞아 큰 변동성은 없었다. 비교적 한산한 거래 속에 거래량도 S&P500 지수의 경우 지난 19일의 절반 수준에 불과했다.
산타 랠리에 대한 기대감으로 저가 매수세는 이어졌다. S&P500 지수는 3거래일 연속 상승세다.
산타 랠리는 통상 한 해의 마지막 5거래일과 이듬해 2거래일에 걸쳐 증시가 강세를 보이는 현상을 말한다.
엔비디아는 인공지능(AI) 칩 ‘H200’을 내년 2월 중순부터 중국에 출하하는 것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에 주가가 1.44% 올랐다.
오라클도 웰스파고에서 목표주가를 전장 종가 대비 46% 높은 수준으로 제시한 데 힘입어 주가가 3.34% 상승했다.
올해 증시를 주도했던 AI 및 반도체 테마주는 연말로 접어들며 저가 매수세가 집중됐다.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는 전장 대비 1.1% 상승했다.
다만 S&P500 지수가 3년 연속 20% 상승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내년에는 어느 정도 변동성을 대비해야 한다는 경고가 이어지고 있다.
업종별로는 필수소비재를 제외한 모든 업종이 강세였다. 산업과 금융, 에너지, 소재는 1% 이상 올랐다.
시가총액 1조달러 이상의 거대 기술기업 중에선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만 약보합을 기록했고 나머지는 모두 올랐다.
워너브러더스 디스커버리의 인수를 놓고 넷플릭스와 경쟁 중인 파라마운트 스카이댄스는 4.29% 뛰었다. 래리 엘리슨 오라클 창업주가 워너브러더스 인수를 위해 파라마운트에 404억달러의 개인 보증을 선 영향이다.
한국 전자상거래업체 쿠팡은 미국에서 집단소송에 제기됐다는 소식에 3.36% 하락했다. 쿠팡의 주가는 지난 9월의 전고점 34.08에서 23.20달러까지 무너졌다.
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툴에 따르면 연방기금금리 선물시장은 이날 장 마감 무렵 내년 3월까지 기준금리 동결 확률을 47.1%로 높여 반영했다. 전날 마감 수치는 44.2%였다.
시카고옵션거래소(CBOE) 변동성 지수(VIX)는 전장 대비 0.83포인트(5.57%) 하락한 14.08을 가리켰다.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외교부·통일부의 새해 업무보고에서 “남북이 과거에는 원수인 척했던 것 같은데 요즘은 진짜 원수가 돼가는 것 같다”며 “불필요하게 강대강 정책을 취하는 바람에 (남북이) 정말로 증오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북측의 전략일 수도 있고, 일종의 업보일 수도 있지만 이것을 바꿔내야 한다”며 “그 역할은 통일부가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대북정책 주도권을 둘러싼 두 부처간 갈등이 일고 있는 상황에서 통일부가 남북간 신뢰 회복의 주도적인 역할을 맡아야 한다고 강조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북한이 남북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한 뒤 일체의 대화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을 언급하며 통일부에 대해 “남북 간 적대가 완화할 수 있도록 선제적, 주도적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해 달라”고 했다. 외교부와 주한미국대사관이 주도하는 ‘조인트 팩트시트 후속협의’에 통일부가 불참을 선언하면서 두 부처간 마찰음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 대통령이 대북정책 주무부처가 통일부임을 분명히 한 것은 적절한 ‘교통정리’라고 할 수 있다. ‘팩트시트 후속협의’ 등 대북정책 한·미 협의 채널 가동이 문재인 정부 시절 만들어진 ‘한·미 워킹그룹’의 실패를 반복하는게 아니냐는 우려를 진화할 필요도 있었다.
현행법은 통일부를 남북관계와 대북정책의 주무 부처로 규정하고 있고, 외교부 역할은 북핵 문제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외교적 지원으로 한정된다. 그러나 역대 정부에서 역할 분담선이 무너지면서 정책에 혼선을 빚는 폐단이 있었다. 법으로 보장된 통일부의 고유한 정책 영역은 존중될 필요가 있다. 이 대통령이 역할분담선을 그은 만큼 후속 논의를 거쳐 역할 분담 논란을 조기에 매듭지어야 한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남북관계를 중심에 두고 한반도 문제 해결을 추진하겠다”며 ‘제재 완화’, ‘한반도 평화특사’와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 관광 등 다각적인 구상을 내놨다.
그러나 북한이 남북관계 단절을 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의욕만 앞세우는 것은 금물이다. 북한의 호응없이 실천할 수 있는 긴장완화 방안을 선제 이행하는 것이 출발점이 돼야 한다. ‘선이후난(先易後難)’의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 대통령이 이날 언급했듯이 노동신문 등 북한 사이트 열람 제한 등 시대착오적 규제를 푸는 방안도 검토할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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