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학교폭력변호사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에 따라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서울·경기 일부 아파트 단지에서 정부의 대책 발표 전후로 ‘막판’ 신고가 계약이 이어지고 있다. 새로운 규제가 나올 것이라는 전망이 팽배하면서 추석 연휴 전 서울 아파트 거래도 활발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서울 양천구 래미안목동아델리체 전용면적 59.82㎡는 지난 15일 15억5000만원(22층)에 매매 계약이 체결됐다. 이 아파트는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한 6·27 대책 발표 직전인 6월25일에 같은 면적이 14억2000만원(26층)에 매매돼 처음으로 14억원대에 진입했다. 이어 10·15 대책 발표 당일 1억3000만원 높은 가격에 거래가 이뤄진 것이다.
서울 광진구 자양9차현대홈타운 전용 82.56㎡도 지난 15일 18억원(4층)에 매매돼 최고가를 새로 썼다. 같은 면적·층이 지난 6월20일 15억원에 거래된 것과 비교하면 약 4개월 만에 3억원이나 오른 것이다. 서울 성동구 하왕십리동 왕십리자이 전용 59.99㎡도 지난 15일 15억5000만원(10층)에 팔려 이 단지 같은 면적 최고가를 새로 썼다.
경기도에서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과천시에서는 원문동 래미안슈르 전용 94.95㎡가 지난 15일 21억9000만원으로 역대 최고가 기록했다.
정부는 지난 15일 서울 25개 전 자치구와 과천시 등 경기 12개 지역을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한 번에 지정하는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16일부터 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LTV)이 무주택자는 종전의 70%에서 40%로 강화됐고 유주택자는 대출이 금지됐다. 이같은 규제를 피하기 위해 조속히 계약을 체결하려는 수요자들이 가격 협상에서 밀리면서 발표 당일 신고가 거래가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오는 20일부터는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37개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도 묶여 2년 실거주 의무가 부여된다.
정부의 이번 대책 발표 직전 부동산 시장에서는 집값이 과열 양상을 보여 정부가 서울 일부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추가 지정할 거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었다. 실제로 규제를 피하기 위한 ‘막판 매수’가 추석 연휴에도 활발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보면 전날까지 신고된 거래를 기준으로 추석 연휴 기간인 이달 3일부터 10일까지 서울에서 476건의 아파트 매매계약이 이뤄졌다.
연휴 첫날인 3일이 247건으로 가장 많았고 둘째날인 4일 114건, 연휴 마지막날인 9일 67건 순이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상 주택 매매거래 실거래가 신고는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하도록 규정돼 있어 실제 연휴기간 매매는 이보다 많았을 가능성이 크다.
자치구별로는 강동구와 성북구가 각 48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마포구(45건), 노원구(41건), 동대문구(38건), 양천구(30건), 영등포구(27건) 등도 거래가 많았다. 이미 규제지역과 토허구역으로 묶여있던 강남 3구와 용산구에서도 다수의 거래가 신고됐다. 강남구 3건, 서초구 2건, 송파구 6건, 용산구 1건 등이다.
올해 27회…시민 참여 행사 다채박물관 스탬프 투어 이벤트부터브레이킹 웨이브·페인터즈 등국내외 인기 예술가들 한자리에
가을이 되면 ‘정동길’을 수놓은 노란 단풍처럼 올해도 어김없이 ‘정동문화축제’가 찾아왔다. 다채로운 공연부터 아이들도 함께 즐길 수 있는 체험프로그램, 정동길 주변을 기록한 각종 사진·미술 전시, 아트마켓 등 다양한 즐길거리가 사흘간 정동길에서 열린다.
정동문화축제는 경향신문사~프란치스코 교육회관~서울시립미술관~덕수궁 대한문으로 이어지는 정동길 일대에서 매년 열리는 서울의 대표적인 거리 축제다. 서울 중구 정동길은 덕수궁 대한문에서 정동로터리(서울 시립미술관 앞 분수대)를 지나 경향신문사 건물로 길게 이어지는 길을 일컫는다.
정동길은 봄에는 화려한 벚꽃이 시민들의 눈길을 사로잡고, 여름에는 시원한 그늘을 만들어 잠시 쉬어갈 수 있는 터를 마련한다. 겨울에는 소복이 쌓이는 함박눈이 한 폭의 그림을 보듯 감상에 빠져들게 한다.
특히 가을마다 노랗게 물든 은행나무와 함께 걷는 덕수궁 돌담길은 정동길 하면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모습이다.
올해는 ‘정동, 시간을 잇다’를 주제로 23일(목)부터 25일(토)까지 정동길과 온라인 공간에서 사흘간 이어진다. 올해로 27회를 맞는 이번 정동문화축제에는 정동길을 찾은 시민들이 함께 어울려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됐다.
어른과 아이 모두 즐길 수 있는 스탬프 투어 ‘정동 박물관 어디까지 가봤니’도 대표적 즐길거리다.
정동길은 공간 전체가 하나의 ‘지붕 없는 박물관’이다. 대한제국 시절 외교·문화·교육의 중심지였던 정동길에는 덕수궁은 물론 옛 러시아공사관과 정동제일교회, 신아일보 별관, 서울시립미술관(옛 대법원 청사) 등이 남아 있다.
백범 김구 선생의 집무실 및 임시정부 당시의 모습을 재현한 경교장과 경찰박물관, 구세군 역사박물관, 농업·쌀박물관, 서울역사박물관, 돈의문박물관마을, 국토발전전시관, 배재학당역사박물관, 이화박물관 등 9곳이 자리잡고 있다. 정동길 주변의 박물관 9곳 중 5곳 이상에서 도장을 찍어 정동로터리 옆 운영본부로 가져오면 선착순으로 스타벅스 텀블러 또는 음료권을 사은품으로 증정한다. 1인 1개 한정이며 소진될 때까지 지급한다.
정동거리 페스티벌도 돌담길을 따라 곳곳에서 펼쳐진다. 23~24일은 낮 12시부터 오후 2시까지, 25일은 오후 2~4시까지 여러 예술가들의 색다른 공연이 준비돼 있다.
관람객들은 국내외를 넘나드는 예술가들의 공연을 맛볼 수 있다. 한국·호주 합작팀인 ‘Breaking Wave’의 공연을 시작으로, 실크 앙상블·아라 무브먼트·극단 가득·더라잇·스너그 첼로 앙상블 등의 다양한 퍼포먼스가 펼쳐진다. 춤과 음악을 결합한 미술 퍼포먼스 공연 ‘페인터즈’의 특별공연도 열린다. 페인터즈는 국내외에서 큰 인기를 끌며 서울을 찾는 외국 관광객의 ‘필수 관람코스’로도 꼽힌다.
체험이벤트로 수채화 컬러링 또는 크레파스를 이용해 정동의 풍경을 색칠해보는 ‘정동 물들이기’ ‘그때, 그 시절’을 주제로 추억의 오락실과 풍금연주, 캐리커처 그리기, 요술풍선만들기 등 레트로 감성을 마음껏 느낄 수 있는 문화체험도 준비돼 있다. 배재학당역사박물관에서는 ‘한국 속의 세계, 세계 속의 한국’을 주제로 명사 특별강연도 열린다.
소소하게 즐길거리들도 준비돼 있다. 50여개의 작은 공방에서 직접 제작한 참신하고 독특한 디자인의 소품들이 돌담길 곳곳에서 판매된다. 시민들이 은행나무 아래에서 각종 공연을 즐기며 편하게 쉴 수 있도록 파라솔과 원형 테이블로 꾸민 노천카페도 마련된다.
자세한 내용은 정동문화축제 조직위원회(02-3701-1603)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여당이 10·15 부동산 대책 후속 입법을 위해 ‘주택시장 안정화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하지만 21일 보유세 인상 등 부동산 세제 개편에 대해서는 “전혀 논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정부에서 보유세 강화 필요성에 대한 언급이 잇따라 나오자,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론 악화를 우려한 여당이 서둘러 진화에 나서는 모양새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정책위의장을 단장으로 하는 당내 주택시장 안정화 TF를 출범한다”며 “후속 조치로 보유세 인상 등 세제 개편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그는 “수요 억제책을 쓰고 공급 대책까지 마련했는데도 백약이 무효한 경우가 있을 순 있다”면서도 “10·15 대책 발표 이후 일주일도 지나지 않은 만큼 지금은 시장 상황을 지켜보는 게 우선”이라고 했다.
이 같은 발언은 내년 6월 지방선거 전까지 ‘보유세 인상은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으로 해석된다. 한 정책위의장은 기획재정부가 보유세 인하와 거래세 인상을 골자로 한 부동산 세제 합리화 방안 관련 연구용역을 추진할 예정임을 언급하며 “연구용역 결과가 나온 뒤 당정이 논의할 사안이 있다면 그때 해도 늦지 않다”고 말했다. 연구용역을 곧바로 발주하더라도 내년 이후에야 결과가 나올 수 있는 만큼, 지방선거 전 세제 개편은 어렵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민주당 지도부 소속 한 의원은 “TF에서 세제 개편 필요성을 논의할 수 있다는 원론적 입장만 밝혀도 모든 관심이 그쪽으로 쏠릴 것”며 “지금은 보유세의 ‘ㅂ’자도 말할 때가 아니다”고 했다. 전날 기재부가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의 “보유세 부담이 낮은 것은 사실”이라는 발언에 대해 “공식 입장은 아니다”고 선을 그은 것도 여당의 이 같은 부담을 고려한 대응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대신 공급 확대에 방점을 찍었다. TF는 수도권 135만호 공급을 핵심으로 한 9·7 대책의 후속 조치로 약 20건의 법안을 목록화하고, 이 중 90% 이상을 연내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중점 처리 법안으로는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의 일몰 기한을 폐지하는 공공주택특별법,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조성한 주택 용지는 민간에 매각하지 않고 LH가 직접 시행하도록 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 개정안 등을 꼽았다.
민주당은 10·15 부동산 대책이 시장 안정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는 점도 거듭 강조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당 자체 조사에 따르면 집값이 상승할 경우 정부가 안정시켜야 한다는 여론이 시장에 맡겨두어야 한다는 여론보다 두 배 이상 압도적으로 높았다”고 말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도 이번 규제가 실수요자의 시장 진입을 막고 현금 부자에게만 유리한 구조를 만든다는 비판에 대해 “지금은 투기 세력 때문에 주택 마련이 힘든 상황임에도 야당은 청년과 서민에게 무한 계단을 걸어 올라가라고 가스라이팅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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