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소년재판변호사 공정거래위원회가 반복적으로 법 위반한 기업에 최대 100%의 과징금을 추가로 부과한다. 과징금 부과율도 선진국 수준으로 높인다. 쿠팡의 고객 정보 유출 사태를 계기로 논란이 된 온라인 플랫폼의 불공정한 약관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공정위는 19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업무보고에서 경제적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과징금 기준을 대폭 상향키로 하는 내용을 발표했다.
공정위는 내년 상반기 중 과징금 고시를 개정해 법 위반 행위를 단 한 차례라도 반복한 기업에는 과징금을 최대 50%까지 가중 부과한다. 위반 행위가 지속해서 반복될 때에는 가중치를 최대 100%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과징금 산정의 핵심 지표인 ‘위반 행위의 중대성’ 기준 역시 합리적이면서도 실질적인 처벌이 가능하도록 강화하기로 했다.
과징금 부과율도 높이기로 했다. 특히, 주요국과 비교해 처벌 수위가 낮다는 지적을 받아온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에 대해 현행 관련 매출액의 6%인 과징금 상한을 대폭 상향할 계획이다. 현재 일본은 관련 매출액의 10%, 유럽연합(EU)은 최대 30%까지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국내 부과 기준 대폭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공정위는 관련 매출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 부과하는 정액 과징금도 상한선을 높이기로 했다. 이와 함께 과징금 상한과 부과기준 개선 등에 대한 연구용역을 거쳐 개편방안 초안 마련키로 했다.
대·중소기업 간 힘의 불균형 해소를 위한 방안도 마련한다.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작업 중지로 추가 비용이 발생할 경우, 하도급 기업이 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한다.
공정위는 모바일 상품권 발행 등 새로운 형태의 판촉 수단을 통해 비용을 가맹점에 떠넘기거나 고금리 대부업과 결합한 가맹본부의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도 집중 조사에 나선다. 소규모 사업자의 정당한 몫을 보장하기 위해 대기업을 상대로 한 단체행동에 담합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방안도 함께 검토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주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개인정보 유출의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는 불공정한 이용 약관을 두고 있는지도 점검할 계획이다. 최근 쿠팡은 최근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 “제3자의 불법적 서버 접속 및 이용으로 인한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면책 조항을 지난해 약관에 추가한 사실이 드러나며 논란의 중심에 섰다.
이와 함께 정부는 플랫폼 이용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플랫폼의 직접 책임 범위도 확대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플랫폼이 판매자로 오인될 만한 방식으로 영업할 경우 입점업체와 연대책임을 지거나, 소비자로부터 대금을 받는 경우 환불 책임을 부담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플랫폼 이용 소비자의 피해 예방을 위해 플랫폼의 소비자에 대한 직접 책임도 확대한다. 예를 들어 플랫폼이 판매자인 것처럼 행동 시 입점업체와 연대책임을 묻거나 플랫폼이 대금 수령 시 환불책임을 부담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부당 내부거래에 대한 제재도 강화한다. 그동안 관련 매출액 산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총수 일가에게 정액 과징금을 부과했던 것에서 부당이득에 비례하는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도록 산정방식 등 개선하기로 했다. 총수 일가 사익편취 규제대상 지분율 판단 시 자사주도 제외된다. 이에 따라 총수 일가 사익편취 규제대상은 대폭 상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업무보고에는 벤처투자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 규제 완화 방안도 포함됐다. 우선 공정위는 일반지주회사 체제 내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탈(CVC)의 펀드별 외부 출자 비중 상한을 현행 40%에서 50%로 상향하고, 총자산 대비 해외투자 비중도 20%에서 30%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는 자기 자본 부담은 줄이되 수익성이 높은 해외투자에 집중하겠다는 업계의 건의를 수용한 결과다.
또 반도체 분야에 한해 증손회사의 의무 지분율을 100%에서 50%로 완화하고, 금융리스업을 허용하는 방안도 담겼다. 단, 공정위의 사전 심사·승인과 지방 투자 등을 전제로 한다. 공정위는 무분별한 중복 상장을 방지하기 위해 증손회사의 국내외 상장을 금지하고, 5년 주기로 특례 연장 여부를 재심사하는 보완책도 함께 마련할 방침이다.
12·29제주항공 참사 희생자 179명을 기억하고 추모하는 음악회가 광주에서 열린다.
광주시는 “오는 26일과 27일 광주예술의전당 대극장에서 ‘12·29 여객기 참사 1주기 추모공연’을 연다”고 19일 밝혔다.
공연은 지난해 12월29일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유가족과 사고 현장 지원에 헌신한 봉사자, 지역민을 위로하기 위해 마련됐다.
오는 26일 오후 7시에는 광주시립국악관현악단이 ‘진혼, 기억’을 주제로 추모공연을 한다. 사회는 영화배우이자 국악인 오정해 씨가 맡는다.
공연은 망자의 천도를 예술적으로 표현한 광주시립창극단의 ‘진도씻김굿’으로 시작한다. 이어 국민 소리꾼 장사익이 <찔레꽃> <꽃구경> <아리랑>을 노래하며 깊은 위로의 메시지를 전한다.
이정호 작곡가의 국악 레퀴엠 ‘진혼’을 광주시립관현악단과 광주시립합창단, 광주시립창극단, 광주소년소녀합창단, 목포시립합창단, 순천시립합창단 등 광주·전남지역 6개 예술단체가 합동 공연한다.
오는 27일 오후 5시에는 광주시립교향악단이 ‘179명의 이름을 기억하며’를 주제로 추모음악회를 연다. 공연은 참사로 희생된 179명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고, 그들을 떠올리는 모든 이들과 마음을 나누기 위해 기획됐다.
연주회는 각자가 희생자들을 떠 올릴 시간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뒀다. 음악과 낭독이 하나의 호흡으로 이어지며,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마음을 조용히 전한다. 연주 중간 황석영 작가가 고인을 위한 글을 직접 낭독해 관객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조용히 생각을 모을 수 있는 시간을 이끈다.
윤영문 광주예술의전당 전당장은 “참사 이후 시간이 흘렀지만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아픔과 질문들이 남아 있다”며 “이틀간의 공연이 그 마음들 가까이에 조심스럽게 놓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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