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소년사건변호사 배우 조진웅씨의 10대 시절 강력범죄 전력이 알려지면서 청소년기 범죄 이력의 꼬리표를 언제까지 유지해야 하는가 대한 갑론을박이 벌어졌습니다. 새로운 논의는 아닙니다. 특정인을 대상으로 하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전국 초중고 학교에선 매일 같이 학교폭력을 저지른 학생의 죄를 어디까지, 언제까지 기록해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이 이어집니다. 특히 올해 대학 입시에선 생활기록부에 적히는 학폭 가해 기록을 의무적으로 반영하도록 하면서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생기부에 학폭 기록이 처음 반영된 건 2012년 3월입니다. 2011년 12월 대구의 한 중학생이 집단괴롭힘을 당한 이후 자살했습니다. 교육 당국은 학폭 대응에 강력한 처벌 기조를 세우기 시작합니다. 이주호 당시 교육부 장관은 생기부 학적사항, 출결사항,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각각에 가해 학생이 받은 조치사항을 기재하도록 했습니다. 기록은 초·중학교 졸업 후 5년간, 고등학교는 10년간 보존되도록 했습니다. 대입에서도 대학이 원하면 가해 조치사항을 요구할 수 있었고, 입시 반영 여부와 방법은 대학이 알아서 정하게 했습니다.
기록을 남기기 시작한 건 피해 학생이 평생 상처를 간직하는 반면 가해 학생은 봉사 활동이나 전학·퇴학 등 조치를 받고서도 별다른 반성을 하지 않기 때문이란 지적이 나오면서였습니다. 생기부 기록이 학폭 예방을 할 수 있을 것이란 주장이었습니다.
당시에도 형평성 논란이 거듭 일었습니다. 소년범의 처벌 수위와 비교할 때 학폭 기록을 생기부에 5년 이상 남기는 게 가혹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소년범은 보호처분이 끝나면 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처분 중 수위가 가장 높은 장기 소년원 송치를 받아도 마찬가집니다. 재사회화를 위해 보호처분이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쳐선 안 된다는 원칙 때문입니다. 반면 학폭 가해 기록은 졸업 이후에도 생기부에 남게 된 것입니다.
반발이 거세자 교육부는 2년이 채 지나지 않아 ‘현장중심 학폭 대책’을 발표합니다. 기록 보존 기간을 ‘졸업 후 2년’으로 줄였습니다. 지적이 있을 때마다, 그리고 유명인의 학폭 사건이 불거질 때마다 보존 기간은 고무줄처럼 늘었다 줄기를 반복했습니다.
학폭 규정은 2023년 또다시 변화를 겪습니다. 이 전 장관이 10여년만에 교육부로 돌아온 직후입니다.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던 정순신 변호사의 자녀가 학폭 가해자였지만 정시로 서울대에 진학한 것이 알려지면서 사회적 공분이 일었습니다. 교육부는 이번에는 ‘학폭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2012년 종합대책을 통해 학폭을 학생부에 기록·보존해 사소한 괴롭힘도 엄정 대응하는 무관용 원칙을 정립했으나 2013년부터 학생부 기록 보존기간 단축과 중간 삭제 도입 등으로 학폭에 대한 경각심이 약화됐다”며 방향을 뒤집었습니다.
생기부에 기록을 오래 남기면 학폭이 줄어들 것이라 본 걸까요. 교육부는 다시 생기부 기록 보존 기간을 ‘졸업 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합니다. 또한 2026학년도 입시에서부터 모든 대학이 학생부 전형뿐 아니라 수능, 논술, 실기 전형에서도 학폭 조치사항을 반드시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2012년 당시 대학이 자율로 결정하게 했을 때보다 수위가 세졌습니다. 실제로 올해 한국예술종합학교(한예종)는 학폭 4호 처분(사회봉사)을 받은 수험생이 합격한 사실이 알려지자 입학을 불허하기로 했습니다.
현장에선 대입에 의무 반영된다고 해서 학폭이 줄어들진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오히려 가해 학생이 진심 어린 사과 대신 생기부에서 기록을 지울 방법 찾기에 더욱 몰두할 수도 있습니다. ‘학교폭력 대응 전문’을 내세운 한 법률사무소는 “(생기부) 기록이 졸업후에도 4년간 유지되기에 중학생이어도 대입 준비 시기에 직접적인 불이익을 줄 수 있다”며 최대한 조치 수위를 낮출 수 있는 전략을 안내합니다. 사건의 사실관계와 법리적 쟁점을 꼼꼼히 파악하기 위해선 법률인의 조력이 필요하다는 식의 홍보입니다.
진로·진학계열에 따라 학폭 가해 학생 간에도 형평성 문제가 크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학교운동부 폭력이 문제가 되면서 체육계 학생들은 서면사과 처분을 받더라도 3개월 동안 대회에 출전하지 못하는 등 제재를 받습니다. 반면 학폭을 저지른 다른 계열의 학생이 수학 경시대회 등 대회에 나갈 때는 학폭 이력을 확인받지 않습니다.
경기의 13년차 초등교사 A씨는 “학생들끼리 갈등이 벌어졌을 때 어떻게 해결할지 배우고, 가해 학생도 무엇을 잘못했는지 배우는 과정이 필요한데 생기부 기록에 학생, 학부모 그리고 학교까지 집착적으로 매달리게 되니 학생 선도라는 목적에 도달할 수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영화 <케이팝 데몬 헌터스>(케데헌) 속 가상의 그룹 ‘헌트릭스’와 이 영화를 연출한 메기 강 감독이 미국 경제 전문지 포브스가 선정하는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 100인’에 이름을 올렸다.
포브스는 10일(현지시간) 재산과 영향력, 활동 범위 등 지표를 평가해 올해의 영향력 있는 여성 순위를 발표하면서 헌트릭스 멤버 루미, 미라, 조이를 포함한 ‘케데헌의 여성들’을 100위에 선정했다. 포브스는 “악마들과 싸우는 케이팝 그룹에 관한 애니메이션인 케데헌은 2025년을 빛낸 문화적 현상이었다”고 소개했다. 이어 포브스는 “케데헌의 현재 영향력과 미래 잠재력은 케데헌의 여성들이 공동으로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 100인에 포함된 이유”라고 설명했다.
포브스는 또 “헌트릭스의 노래 ‘골든’은 지난 8월 빌보드 차트 1위를 차지했다”며 “걸그룹의 노래가 빌보드 차트 1위를 차지한 것은 2001년 데스티니 차일드의 ‘부티리셔스’ 이후 처음”이라고 강조했다.
포브스는 한국 여성으로는 이부진 신라호텔 사장과 최수연 네이버 대표를 각각 90위와 91위에 선정했다. 이 사장과 최 대표는 전년 이 순위에서 각각 85위, 99위로 평가받은 바 있다. 포브스는 이 사장을 고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장녀라며 뛰어난 사업 능력으로 ‘리틀 이건희’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 대표에 대해서는 네이버의 두 번째 여성 대표이자 2022년 취임 당시 창업자를 제외하고 최연소 대표였다고 소개했다.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 1위는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 집행위원장이었다. 그는 4년째 1위를 지키고 있다. 2위는 크리스틴 라가르드 유럽중앙은행 총재로 지난해와 동일했다.
포브스는 또 3위에는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를 선정했다. 포브스는 다카이치 총리에 대해 “국내총생산 4조2000억달러 규모 국가인 일본을 이끄는 최초의 여성 총리”라고 소개했다. 이어 포브스는 다카이치 총리가 “반도체 공급망 유지와 방위력 재편, 인구 구성 변동 등 많은 과제에 대응하는 중요한 조타수를 맡았다”면서 “그 결단은 동아시아의 세력균형과 세계 제조업의 안정으로 이어진다”고 설명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 10월 일본 사상 첫 여성 총리로 취임했다.
4위에는 지난해 3위였던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가 이름을 올렸다. 5위는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이었다.
포브스가 선정한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 100인에는 올해 17명이 새롭게 이름을 올렸다. 이번에 선정된 여성들의 경제력은 37조달러(약 5경4526조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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