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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이혼전문변호사 종묘 500m 이내 건축, 유산청 허가 대상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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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2-15 22:17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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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이혼전문변호사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서울 종묘에 유네스코가 권고한 세계유산영향평가를 받도록 규정하는 법적 근거인‘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세계유산법) 시행령 개정안이 내년 상반기 공표된다. 서울시의 종묘 앞 세운4구역 초고층 빌딩 건설 허용 등 세계유산 주변에서 반복돼 온 개발 논란을 제도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조치다.
허민 국가유산청장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최근 국토교통부와 세계유산법 시행령 개정안 협의를 마쳤으며, 내년 1월20일까지 4주간 재입법 예고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법제처 심사를 거쳐 내년 3월 이내 공표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세계유산영향평가의 대상 사업, 평가항목, 절차, 평가기관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할 예정이다. 세계유산법에서는 세계유산영향평가 실시 요건 등이 명시돼 있었으나 국토부 등의 반대로 하위 법령인 시행령에는 아직 세계유산영향평가 관련 내용이 담기지 않았다. 서울시는 이를 문제 삼아 세운4구역에 세계유산영향평가가 불필요하다는 입장을 내 왔다.
국가유산청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문화유산법) 관련 고시를 고쳐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밖에서도 세계유산영향평가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할 예정이다. 필요할 경우 역사문화환경 보존 지역(지정문화유산 500m 이내) 밖에서도 국가유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개발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국가유산청은 또 이달 중 종묘 일대 19만4000여㎡ 공간을 ‘세계유산지구’로 확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국가유산청 관계자는 “세계유산지구로 지정되면 유산영향평가의 공간적 범위 대상이 설정되므로 종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업에 영향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국가유산청, 서울시, 문화체육관광부의 국장급 인사들이 지난 5일 관계 기관 조정회의를 가졌다고 허 청장은 전했다. 그는 “(세운4구역에 대한) 유산영향평가를 시 쪽이 받을지, 안 받을지는 합의하지 않았으며 큰 틀에서만 이야기를 나눴다”며 최휘영 문체부 장관, 오세훈 서울시장이 참여하는 조정회의 개최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시리아에서 미군 장병 등 미국인 3명을 사망케 한 기습 공격의 배후로 이슬람국가(IS)를 지목하고, “이 일을 저지른 사람들에게 큰 피해가 있을 것”이라며 재차 보복을 예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열린 크리스마스 리셉션 연설에서 “우리는 3명의 위대한 애국자를 악한 사람들에게 잃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시리아에서 작전 중이던 미군 2명과 통역사 1명 등 미국인 3명이 지난 13일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 소행으로 추정되는 공격으로 숨졌다. 다른 미군 장병 3명과 시리아 보안군 2명도 부상을 입었다. 미 중부사령부는 “IS 조직원의 단독범행”이라고 밝혔다. 총격범은 시리아 보안군에 의해 현장에서 즉각 사살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해당 공격에 대해 “시리아 정부가 아니라 IS가 저지른 일이었다”며 “시리아 정부는 우리 편에서 싸웠고, (시리아의) 새 대통령도 우리 편에서 싸웠다”고 말했다.
시리아 정부는 총격범이 시리아 정부군에서 해고될 예정이었다고 밝혔다. AP·AFP통신 등에 따르면 누르에딘 알바바 시리아 내무부 대변인은 국영TV에서 이슬람 극단주의 사상 때문에 용의자를 이날 해고할 계획이었다고 했다. 그에 따르면 해고 결정은 미군 공격 이전에 이뤄졌다. 알바바 대변인은 “시리아 보안군이 미군 주도 연합군에 IS의 공격 가능성을 경고했지만, (연합군은 경고를) 고려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편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과 아사드 알샤이바니 시리아 외무장관은 이날 통화를 갖고 미군을 겨냥한 이번 기습 테러 사건에 대해 논의했다고 양국 외무부는 밝혔다. 시리아 외무부는 이번 공격이 “시리아와 미국의 관계를 방해하려는 의도”라는데 두 장관이 동의했다고 밝혔다. 알샤이바니 외무장관은 “IS의 위협을 소멸하기 위한 ‘테러와의 전쟁’에서 미국을 포함한 국제 파트너와의 공동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루비오 장관도 ‘테러와의 전쟁’을 위해 시리아에 지속적인 지원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화당과 민주당 내에서도 IS를 뿌리 뽑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분출했다. 잭 리드 민주당 상원의원(인디애나)은 “여전히 IS는 가장 위험하고 강력한 이슬람 테러단체이며, 미국 본토 공격 의사를 밝힌 적도 있다”면서 “트럼프 행정부는 시리아 정부와 협력해 IS와의 전쟁을 계속해야 한다”고 밝혔다. 짐 뱅크스 공화당 상원의원(인디애나)도 “트럼프 대통령은 첫 번째 임기에서 IS를 뿌리 뽑고 제거했으며, 두 번째 임기에서도 다시 그렇게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랜드 폴 공화당 상원의원(켄터키)은 “애초에 시리아에 왜 미군을 주둔시켜야 했는지 여부를 재평가해야 한다”면서 “전사한 군인들은 분명 조국을 위해 싸운 영웅이지만, 그들이 그곳에 있어야 했는지는 큰 의문”이라고 말했다.
“사진에서 봤던 것보다 훨씬 더 아름다워요. 야외 박물관 같아요.”
정동 전망대에서 덕수궁의 초겨울 풍경을 내려다보던 조이(싱가포르)는 한참 동안 시선을 떼지 못한 채 이렇게 말했다. 겨울 햇빛이 고궁의 지붕 위로 잔잔히 스며드는 풍경을 보며 그는 한국 근대사가 지닌 고유한 흐름을 천천히 음미하는 듯했다.
K컬처 너머 K예술여행
지난달 29일 서울 시청역과 맞닿은 정동길 입구에는 30여명의 외국인이 삼삼오오 모여들었다. 서울관광재단이 운영하는 외국인 전용 예술관광 프로그램 ‘아트 인 서울(Arts in Seoul)’에 참여하기 위해서다. ‘아트 인 서울’은 단순한 명소 관람을 넘어, 서울을 예술도시로 자리매김시키려는 취지에서 기획된 프로그램이다. 외국인 관광객이 K팝·K드라마에만 관심을 가질 것이라는 오래된 선입견을 깨고, 그들의 시선을 예술과 지역 문화로 확장해보겠다는 의도다.
재단은 약 한 달 동안 삼청동·남산·한남·성북동에서 국악 원데이 클래스, 단청 만들기, 전통공예 체험, 길상사 템플스테이 등 다양한 코스를 시범 운영했다. 정동 프로그램은 그 마지막 순서로, 덕수궁 돌담길과 구 러시아공사관 터를 잇는 길을 걸으며 도시가 품어온 시간과 결을 따라가도록 구성됐다.
낯선 만남이지만, 공통의 관심사는 마음의 거리를 빠르게 좁혔다. 서울시립미술관을 나서며 문화해설사가 “덕수궁 돌담길을 함께 걸으면 헤어진다”는 이야기를 들려주자 참가자들은 “그럼 우리도 떨어져서 걸어야 하느냐”며 웃음을 터뜨렸다. 이후에도 참가자들은 자신의 나라와 비교하며 의견을 나누고 한국 문화와 도시의 고유한 분위기를 새롭게 발견하는 순간들을 이어갔다.
삼청동과 성북동 코스까지 참여했다는 카 호우 신(홍콩)은 고종이 1년간 머물렀던 아관파천 현장, 구 러시아공사관을 둘러본 뒤 “한국 근대사의 긴장감이 피부로 전해졌다. 이런 경험이야말로 서울을 깊이 이해하게 하는 방식”이라고 말했다. 역사 전공 유학생 리히(베트남) 역시 “현대 도시 안에서 전통과 근대가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방식이 인상적”이라며 “다음에는 다른 동네도 천천히 걸어보고 싶어졌다”고 소망했다.
이날 만난 외국인 관광객들은 단순히 사진을 남기는 수준을 넘어 건축 맥락, 시대 배경, 지역 이야기까지 이해하려는 태도를 보였다. 그들의 관심사는 ‘빨리 보고 지나가는’ 관광이 아니라, 건축·역사·공연을 연속적으로 체험하는 느린 참여형 예술관광이었다.
해가 기울 무렵, 참가자들은 국립정동극장으로 이동했다. 그들은 생애 첫 국악 뮤지컬 <청사초롱 불 밝혀라>를 기다리며 ‘소품’으로 받은 초롱불의 의미를 듣고는 탄성을 터뜨렸다. ‘조선 시대의 웨딩플래너’라는 설정 아래 전통 혼례문화를 현대적으로 해석한 작품은 언어 장벽에도 불구하고 관객들을 몰입하게 했다.
말레이시아에서 온 류신은 “사랑받고 축복받고 싶은 마음은 다 똑같다. 한국어를 잘 모르지만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다”고 했다. 배우들이 객석을 오가며 관객을 ‘하객’으로 참여시키는 연출에 뤄지아이(싱가포르)도 “인생 경험”이라며 엄지를 치켜세웠다.
서울관광재단에 따르면 서울은 화랑 수 세계 4위, 공연장 수 세계 4위, 국공립 미술관·박물관 수 세계 7위 등 예술 기반시설은 풍부한 도시다. 그러나 외국인 대상 예술관광 상품은 체계적 정리가 부족해 실제 접근성이 낮다는 지적이 이어져왔다.
이 가운데 진행된 아트투어는 도시의 결을 ‘걷고 보고 느끼는’ 여행 방식으로 전환한 좋은 선례가 됐다. 서울의 골목과 전시·공연장이 하나의 서사처럼 연결되고 참가자들은 도시 예술 생태계를 현장에서 촘촘하게 체감했다.
올해 ‘아트 인 서울’ 프로그램은 정동 코스를 끝으로 운영을 마쳤다. 서울관광재단은 이번 시범 운영 결과를 토대로 내년에는 동선과 체험 콘텐츠를 확장한 업그레이드 버전을 준비 중이다. 예술관광 민관협의체인 서울 예술관광 얼라이언스를 중심으로 콘텐츠 유통과 브랜드 인지도 확립을 위한 협업도 이어지고 있다. 서울의 일상과 예술을 엮어낼 또 다른 투어가 기다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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