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 무단 침입해 불을 지르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8단독 이미나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와 현조건조물방화예비, 특수건조물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50)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9월 25일 오후 5시45분쯤 세종시 어진동 고용노동부 청사에 들어가 장관실 인근에 인화물질을 뿌리고 불을 지르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고용노동부에 제기한 민원이 원하는 대로 처리되지 않아 장관에게 항의를 하려고 이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당시 휘발유와 부탄가스 등을 소지하고 있었고, 생수통을 지지대 삼아 유리난간을 넘어가는 방법으로 정부세종청사 출입 검색대를 통과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방화할 목적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 부장판사는 “방화용 점화 재료와 발화 장치를 준비해 범행 장소를 찾아가 휘발유를 뿌리는 등 불을 붙이기 전까지의 행위를 했다”며 “당시 공무원이 설득하지 못했다면 불을 붙일 수 있었던 상황으로, 방화할 수 있는 위험을 용인하는 의사가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무단으로 침입해 다수 공무원을 위협한 사안으로 범행의 위험성이 크고, 공무원의 정신적 충격을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서울에 위치한 롯데백화점에서 ‘노동조합 조끼’를 입었다는 이유로 제지당한 손님의 모습이 담긴 영상이 논란이 되고 있다.
12일 엑스 등 SNS에 게시된 영상을 보면 이김춘택 전국금속노동조합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사무장과 백화점 보안요원이 실랑이를 벌였다. 이김 사무장 등 조합원들이 지난 10일 저녁 롯데백화점 지하 식당가에서 밥을 먹으려 하자 보안요원은 이들의 옷차림새를 문제 삼았다. 이들은 ‘금속노조’가 적힌 노조 조끼나 ‘투쟁’이라고 적힌 빨간 머리띠가 달린 모자를 착용했다.
영상 속 양복 차림의 보안요원은 “공공장소에서 어느 정도 에티켓을 지켜주셔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이김 사무장이 “우리는 공공장소에서도 이러고 다닌다. 청와대에서도 이러고 다닌다”고 말하자 안전요원은 “여기는 사유지”라고 답했다. 이김 사무장이 “그러니까 결국 백화점이 정한 기준이라는 건데, 그게 노동자 혐오”라고 말하자 보안요원은 “저도 노동자”라고 맞받았다. 조합원들은 “노동자도 노동자를 혐오할 수 있다. 지금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롯데백화점은 “복장에 관한 별도 규정은 없다”면서 “출입 규정 매뉴얼을 재정립해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이김 사무장은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백화점에 들어갈 때부터 ‘이런 복장으로는 출입할 수 없다’고 즉각 제지당했는데, 규정이 없으면 그런 행동을 할 수가 없다”며 “원청이 백화점이 책임을 하청 보안요원에게 떠넘기고 있다고 있다”고 비판했다.
지난 2월 교보문고에서도 노조 조끼를 입은 고객이 서점 출입 당시 조끼에 붙은 선전물을 가리라는 안내를 받아 논란이 됐었다. 쿠팡 물류센터 운영사인 쿠팡풀필먼트서비스는 지난해 노동자들에게 노조 조끼를 입지 말라는 서면지시요청서를 보내 노조 탄압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노조 조끼를 입었다는 이유만으로 공간 출입을 제지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행동자유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2022년 차헌호 금속노조 아사히비정규직위원장이 ‘비정규직 철폐’ 등이 쓰인 노조 조끼를 입고 법원을 출입하려 하자 제지당한 것을 두고 인권위는 “법원 방문 목적이 분명하고 청사 내에서의 집회 및 시위 가능성이 없거나 낮아 법원의 기능·안녕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집회 및 시위와 관련한 복장을 착용했다는 이유만으로 청사 출입을 차단하는 것은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는 행동자유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롯데백화점은 “관련 규정이 없음에도 과도한 조치가 이뤄진 상황으로, 불편함을 느끼셨을 고객분들에게 매우 죄송하다”며 “당사자께 유선상으로 사과를 드렸고 직접 만나 다시 사과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공공임대주택 사업은 역세권 등 좋은 지역에 짓도록 하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에서 공급한 사례들을 보면 제일 좋은 자리에는 일반 분양 주택을 짓고, 공공임대는 구석에 있는 안 좋은 장소에 몰아서 짓는다”며 이같이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LH 입장도 이해는 하지만 이렇게 짓다 보니 사람들이 공공임대에 대해 ‘싸구려’로 인식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또 “공공임대라고 하니 8~12평짜리 자잘한 것 짓고, 빼곡하게 짓고”라며 “그렇게 하지 말고 중산층도 살 수 있게 25~30평, 넓게 지으라”라고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역세권에 공공임대주택을 짓고, (너무 작은 평수가 아닌) 적정한 평수로 지으면 임대 보증금도 더 높게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재정적 손해도 막을 수 있는 방안”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택지 개발 과정도 민간에 위탁하기보다는 LH 등 공공기관에서 자체 개발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수도권에서는 민간 업체들의 입찰 경쟁이 엄청나다. 가짜 회사를 만들어 입찰받으려 하는 등 난리가 나지 않나”라며 “뭐 하러 그렇게 하나. 좋은 곳은 공공에서 직접 개발해야 하지 않나”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국토교통부를 향해 “국토부 사업에는 돈이 걸린 일이 너무 많다 보니 일을 시켜놓아도 속도가 나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지지부진하게 하는 것은 아예 안 하는 것과 같다. 속도가 생명”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국토부가 맡은 영역이 중요한 만큼 부정부패가 끼어들 여지도 크다”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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