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소년사건변호사 감사원 ‘정부 주요 정책’ 직무감찰, 앞으로 ‘불법·부패행위’에만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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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2-22 00:48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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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사건변호사 감사원이 정부의 중요 정책 결정에 대한 직무감찰은 불법·부패 행위에 한정해 실시하겠다고 17일 밝혔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공직 사회를 위축시킬 수 있는 정책 감사를 폐지하겠다고 발표한 데 따른 조처다.
감사원은 이날 이러한 내용으로 개정한 감사사무 처리 규칙을 지난 12일부터 시행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지난 8월 운영 개선 방향을 발표하면서 공직사회 활력 제고를 위해 정책감사 폐지 계획을 밝혔다.
기존 규칙은 감찰 대상을 정책 결정 시 기초 사실 판단과 자료·정보 등 오류, 수단의 적정성, 과정의 적법성, 절차 준수 여부 등으로 폭넓게 규정해왔다. 개정 규칙은 정부의 중요 정책 결정과 관련해 직무 감찰할 수 있는 대상을 불법·부패 행위로 축소했다. 중요 정책 결정의 당부(옳고 그름)는 직무 감찰할 수 없다고도 명시했다.
감사원은 “헌법과 감사원법에 따른 본연의 회계 검사 및 직무 감찰 임무에 충실하면서 정책의 성과·효율성 향상에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감사원은 “외부 요청 등으로 정책 결정 사안에 관한 감사가 불가피한 경우에도 객관적인 경위와 사실관계 확인 등 정보 제공에 중점을 두겠다”며 “공직사회를 경직시키는 과도한 정책 감사 논란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감사원은 고의성이 있는 사익 추구 및 특혜 제공 등 불법·부패 행위는 책임을 추궁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책 결정 사안은 사회 현안으로 부각돼 불법ㆍ부패행위까지 의심되는 정황이 있는 등 혐의가 상당한 경우 감사계획 수립을 검토할 방침이다.
감사원은 내년 상반기 중 규칙 개정 사항을 감사원법에도 반영할 수 있도록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공직사회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지난달 대통령실 공직 활력 제고 태스크포스(TF) 활동 성과 브리핑에서 “감사원의 정책 감사를 폐지해 과거의 악순환을 과감히 단절했다”며 “공직사회에 만연한 감사 공포를 제거하고 공무원들이 국민을 위해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감사원 운영쇄신 TF는 지난 3일 윤석열 정부 시절 감사원 사무총장을 지내며 실세로 꼽혔던 유병호 감사위원이 문재인 정부의 월성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서해 피격 공무원 월북 조작 의혹 등에 대해선 정치·표적 감사를 벌였다고 밝혔다.
경남도교육청은 도내 폐교 581곳의 역사를 집대성한 기록물 ‘흔적, 그리고 기억-경남의 폐지학교’ 시리즈 발간을 마쳤다고 17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지난해 12월 동부권 편(1권)을 먼저 펴낸 데 이어 이달 중부권(1권)과 서부권(2권) 편을 잇달아 발간하며 총 4권의 시리즈를 완간했다.
이번 시리즈에는 올해 기준 도내 폐교 581개교의 발자취와 학교 전경, 교육 활동 사진 등 관련 기록물 2292점이 수록됐다.
도교육청은 2023년부터 ‘폐교 기록화 사업’을 추진해오며 학교 운영 기록과 사진 등 총 1만 9673점의 자료를 수집했다.
이 중 역사적·문화적 가치가 높고 지역 특색을 잘 보여주는 자료를 이번 시리즈에 담았다.
책자에는 1960∼70년대 남학생들이 2인용 목제 책상에 앉아 교과서를 읽는 하동 옥종초등학교 북평분교장 사진을 포함해 산골 분교와 섬마을 학교 등 과거 마을 공동체의 구심점 역할을 했던 학교의 생생한 역사가 기록됐다.
개교와 폐교까지의 변천사, 당시 학생과 교사들의 생활상, 운동장과 교실 풍경 등을 담아 지역 생활사로서의 의미를 더했다.
도교육청은 해당 책자를 도내 도서관과 관계 기관 등에 배포할 예정이다.
경남도교육청 관계자는 “이 기록물은 문을 닫은 학교를 단순히 ‘폐교’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시절 아이들과 교사, 마을 공동체의 시간이 켜켜이 쌓인 소중한 교육 유산으로 다시 바라보는 작업”이라고 말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가 울산 새울 원자력발전소 3호기 운영 허가를 놓고 심의했지만, 자료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다음 회의에서 재상정해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다음 회의는 오는 30일 열릴 예정이다.
원안위는 19일 서울 중구 원안위 대회의실에서 227회 원안위 회의를 열어 3번째 안건으로 새울 3호기 운영허가안을 심의했다. 위원들은 이날 2시간30분가량 토론했지만, 사고관리계획서의 평가 등을 놓고 여러 논의한 끝에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냈다.
2016년 착공을 시작한 새울 3호기는 ‘한국형 원전’으로 불리는 APR1400으로, 발전 용량은 1400㎿(메가와트)급이다. 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2020년 8월5일 새울 4호기와 함께 운영 허가를 신청했다. 이후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의 안전성 심사와 총 10차례에 걸친 원자력안전전문위원회의 사전 검토를 거쳐서 이날 회의에 올려졌다.
같은 날 원안위는 2번째 안건이던 한수원과 한국원자력연구원의 원자력안전법 위반 사안에 대한 행정 처분을 의결했다. 운영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밸브를 교체하고, 기술 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앵커 사용 등을 한 한수원에는 총 104억525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일부 시설을 건설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변경된 설계로 시공한 한국원자력연구원에는 6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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