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어시험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이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나중에 집값이 안정되면 그때 집을 사면 된다” 등의 발언을 해 논란이 커지자 여당에서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밝혔다.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22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 이상경 국토부 1차관의 부적절한 발언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당의 최고위원이자 국토위원으로서 국민께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밝혔다.
한 최고위원은 “공직자는, 특히 국토부 차관 같은 고위 공직자는 한 마디 한 마디가 국민 신뢰와 직결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저희 여당은 더욱 겸허히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책임있는 자세로 국정을 바로 세워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한 최고위원이 이 차관 발언에 대해 사과한 것은 당 지도부의 공식 입장인지’ 묻는 말에 “그렇다”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당은 부동산 등과 같은 경제 정책에 대해선 대통령과 정부를 뒷받침하는 기조를 갖고 있다”며 “그런 만큼 정책의 기조가 흔들리고 본질이 아닌 것을 갖고 공세를 받을 수 있는 언행 등에 대해 각별히 자제해야 한다는 것이 당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한 최고위원의 발언 역시 그 연장선에 있으며, 국토위 국감에서도 그런 부분을 다시 지적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당이 이 차관의 발언에 선을 그으면서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한 부정적 여론의 확산을 차단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앞서 이 차관은 서울 전역과 경기 남부 12개 지역의 ‘갭 투자’(전세 낀 매매)를 원천 봉쇄한 10·15 대책이 발표된 이후인 지난 19일 한 유튜브 채널에서 “정부 정책을 통해 집값이 안정되면 그때 사면 된다” “집값이 유지된다면 그간 오른 소득을 쌓은 후 집을 사면 된다” 등의 발언을 해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이후 이 차관과 배우자가 갭 투자로 수억원의 시세 차익을 거둔 것이 알려지며 비판 여론이 확산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입주 시점이 어긋나 생긴 문제일 뿐 통상적 갭 투자는 아니라고 해명했다.
인천시가 인천상륙작전 기념행사로 3년간 60억원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을)이 인천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유정복 인천시장 취임 이후 2023년부터 올해까지 3년간 인천상륙작전 기념주간에 쓴 행사 예산은 모두 60억원에 달한다.
2023년 13억7212만원, 2024년 19억1084만원에 이어 지난 9월12일부터 18일까지 열린 제75주년 인천상륙작전 기념행사에는 27억3100만원을 사용했다.
행사 예산은 2023년 음식문화박람회에 3억원, 국제 자전거대회 2억원, 2024년 인천아시안게임 10주년 기념 KBS 열린음악회에 6억4000만원, 올해는 창작뮤지컬 제작·공연에 3억원, 파리나무십자가 소년합창단 초청 등에 1억6500만원, 인천합창대축제 1억1000만원, 문학산 음악회 1억원 등 문화공연 행사에 많은 예산이 투입됐다.
반면 인천상륙작전으로 삶의 터를 잃은 월미도 위령비 주민들을 위한 헌화는 2023년 912만원, 2024년 800만원 2025년 800만원 뿐이다.
유 시장은 올해 제75주년은 국제행사로 격상시킨다며 한국전쟁에 참전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을 포함해 프랑스,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네덜란드 등 7개국 정상들을 초청한다고 했지만, 참석한 정상은 한 명도 없다.
또한 인천상륙작전일인 9월 15일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하려는 계획도 무산됐다.
한 의원은 “인천상륙작전 기념주간이 해마다 ‘대규모 치적행사’로 변질되며, 시민의 기억과 추모는 뒷전으로 밀어냈다”며 “국제평화도시 인천의 이름에 걸맞게 희생을 기리는 ‘기억의 공간’이 먼저 세워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참전용사 예우와 유가족 복지는 물론, 월미도 원주민 등 민간인 희생자를 위한 ‘시민기억관’ 설립과 평화교육 프로그램 추진이 필요하다”며 “승리의 역사를 기념하는 동시에 희생의 역사를 기억하는 것이 진정한 평화도시 인천의 길”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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