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학교폭력변호사 울산시는 범국가적 할인축제인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을 계기로 지역화폐(울산페이) 특별할인 등 소비진작행사를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울산시는 오는 29일부터 다음 달 9일까지 이어지는 할인축제 기간에 ‘울산페이’로 결제하는 시민에게 기존 13%에서 5%가 추가된 18% 환급 혜택을 줄 예정이다. 월 30만원 결제 금액 한도 내에서 환급금(캐시백)이 지급된다.
또한 행사 기간 중 착한가격업소 및 전통시장 내 울산페이 가맹점에서 결제하거나, 울산페달·울산몰을 이용할 경우 5% 환급이 추가 적용된다. 이용자는 최대 23% 환급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울산시는 다음 달 16일까지 울산몰 등에서 할인쿠폰(3000원·1만원) 증정 행사도 함께 실시한다. 다만 예산 소진 시 행사는 조기 종료된다. 울산시는 이번 행사를 통해 가계 부담을 줄이고 지역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울산시 관계자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지역경제 회복의 가장 큰 힘”이라면서 “울산페이 등을 통한 착한 소비로 소상공인을 응원해 달라”고 말했다.
수해 현장에서 무리한 수색 작전으로 해병대 채모 상병 등 군 장병을 사망·부상케 했다는 혐의를 받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24일 새벽 구속됐다. 이 사건을 앞서 수사한 경찰은 무혐의 결론을 냈지만, 특별검사 수사를 거쳐 임 전 사단장이 구속되면서 채 상병 순직 2년여 만에 기소를 눈앞에 두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상, 군형법상 명령 위반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이날 발부했다. 이 부장판사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발부 이유를 밝혔다.
법원은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최진규 전 해병대 포병11대대장(중령)에 대한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는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기본적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있고, 관련 증거도 관련자 진술 및 휴대폰 압수 등을 통해 상당부분 수집되어 현 상태에서 객관적 사실 관련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도망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사유 내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한 이명현 특검은 임 전 사단장이 2023년 7월19일 경북 예천군 수해 현장에서 부대원에게 구명조끼 등을 지급하지 않고 무리한 수색 작전을 지시해 채 상병이 사망에 이르렀다고 판단하고 지난 21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호우피해 당시 해병대원 등에 대한 작전통제권이 육군 50사단으로 이관됐지만 임 전 사단장이 원소속인 해병대 사단장으로서 구체적인 수색 지시를 내리는 등 임의로 병사를 지휘했다고도 봤다.
특검의 이런 판단은 이 사건을 앞서 수사한 경찰의 판단을 뒤집은 것이다. 경북경찰청은 수해현장 작전통제권이 육군에게 있었던 만큼 임 전 사단장은 병사를 지휘할 수 없었고, 수색 작전에 대한 위험성 평가 의무도 없었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지난해 7월 임 전 사단장에게 혐의가 없다고 결론 내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지 않은 채 종결했다.
하지만 사건을 다시 수사한 특검은 임 전 사단장이 작전통제권에서 배제됐지만 사실상 지휘권을 행사하는 식으로 군 명령을 위반했다고 봤다. 작전을 지휘할 권한이 없는 임 전 사단장이 해병대 부대원을 개별 지휘를 했다는 것이다. 특검은 임 전 사단장이 해병대원에게 수중 수색에 준하는 지시를 내린 탓에 무리한 수색 작전이 강행됐다고도 봤다. 특검은 당시 현장의 선임 대대장이었던 최 중령이 해병대원에게 ‘허리까지 입수하라’고 직접 구체적인 지시를 내렸다고 보고 함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지난 23일 오후 3시부터 열린 임 전 사단장 등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이런 임 전 사단장의 혐의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 등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임 전 사단장 구속영장 청구서에 그가 부하들에게 진술 회유를 하는 등 심각하게 수사를 방해한 정황이 있었다고 적시했다. 특검팀은 임 전 사단장이 약 2년 가까이 수사기관에 자신의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다가 전날에야 번호를 알아냈다며 특검에 알린 점도 증거인멸 정황으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이 특검의 주장을 받아들인 만큼 수사팀은 남은 기간 보강 수사를 거쳐 임 전 사단장을 재판에 넘길 것으로 전망된다. 형사소송법상 수사기관은 피의자를 최대 20일간 구속할 수 있다. 경찰이 지난해 7월 무혐의 불송치 결정을 내린 지 1년 3개월여만, 채 상병 사망 사건이 발생한 지 2년 3개월여 만이다. 법원이 이날 채 상병 순직에 대한 임 전 사단장의 책임을 인정하면서 그를 무혐의 처분한 경찰을 향한 책임론도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주요 대학들에 다양성·형평성·포용성(DEI) 정책 폐기를 대가로 연방 정부의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의 협정을 체결할 것을 요구했으나, 대부분 대학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뉴욕타임스는 20일(현지시간) 트럼프 행정부의 제안을 받은 9개 대학 중 7개 대학이 이를 거부했다고 보도했다.
이날 애리조나대는 협정을 받아들이지 않지만 정부와 논의할 여지가 있다고도 밝혔다. 수레쉬 가리멜라 애리조나대 총장은 이날 “학문의 자유, 성과 기반 연구 자금 지원, 기관의 독립성과 같은 원칙은 기본이며 반드시 보존되어야 한다”면서도 “(백악관의 일부 제안은) 신중하게 고려할 가치가 있다”고 밝혔다.
밴더빌트대는 해당 협정을 거부하지는 않았지만 향후 행정부와 더 많은 의논을 거칠 것이라고 밝혔다. 다니엘 디어마이어 밴더빌트대 총장은 “대학이 사회에 중요하고 특별한 기여를 하기 위해서는 학문의 자유, 자유로운 표현, 독립성이 필수적”이라며 협정의 초안에 우려를 표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달 초 9개 대학에 DEI 정책 폐기를 골자로 하는 ‘고등교육의 학문적 우수성을 위한 협약’ 체결을 제안했다. 이 협정에는 입학 과정에서 성별·인종·국적·정치 성향·성적 지향 등을 고려하지 않을 것, 외국인 학부생 비율을 최대 15%로 제한할 것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행정부는 협정 체결을 대가로 연방 자금 지원 확대, 백악관 행사 초대 등 혜택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다트머스대, 펜실베이니아대, 매사추세츠공과대, 브라운대, 서던캘리포니아대, 버지니아대는 협정 체결을 거부했다. 텍사스대는 해당 협정을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가 해당 협정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진 9개 대학에서는 협정 체결 반대 시위가 벌어졌다. 30개 이상의 고등교육단체들은 지난 17일 “이 협약이 미국 고등교육의 우수성을 가능하게 한 본질적 요소들을 심각하게 훼손할 위험이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표한다”며 반대 성명을 발표했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DEI 관련 정책 폐기를 압박하며 여러 대학에 연방 연구 자금을 동결하기도 했다. 하버드대는 트럼프 행정부가 ‘반유대주의’를 이유로 22억달러(약 3조1325억원) 규모의 연방 자금을 동결하자 이 조치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3일 SNS에 “대학이 사회주의적이고 반미적인 이념으로 우리 청년과 사회를 타락시키고 있다”며 “인종이나 성별을 근거로 차별을 계속하는 대학에 관해서는 연방법을 신속하고 강력하게 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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