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흥신소 20일 산림청에 대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김인호 산림청장의 ‘청장 셀프 추천’ 과정과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과의 관계를 놓고 집중적인 공세를 벌였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전문성을 기반으로 한 정상적 인사를 가지고 야당이 국정감사를 정쟁화한다”고 맞섰다.
이날 국회에서 진행된 국감에서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은 “김 청장 인사 문제 등 여러 사항이 과연 적절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김현지 부속실장을 증인 신청했지만 유감스럽게도 오늘까지 답변이 없다”며 “소관 상임위에서 당연히 질문하고 국민적 의혹을 해소할 의무가 있는 사항인 만큼 (김 실장이) 당사자가 있는 소속 상임위에 출석해 해명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포문을 열었다.
같은 당 강명구 의원도 “김 실장이 현 정부 실세라는 사실이 기정사실화 되고 있다”며 “김 실장과 성남의제21실천협의회 때부터 친분이 있는 김 청장 임명도 보은 차원이 아닌지 의심되며, 국민추천제 셀프 추천도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공세를 폈다.
같은 당 이만희 의원 역시 “제가 파악하기로는 (김 청장과 김 실장은) 성남의제21에서 같이 활동하면서 지속적인 협력 관계에 있었고, 성남시의 여러 행정 행위를 정당화 시켜주는 역할을 한 것으로 파악된다”며 ‘보은 인사’ 의혹을 제기했다.
국민의힘에서는 전날 정희용 의원이 산림청에서 받은 자료를 토대로 김 청장이 지난 6월 국민추천제를 통해 자신을 산림청장에 셀프 추천하면서 경기도·성남시 정책자문과 성남의제21실천협의회, 민주당 정책위원회 등의 경력을 앞세워 이재명 대통령 및 김 실장과의 인연을 드러낸 것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김 청장이 과거 성남의제21실천협의회 정책평가위원장으로 활동할 당시 김 실장이 같은 단체 사무국장으로 일한 점을 들어 인사 불공정 의혹을 제기한 것이다.
민주당은 곧장 김 청장을 비호했다. 주철현 의원은 “(야당이) 김 실장의 산림청장 인사 개입 의혹을 확인하겠다며 국정감사를 정쟁화하고 있지만 과거 성남에서 같은 사회단체에 근무했다는 것 외에 증거도 제시하지 못한다”며 “김 실장이 개입 했다면 김 청장 스스로 추천할 이유도 없었을 것이고, 이는 인사가 투명하게 진행됐다는 반증”이라고 말했다. 이어 “차라리 대통령이 아는 사람은 공직에 임명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을 발의하라”고 맞섰다.
문금주 의원도 “국민추천제를 통해 인사검증을 거치는 정상적 절차에 따라 인사가 이뤄졌는데 국민의힘 주장처럼 자연스러운 인적네트워크를 검증하기 시작하면 윤석열과 인연 있는 분들은 모두 자유롭지 못하다”며 “정책질의를 해야 하는데 소모적인 정쟁은 없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 청장은 이날 이른바 셀프 추천 경위에 대해 “저를 제가 잘 안다고 생각해서 추천했다”며 “나름대로 PR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기 추천란에도 추천 내용을 (스스로) 작성했다”고 밝혔다.
이날 국감에서는 대형산불과 산사태 등 산림재난 대응과 관련해 산불진화대와 장비 운용 문제, 산사태예측시스템 등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가 나왔고,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문제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KT가 개인정보 유출 및 무단 소액결제 피해를 입은 2만2000여명의 고객에게 ‘위약금 면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KT 김영섭 대표는 2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공공기관을 상대로 연 국정감사에 출석해 “(개인정보 유출과 소액결제) 피해 고객들에게는 오늘부터 위약금 면제 안내를 시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KT에 따르면 지난해 8월1일부터 올해 9월10일까지 약 13개월 동안 불법 초소형 기지국(펨토셀) 20개 ID로부터 신호를 수신했던 이용자는 2만2000여명에 달한다. KT는 이들의 가입자식별번호(IMSI), 단말기식별번호(IMEI), 전화번호가 유출됐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 중 368명은 무단 소액결제 피해를 입었으며 피해액은 2억4000만원이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개인정보 유출 및 소액결제 피해를 입은 KT 가입자들이 위약금까지 부담한 사실이 드러났다.
국민의힘 박충권 의원이 KT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불법 펨토셀 신호를 수신한 가입자 가운데 해지를 하거나 해지를 신청한 이들은 2072명으로, 이들 중 일부가 부담한 위약금은 모두 923만원이었다. 53만원을 부담하며 해지한 가입자도 있었다.
무단 소액결제 피해자 368명 가운데 해지 또는 해지를 신청한 이들은 19명이었고, 이들 중 일부가 낸 위약금은 52만원이었다.
박충권 의원은 “(소액결제나 정보유출) 피해를 입은 KT 이용자들이 위약금까지 내라고 하니 얼마나 화가 나겠느냐”면서 “피해 이용자 위약금 면제는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사항”이라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이 같은 지적에 “오늘부터 (정보유출 및 소액결제) 피해 고객에게는 위약금 면제를 안내하고 있다”면서 “이미 해지한 고객에게는 환불 조치도 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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