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이혼전문변호사 0 대 27. 스포츠 경기에서는 좀처럼 보기 힘든 점수 차이다. 축구든, 야구든 이 정도 경기력 차이가 나면 애초 시합 자체가 불가능했던 상황으로 볼 수 있다. 한국과 일본의 역대 과학 부문 노벨상(생리의학상·물리학상·화학상) 수상 횟수 차이가 이렇다. 물론 한·일은 노벨 과학상 횟수로 경기를 벌이겠다고 선언한 적이 없다. 그런데도 일본의 수상 여부에 한국인은 촉각을 곤두세운다.
“일본에 질 수 없다”는 국민 저변의 극일 의식에 “한국도 선진국이 됐다”는 자부심까지 버무려진 상황에서 일본에 압도적으로 뒤진 노벨 과학상 수상 횟수는 늘 받아들이기 어렵다. 올해 노벨상 수상자가 발표된 지난달 초에는 이런 국민적인 부러움과 위기감이 유독 더 확산했다. 일본이 노벨 생리의학상과 화학상에서 동시에 수상자를 배출하면서 ‘2관왕’ 타이틀을 거머쥐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당시 국내 공론장에서 거세게 타올랐던 뜨거운 관심과 감정은 지금 대부분 사그라졌다. 한 달 사이 정치·사회적으로 주목을 끄는 사건이 워낙 많이 생긴 이유도 있겠지만, 사실 노벨 과학상 수상 실패에 대한 안타까움은 매년 이렇게 잠시 나타났다가 사라지기를 반복한다. 여기에는 응용기술로 경제를 키운 한국의 노벨 과학상 수상이 “애초 어려운 일 아니냐”라는 자조가 깔려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달라지지 않으면 안 된다. 노벨 과학상을 받은 연구는 인간의 삶을 개선하는 데 근본적 도움을 준 것들이기 때문이다. 리튬이온배터리와 코로나19 백신이 대표적이다. 수상 여부와는 별개로 한국 정도의 세계 리더급 국가라면 응당 노벨상을 받을 만한 연구에 재정과 인력을 투입해야 하는 시점이 왔다.
그럼 뭘 해야 할까. 기초과학에 투자해야 한다. 그런데 이것은 당연한 일이다. 더 공세적인 접근법이 필요하다. 여기서 주목되는 것이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의 발언이다. 배 부총리는 LG AI연구원장을 지낸 국내 최고 인공지능(AI) 전문가다.
그는 이재명 정부 각료로 지명받은 뒤 언론 앞에 나선 지난 6월 “기초과학과 AI 생태계를 연결하는 역할을 하겠다”고 했다. 실제로 최근 AI는 기초과학 연구에 중요한 도움이 되고 있다. 장시간이 소요될 신약 개발 실험을 AI를 통한 정밀 계산으로 순식간에 끝내는 기술이 이미 나왔다.
문제는 로봇 같은 전자·기계 장비와 아무래도 더 친화적인 AI가 기초과학을 발전시키는 동력으로 광범위하게 활용되려면 명확한 정책과 전략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국내 기초과학계에서는 앞으로 R&D 예산이 AI에 편중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그것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서라도 정부는 AI와 기초과학이 어떻게 시너지를 낼지에 대한 구체적인 청사진을 제시해야 한다.
마침 과기정통부는 이달 ‘새정부 기초연구 진흥 방안’이라는 대책을 내놓는다. 최근 엔비디아에서 공급받기로 한 26만장 그래픽처리장치(GPU)를 AI 관점에서 기초과학에 연계시킬 방안을 포함해 기초과학과 AI의 화학적 결합을 실현할 그림을 보여줘야 할 것이다. 과학을 중요시하겠다는 이재명 정부의 구체적 정책이 무엇일지 궁금해진다.
금요일인 31일은 전국이 흐린 날씨를 보이다가 밤부터 중부지방과 전라권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겠다.
기상청은 이날 “낮에는 전국이 흐리겠으나 제주도는 오후부터 가끔 구름이 많겠다”고 예보했다. 또 새벽부터 오전 사이 경기남동부와 충청권 내륙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을 것으로 예상돼 출근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제주도는 오전까지, 수도권과 강원 북부 내륙, 충남 북부 서해안은 밤에 곳에 따라 비가 내리겠다. 오후부터 저녁 사이 부산·울산·경북 동해안에는 0.1㎜ 미만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다. 예상 강수량은 서해5도 5~30㎜, 인천·경기서해안 5~10㎜, 서울·경기내륙과 강원도, 충청권 등은 5㎜ 안팎이다. 특히 서해안을 중심으로 돌풍과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으니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유의해야 한다.
아침 최저기온은 5~13도, 낮 최고기온은 17~22도로 대체로 포근하겠다. 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차가 10도 안팎으로 크겠으니 건강관리에 유의해야 한다. 주요 지역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11도, 인천 11도, 수원 9도, 춘천 8도, 강릉 11도, 청주 9도, 대전 8도, 전주 9도, 광주 10도, 대구 8도, 부산 13도, 제주 17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19도, 인천 18도, 수원 19도, 춘천 19도, 강릉 18도, 청주 20도, 대전 20도, 전주 21도, 광주 21도, 대구 20도, 부산 21도, 제주 22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 수준으로 전망된다．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사진)은 30일 엑스에 한·미 관세협상 타결 내용을 소개하며 “반도체 관세는 이번 합의의 일부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한·미 양국은 반도체 관세를 대만에 비해 불리하지 않게 적용하기로 합의했다”고 재확인하며 러트닉 장관의 언급을 반박했다. 경주 정상회담을 계기로 지난 29일 타결된 한·미 관세협상의 세부 합의사항에 대해 양국의 설명에 미묘한 차이가 있어 최종 문서화 작업에 논란이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발표 내용은 양측 합의 내용을 바탕으로 한 것이며, 관련 문서는 마무리 검토 중”이라며 “반도체 분야에서 경쟁국인 대만과 동등한 입지를 확보해 불확실성을 제거한 협상 결과”라고 설명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전날 경주 국제미디어센터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반도체의 경우에는 우리의 주된 경쟁국인 대만에 대비해서 불리하지 않은 수준의 관세를 적용받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표면상 배치되는 양측의 설명이 모두 맞다면, 관세협상의 결과로 한·미가 발표할 양해각서(MOU) 또는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 등 문서에 반도체 품목관세 항목은 빠질 가능성이 있다. 다만 한국에 대만 수준의 관세 적용 내지 최혜국 대우에 관한 약속을 병기할 수 있다. 이 같은 경우에도 반도체 품목관세 관련 내용을 합의 문서에 직접 넣느냐, 빼느냐 문제로 양측의 실랑이가 벌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또 다른 쟁점은 농축산물 시장 개방 문제다. 러트닉 장관은 “한국이 자국 시장 100% 완전 개방에 동의했다”고 밝혔다. 여기서 말하는 시장은 농축산물 시장을 지칭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한국이 협상 타결 후 밝힌 “농산물 추가 개방을 막아냈다”는 입장과 차이가 있다. 김 실장은 전날 “쌀·쇠고기 등 민감 품목의 추가 시장 개방은 철저히 방어했다”며 “농업 부문은 검역 절차 개선 수준으로만 합의했다”고 말했다.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도 브리핑에서 “한국은 이미 모든 미국산 상품에 대해 시장이 개방돼 있고 추가적인 변경사항은 없다”고 말했다.
농축산물 시장 추가 개방 문제는 한·미 양국이 지난 7월30일 큰 틀에서 관세협상 합의에 이를 당시에도 논란이 된 바 있다. 당시에도 김 실장은 “식량안보와 농업 민감성을 감안해 국내 쌀과 쇠고기 시장은 추가 개방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했다. 정부는 농림축산식품부 수습 사무관이 일일이 모은 2008년 광우병 시위 사진을 보여주며 미국을 설득해냈다는 뒷이야기를 전하기도 했다. 그러나 같은 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트루스소셜에 “(한국이) 농업 등을 포함한 미국산 제품을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고 밝혀 논란이 됐다.
한·미 양측의 설명이 틀리지 않았다면, 이번 관세협상에서 한국의 쌀·쇠고기 시장 추가 개방 관련 합의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검역 절차 개선이 언급된 것을 보면 사과나 유전자변형작물(LMO) 등 미국이 원하는 품목에서 검역 절차 개정이나 수입 조건 완화 등에 일부 합의가 있었을 가능성은 있다. 지난 7월 합의 당시에도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과채류 검역 절차에 대해 향후 협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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