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사이트 상위노출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의 결과물인 ‘경주선언’(정상선언)이 1일 채택됐다. 미국과 중국 등 회원들이 모두 동의하는 성과물이 나온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 등 21개 APEC 회원은 전날부터 이날까지 경주 경주화백컨벤션센터에서 정상회의를 개최하고 경주선언을 채택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경주선언에는 올해 APEC의 3대 중점 과제인 ‘연결·혁신·번영’을 기본 틀로 무역·투자, 디지털·혁신, 포용적 성장 등 APEC의 핵심 현안에 대한 주요 논의를 포괄해 담겼다. 또 인공지능(AI) 협력 및 인구구조 변화 대응을 두고 회원들의 공동 인식과 협력 의지도 포함됐다.
정상들은 경주선언에서 “아시아·태평양 지역은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라며 “우리는 글로벌 무역체제가 중대한 도전에 직면해 있음을 인식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견고한 무역 및 투자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성장과 번영에 필수적이라는 공동 인식을 재확인한다”라며 “변화하는 글로벌 환경을 헤쳐나가기 위해 경제 협력을 계속 심화시켜 나갈 것을 약속한다”고 밝혔다.
경주선언에는 지난해 페루 APEC 정상선언에 담겼던 ‘자유로운 무역’이나 “세계무역기구(WTO)를 핵심으로 하는 규칙 기반 다자 무역체제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한다” 등의 표현은 없다. 대신 경주선언에는 ‘푸트라자야 비전 2040’과 그 이행 계획을 실현하기 위해 나아간다는 내용이 담겼다. 2020년 채택된 ‘푸트라자야 비전 2040’은 APEC의 미래 청사진을 제시한 것으로 ‘자유 무역’과 “WTO 규범에 대한 우리의 지지를 재확인한다”는 내용이 있다.
경주선언과 함께 채택된 APEC 외교·통상 합동각료회의 공동성명에도 “무역 현안을 진전시키는 데 있어 WTO의 중요성을 인정한다”, “WTO에서 합의된 규범이 글로벌 무역 촉진의 핵심임을 인식한다”는 내용이 들어갔다. 정상들은 경주선언에서 이런 합동각료회의 성과를 높이 평가했다. 회원들은 경주선언과 합동각료회의 공동성명의 문안을 한 묶음으로 두고 협의를 진행했다.
정부 관계자는 “경주선언에서 큰 비전을 제시하고, 합동각료회의 공동성명에 세부적인 사항을 넣기로 한 것”이라며 “정상들이 제시한 자유무역에 대한 큰 그림을 각료들이 잘 이행해 나가자는 것”이라고 했다. 문안 조율은 이날 아침까지 이뤄졌다. 대통령실은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 및 APEC 가치·원칙(자유무역·포용성)에 대한 도전 등 불리한 협상 여건 속에서도 다자 협력 의지를 재확인한 것”이라며 “최근 무역·관세 등 둘러싼 미·중 간 강경 대치 흐름을 극복하고,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해 양측이 모두 동의하는 문안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경주선언은 ‘문화창조산업’을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신성장동력’으로 인정하고 협력 필요성을 명문화했다. 이는 ‘문화창조산업’을 명시한 APEC 첫 정상문서다. 대통령실은 “향후 우리 ‘K-컬처’가 아·태 지역 내 성장 동력으로 자리 잡는 계기가 마련된 것으로 평가된다”고 했다.
정상들은 ‘APEC AI 이니셔티브’와 ‘APEC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공동 프레임워크’ 등도 채택했다. ‘AI 이니셔티브’는 모든 회원이 AI 전환 과정에 참여하고 AI 기술 발전의 혜택을 공유할 수 있도록 AI 혁신을 통한 경제성장 촉진, 역량 강화 및 AI 혜택 확산, AI 인프라 투자 확대 등이 주요 내용이다. 대통령실은 “AI 이니셔티브는 APEC 최초의 명문화된 AI 공동비전이자 미국과 중국이 모두 참여한 AI에 관한 최초의 정상급 합의문”이라며 “‘AI 기본사회 구현’과 ‘아시아·태평양 AI 센터’ 설립 등 정부의 AI 기본 정책과 실질적 AI 협력 방안을 반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공동 프레임워크’는 저출생·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가 역내 공통 도전과제라는 인식에 따라 마련됐다. 문서에는 회복력 있는 사회시스템 구축, 인적자원 개발의 현대화, 기술기반 보건·돌봄 서비스 강화, 모두를 위한 경제역량 제고, 역내 대화·협력 촉진 등 5대 중점 분야별 정책 방향과 협력 방안이 제시됐다. 대통령실은 “이 프레임워크 채택을 통해 미래세대 고용 및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하고, 인구구조 변화를 새로운 성장 기회로 전환하기 위한 협력의 기반이 마련됐다”고 말했다.
한·미 양국이 조만간 발표할 관세협상 결과 문서는 양해각서(MOU)와 조인트 팩트시트(공동설명자료) 두 가지 형태로 공개된다. MOU에는 대미 투자 패키지에 한정된 내용이 담기는 반면, 팩트시트에는 MOU 체결의 조건으로 상호 약속한 합의사항 전반이 포함된다. MOU는 25~30개 조항으로 구성되고 팩트시트는 A4 용지 3~4장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달 31일 JTBC 인터뷰에서 “MOU는 1조(조항)부터 25~30조까지 있으니까 상당히 긴 내용이고, 조인트 팩트시트는 (A4 용지) 서너 장인 것 같다”고 말했다.
MOU에는 대미 투자 구조·분야, 자금 조달·배분 방식 등 투자와 관련된 전 부문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형식 면에서 ‘미·일 전략적 투자에 관한 MOU’와 유사할 것으로 보인다. 보험약관 서류처럼 세세한 내용들까지 규정한 형식이다. 한·미 MOU에는 1조에 ‘상업적 합리성’ 문구를 넣는 것으로 조율됐다.
투자 구조는 윤곽이 나와 있다.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이 위원장을 맡는 투자위원회가 투자 대상을 선정·감독한다. 투자 대상 추천과 법적 고려사항들을 검토하는 협의위원회에는 한·미 정부 지명 인사들이 참여한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협의위원장을 맡는다. 미 상무부 산하 투자진흥관이 투자 전반의 운영을 전담하며, 실제 투자는 별도로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V)을 통해 이뤄진다.
투자 분야는 미국이 투자를 희망하는 전략산업부문 예시가 담기고, 추후 협의를 통해 확장할 수 있다는 내용이 명시된다. 현금 투자 외 보증·대출 등을 포함해 1500억달러 규모로 설정된 조선업 분야 협력에 관한 투자 구조와 방식도 별도 기재될 것으로 보인다.
자금 조달 구체적인 지침도 MOU에 담길 것으로 보인다. 미이행 시 페널티, 투자 결과 발생하는 이익 분배 방식에 관한 규정도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조인트 팩트시트에는 관세와 직접 관련된 내용을 포함해 협상에서 합의한 내용 전반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자동차 품목관세율 15%로 인하, 상호관세 15%, 의약품·목재 최혜국 대우, 항공기 부품·복제약 무관세 등 한국이 적용받게 될 관세율, 미국이 얻게 될 주요 산업·기업별 투자·구매 금액 등이 적시된다. 한·미의 설명이 달라 논란이 된 반도체 품목관세와 관련해서는 “대만에 비해 불리하지 않도록 한다는 내용은 들어가 있다”고 김 실장이 설명했다.
백악관은 지난달 28일(현지시간) 미·일 간 투자에 관한 팩트시트를 홈페이지에 공지했다. 1일에는 미·중 정상 간 무역 합의 팩트시트를 공개했다. 한국과 합의한 팩트시트도 곧 공개될 것으로 보이지만 안보 분야 합의사항과 함께 발표되길 원하는 한국 정부의 입장이 반영돼 아직 최종 발표되지는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허윤 서강대 국제통상학과 교수는 2일 관세협상 타결에 대해 “미국이 지켜내고 우리는 관철한 협상으로 정상들의 의지가 만든 톱다운 방식”이라며 “앞으로 대미 투자는 투자위·협의위·투자진흥관 3자의 적극적인 소통과 경영 협의가 성공 여부를 결정지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는 미국, 중국을 비롯한 각국 정상뿐 아니라 세계 시가총액 1위 엔비디아의 젠슨 황 등 글로벌 기업 최고경영자(CEO)까지 방한한 역대급 행사였다. 국내 주요 기업 총수들 역시 그들의 행보에 맞춰 지난 일주일간 발 빠르게 움직였다.
2일 재계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인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경제 포럼인 ‘APEC CEO 서밋’ 의장직을 수행했다. 최 회장은 APEC 기업인자문위원회(ABAC) 회의를 위해 지난달 27일 부산으로 향했다. 다음날 오전 ABAC 폐막식에 참석한 그는 경주로 이동해 환영 만찬 등 본격적인 CEO 서밋 일정을 시작했다.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역시 ‘빡빡한’ 일정을 소화했다. 지난달 27일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빈 살만 왕세자 겸 총리를 만나 자동차 산업, 스마트 시티 등과 관련해 논의한 정 회장은 지난달 28일 경북 포항공항을 통해 귀국해 경주로 향했다.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 대미 사업이 중요한 총수들에게는 지난달 29일 저녁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과 함께한 한·미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도 주요 일정 중 하나였다.
인공지능(AI) 열풍의 핵심에 있는 황 CEO와의 협업 논의, 일명 30일 ‘치맥(치킨+맥주) 회동’을 위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전날 밤 서울로 향했다. 정 회장은 당일 서울로 향했다. 원래 최 회장과 4명이 함께 만날 예정이었지만, CEO 서밋 의장인 최 회장은 경주에 머물렀다.
이 회장과 정 회장은 31일 다시 경주로 향했다. 황 CEO와 함께 이 대통령을 접견하고, 정상회의 환영 만찬에 참석하기 위해서였다.
한·중 정상회담이 열린 지난 1일 역시 주요 총수들에게는 바쁜 하루였다. 이들 총수는 시진핑 중국 주석 국빈 만찬에 참석했다. 재계 관계자는 “말 그대로 역대급 회의에 역대급 일정이었다”며 “총수 중에는 헬기를 타고 이동한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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