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법무법인 국내 인구·가구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인구주택총조사’에 올해 처음으로 ‘동성 배우자’를 입력할 수 있게 됐다.
22일 인구주택총조사를 주관하는 국가데이터처(옛 통계청)와 성소수자 단체 등에 따르면 이번 조사에서는 성별이 같더라도 가구주와의 관계를 ‘배우자’ 또는 ‘비혼동거(함께 사는 연인 등)’로 응답할 수 있다.
인구주택총조사는 국내 인구와 가구, 주택의 규모 및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전국 가정의 20%를 표본으로 선정해 5년마다 진행하는 통계 조사다. 올해 조사는 이날부터 다음달 18일까지 실시된다.
2020년 인구주택총조사까지는 가구 형태를 묻는 질문에서 동성 부부를 배우자로 응답할 수 없었다. 배우자의 성별을 동성으로 선택하면 아예 데이터가 입력되지 않는 형태였다.
그러나 정의당과 성소수자 단체 등을 중심으로 “국가 데이터에서 동성 부부가 소외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올해부터는 성별이 같은 동거인의 관계를 ‘배우자’ 또는 ‘비혼 동거’라고 응답할 수 있도록 수정한 것이다.
국가데이터처 관계자는 “지난 조사까지는 가구주와의 관계를 묻는 질문에서 같은 성별일 경우 ‘배우자’라고 응답하면 오류 처리가 됐었는데 이번 조사부터는 오류로 간주하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관련 통계자료 공표 등은 (동성결혼) 법제화 및 사회적 합의가 우선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성소수자인권단체연합 무지개행동은 성명을 내고 “성소수자 시민의 존재가 국가 통계에 제대로 기록되는 첫 번째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국가 통계에 성소수자의 삶을 포괄하는 역사적인 결정”이라고 환영했다.
정의당은 “동성 부부의 존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며 “단지 통계 반영을 넘어 동성혼 법제화와 성소수자 권리 보장 등 실제 정책적 반영까지 이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주로스앤젤레스(LA)총영사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가수 유승준(48·미국 이름 스티브 승준 유)에 대한 비자 발급 문제가 또 언급됐다.
22일(현지시간) 미국 LA총영사관 청사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LA총영사관·샌프란시스코총영사관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김태호 의원은 “유승준씨의 2차례 소송에서 대법원은 유씨의 손을 들어줬다”며 “그런데도 LA총영사관에서 비자 발급을 하지 않는 이유는 뭔가”라고 질의했다.
김영완 LA총영사는 유씨의 두 차례 소송에서 대법원이 각기 다른 문제를 지적했다면서 “여러 가지 유사한 사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상급심의 추가적인 법리적 판단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답했다.
이에 김 의원은 “유씨의 그 원천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정말 용서하기가 어렵지만, 한 인간으로서 20년 동안 심리적·현실적으로 엄청난 고충도 감당해 왔다고 본다”며 “그동안 우리 병역법도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한 출구나 대체복무 등 관련해 많은 변화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법률적으로 보장된 한 사람의 기본권이나 평등권이 있는데, 공권력이 너무 지나치게 적용됐을 때는 그 정당성에 흠결이 있고 인권상의 문제도 나타날 수 있다”며 “국민 정서가 좋지 않고 병무청도 반대하는 것을 알지만, 대법원 판결이 났고 한 사람의 기본권을 지켜준다는 차원의 방향도 있는 만큼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갖고 판단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김영완 LA총영사는 “앞으로 외교부, 병무청과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불법이민자 단속과 관련한 총영사관의 대응 현황에 대해서도 집중적인 추궁이 이뤄졌다.
더불어민주당 김상욱 의원은 “미국 정부의 이민단속 위험에 노출된 동포들의 규모는 얼마나 되는지 파악하고 있느냐”고 물었고, 김 총영사는 “위험에 노출된 대상은 서류미비자의 경우일 것”이라며 “현재 알려진 숫자 자체는 다 추정치이고, 정확한 숫자는 말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강 의원도 지난 6월 미 이민단속국(ICE)이 LA 시내에서 남미계 불법체류자들을 대상으로 벌인 체포 작전 등을 언급하면서 “최근 조사를 보니 미국 내 한인 중에서 서류미비자가 17만3000명이나 되고, 이 중에 LA 카운티에 약 2만9000명 정도가 거주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영사관에서 이 정도 규모를 파악하고 있느냐”고 질의했다.
이 의원은 또 “지난번 조지아주 사태에서도 체포된 분들이 현장에서 영사 조력이 없었다고 하는데, 가능한 현장에서 직접적인 영사 조력이 제공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 총영사는 “현장의 단속은 미국의 법집행기관이 하는 것으로, 이민단속국이 체포 후 총영사관에 통보할 의무는 없다”며 “단속당한 사람들이 영사 조력을 요구하면 조력이 가능한데, 앞으로 ICE와의 협력 관계를 구축해 그러한 인권 침해적인 단속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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