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음주운전변호사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한·미 간 관세협상과 관련해 “한국 금융시장에 미칠 잠재적인 영향력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며 “상호 간의 이익을 극대화할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공개된 싱가포르 매체 스트레이츠 타임스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오는 29일 경주에서 예정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양국 간 접점을 찾기 위해 노력한다면서도 “인위적인 마감 시한을 정해두는 것”에는 조심스러운 모습을 보였다고 스트레이츠 타임스는 전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 공개된 미국 방송 CNN과의 인터뷰에서도 “(양국의 입장을) 조정·교정하는 데 상당히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것 같다”고 언급해 협상을 서두르지 않겠다는 생각을 내비쳤다.
미·중 갈등 상황에서 중국과의 관계 설정에 대해서는 “경쟁과 협력 요인을 복합적으로 이해하면서, 철저하게 국익에 기반을 두고 대응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한국에서 벌어지는 반중 시위에 대해선 “이웃 국가 간의 불신을 초래할 뿐”이라며 거듭 자제를 촉구했다.
이번 서면 인터뷰는 한국과 싱가포르 외교 관계 수립 50주년을 맞아 진행됐다. 이 대통령은 “‘동아시아의 기적’을 함께 이뤄낸 한국과 싱가포르가 변화하는 세계 질서를 현명하게 헤쳐가며 21세기 진정한 리더 국가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한 후속 조치로 거론되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완화·폐지와 보유세 인상을 두고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이 갭 투자 논란으로 사퇴하자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26일 “국민 마음을 정말 세심하고 따뜻하게 보살피는 자세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라며 민심 달래기에 나섰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의원총회에서 “민감한 경제정책에 대해선 정부가 책임지고 하는 만큼 반 발짝 뒤에서 필요한 법안이라든가 로키(Low key)로 뒷받침하는 것이 당의 역할”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특히 주택시장 관련, 부동산 정책은 매우 민감하고 국민이 예의주시하고 있기 때문에 개별 의원님들이 돌출적인 발언은 가급적 자제해달라”고 주문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앞서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재초환 완화·폐지에 대해 “국토교통위원회 중심으로, 개별 의원 중심으로 아이디어 차원에서 나온 것”이라며 “현재 당은 그걸 논의하고 있다거나 논의할 계획 자체가 없다”고 밝혔다. 재초환이란 재건축으로 조합원이 얻은 이익이 1인당 평균 8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정부가 예상 개발이익의 최대 50%를 개발부담금으로 환수하는 제도이다.
국회 국토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재초환 유예 기간을 늘리거나 폐지하는 안을 논의하고 있지만 당내 반대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국토위 여당 간사인 복기왕 의원은 지난 23일 YTN 라디오에서 “주택 시장이 안정화할 수만 있다면 얼마든지 결정할 수 있는 것”이라고 찬성했다. 반면 당 정책위의장을 지낸 진성준 의원은 지난 24일 페이스북을 통해 “재초환이 재개발·재건축의 주요한 걸림돌이라 할 수 없다”며 반대했다.
국민의힘이 재초환 완화 법안을 합의 처리하자고 제안했지만 민주당은 여론을 살피며 신중히 접근하고 있다.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당장은 (합의 처리 제안을) 덥석 받을 일은 아니고 여론을 더 지켜봐야 한다”며 “재초환을 폐지하지 않으면 ‘주택 공급한다는 것이 거짓말 아니냐’, 재초환을 폐지하면 ‘강남 부자들만 혜택을 보느냐’는 비판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보유세 인상에 대해서도 여당 내에선 찬반이 갈려 신중한 분위기다. 정부는 ‘부동산 세제 개편 TF(태스크포스)’를 가동해 보유세 인상 논의를 시작할 계획이지만 박 수석대변인은 이날 ‘당과 TF의 협의가 있느냐’는 질문에 “그런 계획이 없다”고 했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시장 출마 계획을 세운 의원들은 유권자를 의식해 반대 입장이 강하다. 박주민 의원은 지난 22일 MBC 라디오에서 “보유세가 주택 안정의 수단이 된다는 것에 의문을 표하는 전문가들이 많다”고 말했고, 전현희 최고위원도 지난 19일 기자간담회에서 “보유세로 부동산 폭등을 막겠다는 것은 어설픈 정책”이라고 말했다.
반면 김남희 의원은 지난 23일 페이스북에 “보유세를 정상화하고 양도세를 낮춰 실거주자 중심으로 자산의 효율적 이용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며 “세계 유례가 없는 좋은 주거지구에 살면서 다양한 공적 인프라를 누리는 경우 합당한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것”이라고 적었다.
국민의힘이 10·15 부동산 대책을 서민에 대한 다주택 여당 인사들의 ‘사다리 걷어차기’라고 공격하자 민주당은 이날 ‘국회의원 주택 보유 현황 전수조사’를 제안하며 정면 응수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전수조사) 제안에 응답하시길 바란다”며 “제안에 동의하시면 구체적 방법은 서로 협의하면 될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장 대표가 보유 부동산 6채에 대해 “실거주용”이라며 “주택 가액을 합쳐도 8억5000만원”이라고 해명한 것을 두고 “실거래가인가, 아니면 공시가격인가”라며 “공시가격으로 말씀하셨다면 치명적인 도덕적 문제에 봉착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 차관 사퇴에 대해선 전날 페이스북에 “사퇴 결정을 공감한다”며 “민주당은 국민 고통의 깊이를 헤아리고 희망의 높이를 떠받치는 정당이 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적었다.
정부가 23일 대통령실 용산 이전이 이태원 참사 당시 경찰의 인파 관리 실패에 영향을 미쳤다는 합동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사실상 대통령실 경비 부담이 참사 예방 실패 사유가 됐다고 판단한 것이다. 시민들은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국가 부재의 책임 규명과 성찰의 출발점이 될 것이란 점에서 정부의 공식 확인은 의미가 크다. 대통령실 이전 같은 중차대한 일을 준비 없이 밀어붙일 때 어떤 혼란과 비극이 뒤따를 수 있는지 국정의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
국무조정실이 공개한 감사 결과를 보면 참사 당일 대통령실에는 집회 관리 경비인력이 집중 투입됐으나, 대규모 인파 운집이 예견된 이태원 일대에는 전혀 배치되지 않았다. 경찰 지휘부 역시 이 점을 우려하면서도 아무런 대책을 강구하지 않았다. 고정삼 경찰청 감사관은 “그런 소문은 많았으나, 이번 감사를 통해 수치상 구체적으로 확인됐다”고 했다. 용산구청의 대응도 재난 발생 초동 보고체계가 작동하지 않고, 후속 조치도 지체되거나 없어 몹시 부실했다. 한마디로 참사 전후 국가기관 어느 한 곳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총체적 난맥이었다.
사정이 이런데도 윤석열 정부는 내내 맹탕 수사와 진상조사 외면, 책임 회피로 일관했다. 윤석열은 유가족의 면담 요청을 매몰차게 뿌리치고, 고교 후배인 재난 대응 주무 장관을 문책하지도 않았으며, 한때 진상 규명을 위한 법조차 거부권으로 막았다. 정부라 말하기조차 부끄러운 불공정과 몰상식이 결국 제 죄상을 덮으려는 의도였음을 새삼 확인하게 된다.
2022년 10월29일 서울 도심에서 시민 159명이 숨진 참사에서 국가와 정부는 부재했다. 그러곤 진실 규명도 책임자 처벌도 미완인 채 꼬박 세 해가 지나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7월 징계 시효(3년)가 끝나기 전 감사해달라는 유족 요청을 받아들여 이뤄진 감사에서 일부 진상이 드러난 건 다행스럽다. 당시 이 대통령은 ‘사회적 참사’ 유족들에게 사과한 뒤 “다시는 국가 부재로 인한 억울한 국민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앞으로 어떤 정부가 됐든 이 다짐을 ‘불변의 원칙’으로 삼아 지켜야 한다.
이태원 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지난 21일 ‘참사 3주기 성명’을 통해 “새 정부가 구성돼도 국가의 역할과 책임은 단절되지 않는다”며 정부 사과와 진정성 있는 재발방지 대책을 촉구했다. 이태원 참사를 바로잡는 것은 결국 국가 책임을 제대로 인정하고 부실·비위 관련자를 문책하는 데서 시작할 수밖에 없다. 참사를 되풀이하지 않는 첫걸음이고 유일한 길이다. 정부는 국가의 부재와 실패에 대해 유족과 시민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이를 역사에 남기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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