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법무법인 새해 ‘중기 정책자금’ 4조4300억원···7년 미만 창업기업에 1조6천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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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2-23 16:07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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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법무법인 정부는 새해 중소기업 정책자금으로 4조4313억원을 공급하기로 했다. 이 중 60% 이상을 비수도권에 집중하며, 창업기·성장기·재도약기 등 기업 성장 단계별로 지원대상을 구분하기로 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2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2026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운용계획’을 발표했다. 내년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융자 4조643억원, 민간 금융기관 대출금 이차보전 3670억원 등을 포함해 총 4조4313억원 규모다.
중기부는 정책자금을 기업 성장 단계별 맞춤 지원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사업경력 7년 미만 창업기업에는 혁신창업사업화자금 1조6058억원, 성장기에 있는 기업엔 신시장진출지원자금과 신성장기반자금 1조7645억원을 각각 지원하는 식이다. 재창업과 사업전환 등 재도전하는 기업에는 6125억원을 지원한다. 일시적 경영 애로 및 재해 피해 기업을 위한 긴급경영안정자금은 2500억원 편성했다.
정책자금 중 60% 이상인 2조4400억원 가량을 비수도권에 집중적으로 공급해 지방 중소기업 성장 촉진을 지원하기로 헸다. 중기부는 향후에도 비수도권 지원 비중을 계속 확대할 방침이다.
혁신성장 분야와 K뷰티 기업 지원도 강화된다. 중기부는 인공지능(AI) 전환(AX)을 추진하는 기업과 AI 관련 기업을 대상으로 1400억원 규모 ‘AX 스프린트 우대트랙’을 신설한다. AX 스프린트 우대트랙은 최대 대출잔액 한도를 기존 6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늘리고, 금리 우대와 신속 평가 등을 통해 혁신 성장을 지원하는 것이다.
K-뷰티 기업 유동성 지원을 확대해 K뷰티론 공급 규모도 200억원에서 400억원으로 늘리고, 연간 지원 한도도 2억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한다.
정부는 이와 함께 부실징후를 상시 모니터링하는 조기경보 시스템을 강화한다. 특히 정책자금 부정사용 관리·점검을 강화하기 위해 정책자금을 통해 목적 외 사용이 확인될 경우 정책자금 융자신청을 제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할 방침이다.
중기부는 정책자금의 제3자 부당개입을 방지하기 위해 ‘컨설팅 양성화’ ‘불법행위 제재’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법제화 방안을 내년 상반기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내년 1월 5일부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 신청할 수 있다.
[주간경향] “쿠팡 대관 총괄이라면서요.”
“대관 총괄 아닙니다.”
“그러면 뭐 하세요. 월급만 받으세요?”
“언론에 대관 총괄 부사장으로 나오는데 우리 회사에는 대관 총괄 부사장이라는 직책이 없습니다. 저는 국회와 회사의 소통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그게 그거죠. 지금 장난치십니까.”
지난 12월 1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쿠팡 개인정보 유출 관련 청문회. 앞서 나온 대화의 질문자는 최민희 과방위원장, 답변하는 이는 민병기 쿠팡 정책협력실 부사장이다. 공
식 직함에 ‘대외협력 총괄’이라는 비공식 직함이 따라붙는데, 소위 ‘대관(對官)’으로 불리며 입법·행정기관을 상대하는 업무를 한다. 대외협력이나 정책협력 등의 업무를 담당하면서 정보 수집과 관계 구축, 현안 대응을 하는 일이다.
이날 청문회에서 민 부사장은 쿠팡에 올해 2월 서비스 정책 담당자로 입사했고, 국회 정책협력 업무를 맡은 것은 5월부터라고 밝혔다. 자신은 전체적인 사정을 알 수 없는 위치라는 것이다.
왜 그들은 ‘쿠팡’ 대관으로 갔을까
최민희 위원장실이 공개한 ‘국회 공직자윤리위·정부 공직자윤리위’(2024년 1월∼2025년 11월)에 따르면 대통령비서실과 검찰·경찰, 공정거래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국회 보좌관 출신 인사 등 25명이 쿠팡 취업 가능 판정을 받았다. 이들은 대체로 쿠팡의 고위 임원급으로 영입돼 정부와 국회를 상대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 현안 질의나 청문회 등에서도 쿠팡이 대관 로비를 통해 창업자인 김범석 쿠팡Inc 이사회 의장의 출석을 막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사실상 로비 조직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이번 청문회에 나오지 않은 박대준 전 대표나 민 부사장은 업계에서 꽤 알려진 인물이다. 박 전 대표는 LG와 네이버 대관 출신으로 쿠팡에 영입됐고, 민 부사장은 삼성토탈에서 오랫동안 일하다 삼성전자 상무, 삼성언론재단 이사를 거쳐 올해 영입됐다. 이들이 노동자 사망과 블랙리스트 사건, 새벽배송 논란과 이번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까지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는 쿠팡으로 간 까닭은 무엇일까.
“돈이다. 기존 직장보다 연봉이 월등히 높으니까.” 보좌진 출신 대기업 대관 담당 A씨의 말이다. 그는 주변에서도 쿠팡으로 이직한 사례가 있다고 말했다.
“한 명은 관에 있다가 기업으로 간 케이스인데 기업에 있는 사람을 쿠팡이 데려간 거다. 처음 나왔을 때도 관에 있을 때보다 연봉이 뛰었을 텐데 그것보다 많이 주니 움직인 것이다. 다른 한 명은 관에서 직접 간 경우다. 이쪽은 임원급이 아니라 실무자급으로 갔다. 기존에 받던 것보다 2배 이상 주지 않았으면 안 움직였을 것이다.”
그에 따르면 대관 업계에서는 상무·전무 직책이 사실상 실무자급이다. 그는 이렇게 덧붙였다.
“흔히 대관 업무를 두고 편법·탈법이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실무자 레벨에서는 청탁금지법에 저촉되는 일은 안 한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박 전 대표가 지난 9월 오찬 회동을 한 사실이 드러났듯 막상 윗단에서는 그걸 깨고 있었던 것이고. 임원 대우를 한다고 하지만, 활동비를 제약하니 사비를 써야 하는 상황이 온다. 그러면 연봉은 의미 없다. 그게 실무자들의 애로사항이다.”
이 관계자는 유통업계에서의 독점적 지위를 이용한 쿠팡의 과한 자신감이 비합리적인 경영과 인력 운영으로 이어지면서 ‘공공의 적’이 됐다고 말한다.
“국회가 독이 오를 수밖에 없는 사정이 오랫동안 쌓여왔다. 쿠팡은 국내 다른 기업들과는 대응 방법이 전혀 달랐다. 그런데도 꿈쩍하지 않는 건 시장에서 자신감이 있는 것이다. 누구도 쿠팡을 따라올 수 없으니. 쿠팡은 진짜 미국 기업들처럼 인력을 운용했다. 양질의 사람을 뽑긴 했는데 역할이 있는 게 아니라 닥치는 대로 뽑았다. 올해 들어 신규 채용한 대관만 80여명으로 아는데, 강남에 간판도 없는 비밀 사무실을 만들어 언제 없애도 이상하지 않은 조직처럼 굴렸다. 경력 연관 없이 팀을 쪼개 놓고 서로 경쟁시키다 보니 결국 사달이 난 것이다.”
쿠팡은 국회 청문회에서 한국어도 할 줄 모르는 외국인 신임 대표를 증인으로 내세웠다. 국민의힘 계열 출신으로 대관 업무를 하는 B씨는 이를 두고 “대관들의 조언을 받았을 것이고, 이후 대응도 계산된 것”이라고 했다.
“대관하는 사람들이 중지를 모았을 것이다. 쿠팡에 대해 실질적으로 정부가 엄청난 제재를 가하지는 않을 것이다. 사실 국회도 ‘김범석 망신 주기’를 넘어서 더 나가진 않을 것이다. 민주당이나 정치권에서 혼내는 것처럼 보이지만 ‘시늉’에 가깝다고 본다. 정부도 쿠팡을 완전히 죽이려 하지 않을 것이다. 쿠팡이 지금 국내에서만 잘되는 것이 아니다. 쿠팡이츠는 일본이나 대만에서 잘되고 있다. 국제적으로 영향력이 큰 물류의 상징적인 기업을 제재하긴 어렵다. 그렇다고 딱히 대체재가 있는 것도 아니잖나.”
외부 공개되기 힘든 진짜 대관의 세계
국회 보좌진 출신들의 대관 진출 추세가 나타난 것은 그리 오래되지 않은 일이라는 것이 22년 국회 보좌진 경력을 가진 이진수 <보좌의 정치학> 저자의 말이다.
“2020년까지 여의도에 있었는데 대관업무로 보좌진들이 넘어가기 시작한 것이 그 직후부터다. 지금은 보좌진 생활을 6~7년 이상하고 빠져나가 대관업무를 하는 것이 추세가 된 것 같다. 300명 정도 되는 거로 알고 있다.”
국회에서 오래 보좌진으로 활동한 시니어 그룹의 시각은 보좌진 출신의 ‘대관 취직’에 대해 그리 곱지 않다. 과거 민주당 원내대표실 수석 보좌관을 한 인사의 말이다.
“지금 언론에서 대관으로 거론되는 일들은 진짜 대관업무라고 하기 어렵다. 예컨대 6~7년 있던 사람이 나가서 자기가 모시던 의원들을 만나서 아쉬운 소리를 할 수 있을까. 고작해야 국회에 있을 때 친한 보좌관이나 기자들 만나 밥 먹고 정보 주고받는 정도다. 그 업계에서 잘하는 사람들이 만나는 건 보좌관이 아니라 그 윗선이다.” 진짜 대관의 세계에서 진행되는 일들은 외부로 알려지기 어렵다는 이야기다.
대관 전문회사로 화제를 모은 한수기업정책연구소 김건훈 대표는 “우리가 하는 일은 대관이라기보다 정책연구에 가깝다”면서도 “얼마 전 이재명 대통령도 강조했지만, 공공분야 커뮤니케이션은 굉장히 필요한 일이라는 점에서 대관업무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바뀔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그는 “한국사회에서는 규제 위험이 크게 작동하고, 기업 입장에서는 국감장에 불려 나가는 것 자체가 리스크가 될 수도 있다”라며 “역설적으로 국회에서 기업을 불러 야단치는 행태가 대관을 키우는 요인이 됐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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