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강간변호사 전국 대부분 지역의 아침 기온이 10도 아래로 떨어지며 올가을 최저 기온을 기록한 20일 강원 인제군 설악산국립공원 소청대피소 일대 고지대에 첫눈이 내리고 있다.
서울시가 한강버스 출항을 앞두고 한강의 수심이 얕아 운항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았지만 출항을 결정한 것으로 19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확인됐다.
한강은 배를 운항하기에는 수심이 얕아 위치별 깊이와 바닥 형태, 암초의 위치, 조류의 방향 등을 사전에 파악할 필요가 있지만 관련 정보를 파악하지 않고 출항에 나섰다는 지적이다.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받은 ‘한강버스 시범운항 민간전문가 합동TF’ 회의록을 살펴보면 선박 전문가들은 여러차례에 걸쳐 한강의 얕은 수심에 대비한 안전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해당 TF는 한강버스 안전성 확보를 위해 시가 구성한 민간 전문가 기구로 9월 정식운항 전 총 3차례 열렸다. 참석한 전문가들은 2·3차 회의에서 저수면에 대한 준설과 부이표식, 항로·항해지도 구축을 주문했다. 안전사고에 대비해야한다는 취지다.
한강 수심은 평균 3~4ｍ에 불과하다. 수심이 얕으면 배의 추진력이 줄어든다. 비가 오면 한강 상류의 모래가 떠내려와 바닥면에 쌓이면서 수심이 더 얕아진다. 실제 지난 2017년 해군 퇴역군함인 서울함이 수심이 얕은 한강 하류 구역의 모래턱에 걸리면서 한달 간 멈춰있는 사고도 있었다.
선장 출신인 김인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항로의 세밀한 정보가 정확하게 담긴 항해 지도는 승객의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로 대중교통으로서의 정시성을 지키기 위해서도 필요하다”며 “(바다와 달리 한강에 대해선) 법적 공백이 있는 만큼 이번 기회에 관련 제도를 마련해 항해 정보 구축을 의무화해 항로를 지키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서울시도 일부 대비책을 마련한 상태다. 시가 의원실에 제출한 답변서를 보면 시는 현재 수심이 2.8ｍ 이하인 곳은 준설을 마쳤고, 수심이 얕은 뚝섬 청담대교 상류 구간에도 표식을 설치했다.
시 관계자는 “한강 같은 내수면에서 운항하는 한강버스는 해양수산부에서 고시하는 항로(배가 다니는 길)를 구축해야 하는 대상이 아니다”라며 “다만 자체적으로 한강 내 항로를 만들어 운항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항해 지도 구축에는 많은 시간과 예산이 필요한 만큼 추후 제작할 예정”이라고 했다.
신영대 의원은 “치적 쌓기를 하기 위해 성급히 배를 띄우느라 시민의 안전을 볼모로 잡은 것이 드러났다”며 “더 이상 세금 낭비를 하지 않도록 대중교통 지정부터 즉시 철회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영남 지역 숙박업소에 투숙하는 단기 체류자격 외국인을 대상으로 숙박신고제가 시행된다.
법무부는 오는 24일 0시부터 다음달 1일 자정까지 부산·대구·울산과 경상남·북도 지역 내 숙박업소에 투숙하는 단기 체류자격 외국인을 대상으로 숙박신고제를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경주에서 오는 27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열리는 2025년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오는 24일 0시부터 테러 위기 경보가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상향될 예정이라 이같이 조치했다.
숙박신고제가 시행되면 영남권에 숙박하는 외국인은 숙박업자에게 여권 등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숙박업자는 해당 외국인이 숙박한 때 또는 경보가 발령된 때부터 12시간 내에 단기체류 외국인 숙박 신고 웹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법무부 장관에게 숙박 외국인의 국적, 생년월일, 여권번호 등을 제출해야 한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숙박신고제 시행으로 해당 기간 한국을 찾은 외국인과 숙박업계가 불편을 겪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각국 정상을 포함한 외국인 방문객과 국민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이니 방문 외국인과 숙박업계의 협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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