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소년범죄변호사 법원, 김용현·여인형 ‘일반이적·직권남용’ 추가 구속영장 발부…“증거인멸 염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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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2-27 08:07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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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범죄변호사 12·3 불법 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를 투입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24일 김 전 장관과 여 전 사령관을 추가로 구속했다. 재판부는 추가 구속 사유를 “증거를 인멸할 염려”라고 밝혔다.
이들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됐는데 김 전 장관은 오는 26일, 여 전 사령관은 내년 1월2일 1심 구속기간이 만료된다. 이에 내란 특검팀은 이들을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혐의로 추가 기소하면서 법원에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해달라고 요청했다.
형사소송법상 1심 구속기간은 최대 6개월인데, 다른 사건이나 혐의로 기소돼 구속 필요성이 인정되면 법원 심사를 거쳐 추가로 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
김 전 장관과 여 전 사령관은 지난해 12월부터 각기 다른 혐의로 연달아 세 차례 구속됐다.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10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수사 단계에서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처음 구속됐다. 사건을 넘겨받은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김 전 장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하며 추가 구속을 요청했고, 법원은 구속 만기일을 3시간을 앞두고 지난 6월25일 영장을 발부했다.
여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당시 방첩사 요원들을 출동시킨 뒤 여야 대표 등 주요 인사 체포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산서버 확보를 지시한 혐의(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으로 지난해 12월14일 구속돼 같은달 31일 기소됐다.
구속기간은 지난 7월 초 끝날 예정이었으나 군검찰은 지난 6월23일 내란특검팀과 협의해 여 전 사령관을 위증 혐의로 기소하고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했다.
당시 여 전 사령관에게는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과 군사법원 재판에서 계엄군의 선관위 침투에 대해 위증한 혐의가 적용됐고, 중앙지역군사법원은 지난 6월30일 구속영장을 추가로 발부했다.
윤 전 대통령도 세 번째 구속 기로에 섰다. 일반이적 혐의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는 전날 오후 약 2시간30분동안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심문을 진행했다. 윤 전 대통령의 1심 구속기간은 내년 1월18일까지다. 재판부가 추가로 필요한 의견서를 오는 30일까지 제출하라고 요청해 추가 구속 여부는 그 이후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경기 부천시 스마트도시통합운영센터가 문을 열었다.
부천시는 도시 전역에 흩어져 있던 방범과 교통, 재난 등 도시관리시스템을 하나로 통합한 스마트도시 통합운영센터를 개관했다고 24일 밝혔다.
스마트도시통합운영센터는 원미구 춘의동에 있는 BIG센터 9~13층까지 5개 층으로, 방범·교통·환경 등 도시 전역에 설치된 CCTV를 통합 관리하는 도시 핵심 관제시설이다.
스마트도시통합센터는 1차 건물 증축에 195억원, 2차 기반시설 구축에 266억원 등 461억원이 투입됐다. 9층은 업무시설, 10층은 통합관제실과 영상분석실, 11~12층 전산실, 13층 전기실·배터리실·통신실로 구성됐다.
스마트도시 통합운영센터는 부천 관내에 있는 CCTV를 통합 연계해 범죄, 교통사고, 재난 등 이상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관련 부서와 유관기관에 신속히 정보를 전파해 도시 안전을 살피고 총괄 지휘체계를 지원한다.
이에 따라 시민들은 더욱 신속하고 정확한 도시 안전 서비스를 누릴 수 있다. 특히 사건·사고를 예방하고, 재난 발생 때 112나 119 등 관계기관과 실시간으로 연계해 골든타임을 확보함으로써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조용익 부천시장은 “조직개편을 통해 기존 AI스마트도시팀을 통합운영센터팀으로 조정해 센터 전담 조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며 “스마트도시 통합운영센터를 거점으로 시민 중심의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AI 스마트도시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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