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법무법인 ‘통일교 수사’ 강제수사 돌입한 경찰, 공소시효·편향 우려에 속도전···수사대상 확대 가능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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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2-15 18:04 조회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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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팀은 15일 오전 9시부터 경기 가평의 통일교 천정궁 등 10곳에 대해 압수수색에 나섰다. 수사팀은 이날 압수수색을 위해 기존 팀 수사진 23명에 안보수사국 인력 10명을 추가로 지원받았다. 지난 10일 수사팀을 꾸린 지 닷새 만에 대대적인 강제수사에 들어갔다.
이날 압수수색은 ‘금품을 준 통일교 측’과 ‘금품을 받은 정치권 인사들’ 등 크게 두 갈래로 나뉘어 진행됐다. 먼저 통일교를 상대로는 가평 천정궁과 서울 용산구의 통일교 서울본부, 한학자 통일교 총재와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이 구속된 서울구치소 등이 꼽혔다. 통일교의 금품 지원 현황을 파악할 자료 등이 주요 확보 대상인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팀은 ‘의혹 폭로자’인 윤 전 본부장과 함께 한 총재를 뇌물공여·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로 영장에 적시하고, 구치소에 있는 한 총재에 대해 접견조사를 시도했다. 하지만 한 총재가 재판을 앞두고 변호인 접견을 해야 한다고 해서 조사일정을 다시 잡기로 했다.
수사팀은 금품을 받은 정치인으로 지목돼 뇌물수수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에 대해선 자택과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을,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에 대해선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 의혹을 처음 접수해 사건을 경찰에 이첩한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대해서도 이날 압수수색을 통해 수사 자료를 확보했다.
경찰이 빠르게 압수수색에 나선 데에는 이달 말 만료되는 공소시효가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본부장의 진술에 등장한 최초 금품 전달 시점이 2018년이라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공소시효 7년이 임박했다는 계산을 한 것이다. 범죄 시점이 2018년 이후로 파악되거나 공소시효가 15년으로 더 긴 뇌물죄를 적용하면 여유가 생길 수 있지만, 일단 위험 부담 없이 빠르게 조사를 하는 쪽을 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 경찰은 정치적 편향성 문제에 대한 지적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빠르고 적극적인 수사를 펼치는 것으로 보인다. 이미 국민의힘 등 야당에서는 지난 8월 특검팀이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여당 정치인들에 대한 금품 전달 의혹에 대한 진술을 받은 뒤에도 수사를 벌이지 않았다며 편파수사 문제를 지적했고, 경찰 수사만으론 진실 규명이 어려워 새로운 특검 출범을 요구하고 있다.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권 인사들이 통일교 행사에 참여하거나, 윤 전 본부장 등 관계자들과 면담한 경우가 많아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된 자료에 따라 수사 대상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현재로선 윤 전 본부장 진술 외에 구체적인 증거는 나오지 않은 상황이다. 압수수색 과정에서 통일교 측의 현금 전달이 사실로 확인되고 전달 대상까지 파악되면 수사 확대가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당사자들은 현재 구체적인 의혹을 부인하고 있어 압수수색 등 수사 결과에 따라 유력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으면 입증이 쉽지 않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금품 수수 의혹을 받는 전 전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2018년 5월과 2018년 9월 통일교 행사날 다른 지역에 있었다”며 “분명히 불법적인 금품 수수 등의 일은 추호도 없었다”고 말했다. 김 전 의원도 이날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너무 억울하다”며 “통일교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적이 없다”고 말했다.
지난 8월 특검 조사에서 의혹을 처음 제기한 윤 전 본부장도 지난 12일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만난 적도 없는 분들에게 금품을 전달한다는 건 말이 되지 않는다”며 진술을 번복하는 듯한 발언을 하기도 했다.
법무부가 11일 인사에서 검사장급인 정유미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을 차장검사급으로 사실상 강등한 것을 두고 검찰 내부에선 검사장의 강등을 막아 외풍을 막도록 한 검찰 인사 규정을 어겼다는 지적이 나온다. 검찰청법 제28조와 30조에 따르면, 고검검사급 인사는 대검검사급 검사를 제외하고 임용해야 하기 때문이다.
박철완 부산지검 검사는 이날 검찰 내부 게시판에 글을 올려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의 보직범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을 언급하며 “단순히 검사장급 검사의 보직 운용의 효율성뿐만 아니라 검사장급 검사의 역진 인사를 막아 검사장급 검사의 신분을 강화하는 제도적 장치로서 기능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아닌가 보다”라고 했다.
이어 “이번 인사를 실행한 분은 검사장급 검사를 평검사로 직위를 변경하는 것은 검찰청법에 근거한 인사권 행사이고, 이러한 인사권 행사에 의해 검사장급 검사가 평검사로 직위가 변경되면 더 이상 이 규정에 얽매이지 않는다고 법령을 해석한 듯하다”며 “이러한 해석이 올바른지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검찰청법 제30조(고등검찰청 검사 등의 임용)는 ‘제28조에 해당하는 검사를 제외한 고등검찰청 검사, 지방검찰청과 지청의 차장검사·부장검사 및 지청장은 7년 이상 제27조 각 호의 직위에 재직하였던 사람 중에서 임용한다’고 되어있다. 고검 검사 등의 임용대상에서 제외된 ‘28조에 해당하는 검사’는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을 말하는데 박 검사가 이프로스에서 언급한 대통령령은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대검검사급 검사라고 규정한다. 요약하면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을 고검검사로 발령내는 것은 규정 위반으로 해석될 수 있다.
법무부는 앞서 지난 9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을 대검검사급으로 규정한 대통령령을 개정하겠다고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직을 2년 이상 지낸 검사를 대검검사급 이외 직위에 임용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이 조항의 시행일도 2026년 1월1일부터라서, 이번 인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법무부는 이번 인사가 검찰청법 제6조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해당 조항은 검사의 직급을 검찰총장과 검사로만 구분하고 있으므로, 검사장을 강등하는 인사에 문제가 없다는 취지다. 인사대상자가 된 정 연구위원은 법무부를 상대로 소송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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