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좋아요 구매 미국과 러시아 대표단이 이번 주말 미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에서 만나 러·우크라이나 전쟁 종식 방안을 논의한다. 다만 미국과 우크라이나가 합의한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식 안전 보장’에 러시아가 반대할 가능성이 큰 데다, 영토 문제는 접점을 찾지 못한 상황이라 이번 회동에서 종전 논의가 진전될지는 미지수다.
17일(현지시간) 미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에 따르면 미 대표단은 이번 주말 러시아 대표단과 만나 최근 우크라이나, 유럽 국가들과 진행한 종전 논의 결과를 전달할 예정이다. 미 대표단으로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중동 특사 스티브 윗코프와 맏사위 재러드 쿠슈너가, 러시아 대표단으로는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특사 키릴 드미트리예프가 참석할 것으로 전해졌다.
미 대표단은 지난 14~15일 독일 베를린에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전후 우크라이나 안전 보장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미국은 이때 나토 집단방위 조항과 유사한 수준의 안전 보장을 제안했고, 이에 대해 우크라이나는 그동안 요구해온 나토 가입을 포기할 수 있다고 시사했다.
트럼프 정부 관계자들은 러시아가 최종 합의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서방의 안전 보장을 비롯해 우크라이나의 유럽연합(EU) 가입을 수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폴리티코는 전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의 주된 명분으로 내세울 정도로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을 반대해온 만큼, 나토 가입 포기를 전제로 한 안전 보장안을 마련했으니 협상 여지가 생겼다고 보는 것이다.
푸틴 대통령은 그러나 영토 문제를 두고는 물러서지 않겠다며 강경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그는 이날 국방부 연례 간부회의에서 “우크라이나 ‘특별군사작전’(러시아 정부가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시작된 전쟁을 일컫는 말)의 목표는 확실히 달성될 것”이라며 “상대방과 외국의 후원자들이 실질적 논의를 거부한다면 러시아는 군사적 수단으로 역사적 영토를 해방할 것”이라고 말했다.
‘역사적 영토’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일방적으로 포기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도네츠크·루한스크) 지역과 현재 점령 중인 크름반도, 우크라이나 남동부 흑해 연안 일대를 뜻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파이낸셜타임스는 이번 발언을 두고 “푸틴이 2022년 우크라이나 침공 당시 내세웠던 ‘우크라이나를 독립 국가로서 존재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극단적 목표를 달성하지 않고는, 어떤 조건으로도 전쟁을 끝낼 의사가 없다는 걸 분명히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푸틴 대통령은 이날 유럽 지도자들을 향해서도 “작은 돼지들”이라며 “과거 역사적 시기에 잃어버린 것을 되찾고 러시아에 복수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유럽 정상들이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고자 러시아 동결자산 활용 방안을 확정하기 위해 서두르는 상황에서, 유럽 국가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러시아는 최근 러시아 동결자산 대부분을 보유 중인 벨기에 중앙예탁기관 유로클리어를 상대로 18조1700억루블(약 334조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이날 러시아가 정보기관을 동원해 유로클리어 최고경영자를 비롯한 고위 임원과 벨기에 정부 인사들을 협박 표적으로 삼고 있다고 보도했다.
EU 정상들은 18일 회의를 열고 러시아 동결자산을 담보로 우크라이나에 무이자 배상 대출을 집행하는논의를 끝맺겠다는 계획이지만 여전히 벨기에, 이탈리아 등이 반대하고 있다. 폴리티코는 “우크라이나가 직면한 실존적 위기에 EU가 대응할 수 있음을 입증해야 할 정치적 압박이 커지고 있음에도, EU 외교관들은 이번 회의에서 타협점을 찾을 수 있을지에 대해 대체로 회의적이다”라고 전했다.
국방부 ‘2023년 재개 결정’확인작년 2~11월 평양·원산 등 35곳‘북 도발 유도’계엄 연관성 수사
윤석열 정부가 12·3 불법계엄 선포 약 1년 전 대북전단 살포 재개를 결정하고 이를 실행에 옮겼다는 국방부 조사 결과가 나왔다. 군은 지난해 2~11월 대북전단을 23회 띄운 것으로 파악됐다. 윤석열 정부의 대북전단 살포 사실이 정부 기관을 통해 확인된 건 처음이다. 국방특별수사본부는 해당 대북전단 살포와 12·3 불법계엄의 연관성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국방부에 따르면 국방부 조사본부는 지난 1일부터 국군심리전단과 합동참모본부 등을 조사해 이 같은 내용을 파악했다.
조사 결과 윤석열 정부는 2017년 7월 중단된 대북전단 살포를 2023년 10월12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통해 재개하기로 결정했다. 당시 신원식 국방부 장관과 김영호 통일부 장관, 김규현 국가정보원장 등이 협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헌법재판소는 그해 9월26일 남북관계발전법의 대북전단 살포 금지 조항이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다만 NSC 회의 결과가 대통령기록물로 보존돼 구체적인 전단 살포 재개 사유 등은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신 장관은 2023년 11월8일 군에 대북전단 살포를 재개하라고 구두 지시했고 이는 합참을 거쳐 심리전단에 하달됐다. 심리전단은 지난해 2월18일~11월15일 대북전단 살포를 23회 진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목표 지점은 평양과 원산 등 북한의 주요 도시와 군부대 등 35곳이다.
작전통제는 심리전단장과 합참의 작전기획부장, 작전본부장, 의장 계통으로 이뤄졌다. 부대들은 매달 정기 사이버·보안 진단 점검 때마다 대북전단 관련 기록을 삭제했고, 합참은 관련 문건을 남기지 말라는 지시도 내렸다.
북한은 지난해 5~11월 대북전단에 맞대응한다며 오물풍선(대남전단)을 32차례 살포했다. 당시엔 대북전단 살포의 주체로 국내 민간단체가 지목됐으나 군 당국도 대북전단을 띄운 사실이 이번에 확인된 것이다. 국방특별수사본부는 군의 대북전단 살포가 북한 도발을 유도해 12·3 불법계엄의 명분을 만들기 위한 목적이었는지 등을 살펴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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