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마케팅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지난달 조지아주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벌어진 한국인 노동자 구금 사태와 같은 일을 방지하기 위해 미국에 공장을 짓는 외국 기업 전문가들의 입국을 원활하게 할 비자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27일 말레이시아에서 일본으로 향하는 전용기에서 취재진이 ‘한국이 조지아주의 이민 단속 이후 비자 보증을 요청했느냐’고 묻자 “우리는 인식을 같이하고 있는데 이건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지 한국만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외국 기업이 미국에 짓고 있는 공장에 대해 “이들 공장 일부는 정말 복잡하고 정교한 장비를 만드는 데 그들은 일정 기간 사람들을 데리고 와야 한다. 그 사람들이 우리 사람들을 가르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그들(외국 기업)은 매우 복잡한 기계, 장비와 그런 것들을 만드는 데 사람을 일부 데리고 들어와야 한다. 최소한 초기 단계에는 그렇다”고 말했다.
이어 “조지아주의 경우 배터리였다. 배터리는 매우 복잡하고 만들기 위험하다. 아무나 데리고 와서 ‘우리가 20억달러짜리 배터리 공장을 열었다 (그러니 여기서 일하라)’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어떤 비자로 입국하게 되냐’는 질문에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계획을 짜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새로운 계획이 비자 카테고리 신설인지, 행정 권한을 활용한 정책 시행인지 등 세부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2023년 주택 임대소득자 상위 0.1%가 연평균 1인당 7억원 가까운 주택 임대 수입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임대소득 하위 50%의 1인당 임대소득은 660만원에 그쳐 임대소득에도 양극화가 심화하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23일 국세청에서 받은 ‘2023년 귀속 주택 임대소득 자료’를 분석한 결과, 주택 임대소득자 상위 0.1%에 해당하는 427명이 거둔 임대소득은 총 2882억원으로 집계됐다.
주택 임대소득자의 상위 0.1%는 1인당 연평균 6억7500만원의 임대소득을 올렸다. 이는 2019년 상위 0.1%(381명)가 거둔 1인당 연평균 임대소득 4억9900만원보다 약 1억8000만원 증가한 수준으로 4년만에 약 35% 늘었다. 같은 기간 실질 임금 상승률(1.3%)을 크게 웃도는 수치다.
상위 1% 주택 임대소득자의 1인당 연평균 임대소득은 2억1900만원이었다. 4년 전보다 5400만원 늘어났다. 상위 10%(약 4만명)의 1인당 연평균 임대소득은 4년 전보다 1900만원 증가한 7700만원이었다.
주택 임대시장은 상위 10%가 전체 임대소득의 약 40%를 가져가는 구조다. 상위 10%인 4275명의 임대수입은 총 3조3112억원으로 전체의 39.9%를 차지했다. 반면 하위 50%에 해당하는 21만여명의 수입금액은 전체의 17.1%에 불과했고, 1인당 연평균 임대소득은 660만원 수준에 그쳤다.
이는 상위 1% 고소득 임대인은 수입은 수천만~수억원씩 증가하고 있지만, 절반 이상의 임대사업자는 사실상 생계 보조 수준의 소득을 얻는 데 그치고 있어 임대소득의 양극화가 심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주택 임대소득의 과세체계를 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주택 임대소득이 연 2000만원 이하이면 14%의 단일세율로 분리 과세된다. 과세가액에서 빼주는 필요경비율은 등록 임대주택의 경우 임대수입의 60%, 미등록 임대주택은 50%로 적용돼 실제보다 높은 경비가 인정된다. 또한 전세냐, 월세냐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진다. 월세는 1주택의 경우 공시가격 12억원 초과이거나 2주택 이상일 때 과세되고, 전세는 3주택부터 과세된다.
차 의원은 “상위 0.1% 주택 임대소득자의 소득이 최근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데 서민 주거비가 치솟는 현실을 고려할 때, 주택 임대소득에 대한 분리과세나 과도한 필요경비율 적용이 정당한지 재검토해야 한다”며 “조세 형평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주택 임대소득 과세체계 전반에 대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주민·성소수자 등 사회적 소수자와 ‘함께 살기 싫다’는 설문조사 응답자 수가 지난 30년간 꾸준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수자에 대한 인식이 개선된 결과로 분석된다. 다만 성소수자에 대한 인식은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국가 중에서 여전히 최하위권을 기록했다.
김승섭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와 연구진(팽은지 서울대 보건대학원 석사과정, 문영민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조교수, 이주연 사회건강연구소 연구위원, 주승섭 미국 샌디에이고 주립대 보건대학 박사후연구원)은 학술지 <공익과 인권>에 실을 <한국의 소수자 인구, 인식, 인권사: 장애인, 이주민, 동성애자를 중심으로> 논문에 이 같은 내용을 담았다고 23일 밝혔다. 논문은 25일 발표된다.
연구진은 논문에서 국제연구프로그램인 ‘세계가치조사’ 내용 중 1990년부터 2018년까지 진행된 성소수자·이주민 인식 조사 결과 내용을 소개했다. 세계가치조사는 1981년부터 시작돼 80여개국의 사회, 문화, 정치 등에 대한 가치관과 인식을 연구하는 조사 프로그램이다. 이번 연구에서는 조사 2회차인 1990년 자료부터 4~8년 간격으로 진행된 총 6회치 조사 데이터를 분석에 활용했다. 응답자는 각 연도별 조사에서 1200~1251명 대상으로 이뤄졌다. 보건복지부의 2005년~2020년 장애인 실태조사 결과도 함께 담아 분석했다.
연구 분석결과, ‘소수자를 이웃으로 삼고 싶지 않다’는 응답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줄었다. ‘이민자·외국인노동자를 이웃으로 삼고 싶지 않다’고 답한 응답 비율은 1990년 46.6%에서 2018년 22.0%로 감소했다. 매년 평균 1.01%포인트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소수자를 이웃으로 삼고 싶지 않다’고 답한 비율은 1990년 95.8%에서 2018년 79.6%로 매년 평균 0.65%포인트 감소했다. 장애인에 대해 ‘차별이 약간 많다, 매우 많다’고 답한 비율도 2005년 86.1%에서 2020년 62.5%로 매년 평균 1.22%포인트 감소했다.
응답자의 나이별로 보면, 모든 연령대에서 ‘소수자를 이웃으로 삼고 싶지 않다’는 응답 비율이 줄었다. 1990년에는 60대의 63.6%가 ‘이주민을 이웃으로 삼고 싶지 않다’고 답했지만, 이 수치는 2018년 21%까지 줄었다. 1990년 18~29세 청년의 94.8%는 ‘동성애자를 이웃으로 삼고 싶지 않다’고 답했지만, 2018년 같은 연령대 청년들에서는 72.2%까지 줄었다.
이런 변화는 장애인·이주민·성소수자를 중심으로 한 사회 운동과 제도적 대응이 늘어난 결과로 분석됐다. 장애인 인식과 관련해선 2006년 교통약자법, 2008년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등 주요 법이 제정된 것이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주민의 경우 이주노동자 사망 사고에 관한 문제 제기가 반복되면서 제도를 개선하라는 요구가 늘었다. 성소수자의 경우 군내 성소수자 인권에 대한 문제 제기가 계속됐고, 성소수자 존재를 알리는 퀴어축제 등도 계속된 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한국의 ‘동성애자를 이웃으로 삼기 싫다’는 응답자 비율은 세계가치조사에 참여한 OECD 국가 16개국 중 가장 높았다. ‘이민자·외국인노동자를 이웃으로 삼기 싫다’는 응답자 비율도 튀르키예, 체코, 일본 등에 이어 6번째로 높았다. 연구진은 “30년간 전 연령대에서 소수자에 대해 관용적으로 인식이 변했지만 한국 사회의 소수자 불관용은 여전히 심각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최근이 ‘혐오의 시대’처럼 보이지만 과거에는 훨씬 더 혐오가 심한 시절이 있었고, 그럼에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꾸준히 인권 의식이 개선돼왔다”며 “극우 세력 부상 등으로 우려되는 면도 있지만, 오늘의 우리는 지난 30년간 인권운동이 이뤄낸 성과 위에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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