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마케팅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지난 24일 서울남부지검의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과 인천지검 부천지청의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에 대한 상설특검 수사를 결정했다. 상설특검법은 ‘법무부 장관이 이해관계 충돌이나 공정성 등을 이유로 특검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건’을 특검 수사 대상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상설특검이 가동되는 건 2014년 제도 도입 이래 두 번째다.
두 건 모두 국민적 의혹이 크고 검찰 내부 비리 의혹이라는 점에서 상설특검 수사 당위성이 충분하다. 남부지검은 지난해 12월 건진법사 전성배씨의 자택에서 5000만원어치 관봉권을 포함해 1억6500만원의 현금을 압수한 뒤 이 돈다발의 검수 날짜, 담당자 등이 적힌 띠지·스티커를 폐기했다. 자금 출처를 추적하는 단서가 될 수 있는 증거를 없애버린 것이다. 남부지검 수사관들은 국회에 나와 현금 계수 과정에서 띠지를 폐기했을 것이라는 취지로 말했다. 금액이 적힌 관봉을 뜯어서 계수한 것도, 띠지를 없애버린 것도, 증거물 원형을 훼손한 것도 비상식적이다. 더구나 전씨는 김건희씨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이다. ‘실무자 과실’이라는 대검 감찰 결과에도 불구하고 고의 증거인멸 의혹이 가시지 않는 이유다.
쿠팡의 일용직 노동자 퇴직금 미지급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은 문지석 광주지검 부장검사의 폭로로 얼개가 드러난 터다. 문 검사는 국회에 나와 엄희준 부천지청장과 김동희 차장검사가 쿠팡을 불기소 처분하라는 압력을 행사했다고 구체적으로 증언했다. 쿠팡 압수수색 정보가 사전에 유출됐고, 핵심 압수수색 결과가 누락된 채 대검에 보고돼 불기소 처분이 났으며, 김 차장검사와 쿠팡 변호인 측 유착 의혹도 있다고 했다. 이 말이 사실이라면 검찰의 수사·기소 농단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사건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홍철호 전 대통령실 정무수석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수사에 외압을 가했다는 의혹으로 불똥이 튀었다. 최근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공개한 녹취록을 보면, 엄 지청장은 지난 5월29일 문 검사에게 “그때 법무부·대검에서 얼마나 난리 치는지 그거 다 알지 않느냐. 그때 박성재 장관이 부천지청장 잘못 보냈다고 검찰국장한테 쌍욕하고 그랬다”고 했다. 홍 전 수석 관련 수사 때 자신이 법무부·대검의 외압을 막아내고 수사팀을 지원하지 않았느냐는 것이다. 상설특검은 이 의혹까지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
영농 부산물을 불법 소각하다 산불을 낸 단양지역 농업인은 앞으로 농업보조금 지급에 제한을 받게 된다.
충북 단양군은 영농 부산물 불법 소각으로 인한 산불을 예방하기 위해 농업보조금 운영조례를 개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군은 ‘정당한 사유 없이 영농 부산물 또는 영농 폐기물 등을 소각해 산불을 발생시킨 보조사업자 또는 보조금 수령자에 대해서는 농업보조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감액 또는 후순위로 지급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군에 따르면 단양지역 농업인들에게 지급되는 농업보조금은 총 530억 원 정도에 달한다. 단양지역 농업인은 6000여명 정도다.
군은 산불에 대한 농업인의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고문변호사와 법제처 자문을 거쳐 조례안을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미지급, 감액, 후순위의 구체적인 기준은 추후 마련할 예정이다.
단양군은 전체면적(780.146㎢) 중 산림 면적은 87%를 차지할 정도로 산림자원이 풍부하다.
군 관계자는 “조례 개정은 농업인들에게 영농부산물 소각의 위험성과 산림자원을 지키기 위해 산불 예방의 중요성을 알리려는 조치”라며 “산불을 줄이는 실질적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개정된 조례는 올해 하반기 산불 조심 기간이 시작된 지난 20일부터 적용됐다.
군은 개정된 조례를 널리 알리기 위해 각종 교육 시 홍보 활동을 하고 군 소식지에도 내용을 게재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이 NH투자증권 임원의 공개매수 관련 ‘미공개 정보 이용’ 혐의를 겨냥해 강제수사에 나섰다. 실무 직원에 이어 임원까지 공개매수 관련 불공정 거래에 연루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NH투자증권의 내부통제 시스템도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은 28일 서울 여의도 NH투자증권 본사에 있는 임원실과 공개매수 부서 등을 압수수색했다.
합동대응단에 따르면 NH투자증권 IB 담당 임원 A씨는 최근 2년여간 회사가 공개매수를 주관했던 11개 종목의 주요 정보를 직장동료와 지인 등에게 반복적으로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같은 정보를 공유받은 A씨의 지인 등은 공개매수 사실이 시장에 알려지기 전 해당 주식을 매수하고, 공표 후 주가가 오르면 전량 매도하는 방식으로 20억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챙긴 것으로 합동대응단은 보고 있다.
합동대응단 관계자는 “공개매수 발표 전·후 A씨와 지인 등 간 주식매매 관련 자금으로 보이는 거액의 금전거래가 빈번하게 발견된다”며 “이들 간 부당이득을 공유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도 포착됐다”고 설명했다.
경영권 확보 등에 필요한 주식을 사들이고자 장외거래로 이뤄지는 공개매수의 가격은 통상 현재 주가보다 높게 책정돼 시장에서는 ‘호재성 정보’로 받아들여진다.
이 때문에 자본시장법은 공개매수 관련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는 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하는데, 증권사 임원이 이를 어겨 지인들과 수십억원대 부당이득을 취한 것이다. 다만 A씨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NH투자증권은 2023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시장 전체 공개매수 55건 중 절반 이상인 28건을 주관했다. 시장에서 독보적 지위를 차지하는 증권사임에도 내부통제 시스템에 허점을 드러낸 것이다. NH투자증권은 이번 사건과 별개로 앞서 7월에도 공개매수 담당 직원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금융위의 압수수색을 받았다.
NH투자증권은 이날 압수수색에 관한 입장문을 내 “당사는 이번 사안의 중대성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으며 CEO는 해외 출장 중인 해당 임직원에게 즉시 복귀를 명해 적극적으로 조사에 응하도록 했다”면서 “회사 차원에서도 사실관계를 면밀히 규명하는 데 적극 협조하고 조사 결과에 따라 적절한 후속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합동대응단 관계자는 “이번 조사는 해당 증권사가 내부통제 체계를 스스로 재점검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금융사 및 상장기업 임직원이 자본시장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행위를 철저히 적발해 무관용으로 엄중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이 사건은 합동대응단의 ‘2호 사건’이 될 전망이다.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척결을 위해 지난 7월30일 출범한 합동대응단은 앞서 종합병원, 대형학원 운영자 등과 유명 사모펀드 전직 임원, 금융회사 지점장 등이 1000억원 규모 자금을 동원해 벌인 대형 주가조작 사건을 적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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