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원·달러 환율이 장중 1440원을 넘어서는 등 5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엔화 약세·달러 강세와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투자펀드를 둘러싼 우려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영향이다.
이날 서울외환시장에서 원·달러환율은 전장보다 9.8원 오른 달러당 1439.6원에 주간거래를 마감했다. 주간종가 기준 지난 4월 28일(1442.6원) 이후 약 반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전날보다 2원 오른 1431.8원에 거래를 시작한 환율은 이날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 기자간담회 직후 상승폭을 키우면서 장중 1440원도 넘어섰다. 원·달러환율이 장중 1440원을 넘긴 것은 지난 5월 2일(1440원) 이후 처음이다.
대내·외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환율을 끌어올렸다. 미·중 무역갈등이 재차 고조되면서 이날 엔화가 약세, 달러는 상대적으로 강세 흐름을 보이자 원화도 끌려가는 모습을 보였다.
내부적으론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투자펀드에 대해 미국이 매년 250억달러 규모로 8년 분납을 요구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약세가 가팔라졌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이날 금융통화위원회 직후 기자간담회에서 “외환시장에 주는 큰 부담없이 조달할 수 있는 금액이 150∼200억이라고 했는데, 시장 조달을 크게 늘리지 않는 선에서 공급할 수 있는 양에 근거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미국 측이 이보다 50억달러 많은 금액을 요구하면서 외환시장에 충격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진 것이다.
다만, 한·미 무역협상이 완료될 경우 환율이 안정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 총재는 환율 상승에 대해 “한 달 사이 환율이 35원 정도 올랐는데, 4분의 1 정도는 달러 강세 영향, 4분의 3은 위안화와 엔화 약세, 관세 문제와 3500억달러 대미 투자금 조달 걱정 등의 영향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관세를 우리가 아직까지 25%를 내고 있는데 15%를 내는 좋은 방향으로 가면 분명히 (환율 하락에) 좋게 작용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제나 캡슐 형태로 만든 ‘일반식품’을 의약품이나 건강기능식품처럼 부당광고하는 사례가 늘면서 소비자 피해가 커지고 있다. 이처럼 기능성을 내세운 ‘일반식품’ 광고가 급증하고 있지만, 이를 규제할 명확한 기준이 없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최근 5년간 의약품처럼 정제·캡슐형으로 제조된 ‘일반식품’이 5320개 품목에 달했다. 해당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만 475곳으로, ‘일반식품’임에도 외형상 의약품이나 건강기능식품이나 인식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식약처가 소 의원실에 제출한 ‘일반식품의 온라인 부당광고 적발 현황’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의약품·건강기능식품 부당광고로 총 5503건이 적발됐다. 이 중 ‘건강기능식품 인식 우려’가 5214건(94.7%)이었고, ‘의약품 인식 우려’가 289건(5.3%)이었다.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현황에서도 최근 5년간 ‘표시·광고’를 청구 사유로 한 피해구제 건수가 323건에 달했다. ‘천마달팽이 액상차’를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해 구매했다가 환불받은 사례 등이 대표적이다.
이 같은 혼란은 일반식품의 제형, 표시, 광고에 대한 관리기준이 미비하기 때문이다. 현행 식품위생법과 식품표시광고법은 정제·캡슐형 제형에 대한 명확한 제한 기준이 없고, ‘건강기능식품 아님’ 등을 알릴 의무도 없다. 이로 인해 소비자가 광고만 보고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해 제품을 구매한 뒤, 해당 상품이 ‘당류 가공품’임을 뒤늦게 인지하고 환급을 요구했으나 판매업체가 거부한 사례도 있다.
소 의원은 “소비자들이 제품을 명확히 구분할 수 있도록 ‘건강기능식품 아님·의약품 아님’ 문구 표시를 의무화하고, 제형관리 강화 및 광고 사전심의제 도입 검토 등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관리체계 마련이 시급하다”며 “식약처는 실효성 있는 관리기준과 종합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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