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소년보호사건변호사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이 MBC 국정감사 관련 ‘언론의 자유 침해’ 논란을 빚으며 연일 MBC를 “친국민의힘 편파 보도”라고 주장하는 데 대해 23일 여당 내에서 “과유불급”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언론단체의 사과 요구에도 최 위원장은 “소위 진보, 극우 보수라는 언론들이 대동단결했다”며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문진석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최 위원장 논란에 대해 “과유불급”이라며 “원내지도부와 당에서도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조만간 김병기 원내대표의 의견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도 이날 CBS 라디오에서 “언론의 자유를 존중해야 할 과방위원장이 그렇게까지 말씀하신 것은 아무리 화가 났다고 하더라도 참아야 한다”며 “과유불급이고 적절한 유감을 표명하는 게 좋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이 지난 20일 MBC 비공개 국감 때 MBC의 국감 비판 보도를 문제 삼고 보도본부장을 퇴장시키며 야기된 언론의 자유 침해 논란이 확산하자 당내에서 수습을 시도하는 양상으로 풀이된다. 여당의 민생·정책 국감 기조와 여론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당 원내지도부 차원에서 최 위원장에게 주의 등 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원내지도부는 우선 최 위원장을 만나 경위를 듣겠다는 방침이다.
이날 최 위원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비공개 국감 당시 상황을 설명하며 “MBC가 친국힘 편파 보도를 했다”는 주장을 이어갔다. 지난 21일 MBC 내에서 “언론의 자유 위협” “방송법상 명백한 월권” 비판이 나오고, 전날 한국기자협회가 “명백히 언론 독립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사과를 요구했지만 기존 태도를 고수한 것이다.
최 위원장은 지난 14일 과방위 국감에서의 여야 의원 간 욕설 공방을 다룬 해당 MBC 보도에 대해 “김우영 민주당 의원이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의 욕설 문자에 답을 보내지 않았음을 통신기록까지 공개하며 확인했는데도 김 의원이 욕설 문자를 보낸 것처럼 인식되게 보도했다”며 “제가 박 의원 주장이 사실인 것처럼 말하는 것으로 인용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그는 “양비론을 가장해 그 국힘 의원 편을 드는 기사”라고 했다.
최 위원장은 국감장에서 MBC 보도본부장을 퇴장시킨 조치와 관련해 “당일 국힘 쪽은 개별 보도 하나하나를 띄우고 친민주당이라 비난했는데, 보도본부장은 제 질의에 대해서만 ‘개별 보도에 대해 질의하는 건 부적절하다’고 답했다”며 “불만이 가득한 표정으로 온몸으로 화를 내며 앉아있기에 나가라고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사전에 제 질문을 들고 가 MBC 보도본부장에게 게이트키핑이라도 받으란 말인가”라고 했다.
논란을 다룬 언론 보도에 대한 비판적 인식도 드러냈다. 최 위원장은 “소위 진보, 극우 보수라는 언론들이 대동단결했다”며 “최소한 사실 확인·반론을 위한 취재 정도는 해야지 않나”라고 밝혔다. 그는 “진보 언론이든 극우 보수 언론이든 평생을 언론의 허위·왜곡·편파 보도와 맞서 외롭게 싸워온 제가 싫겠고, 국회 들어와서도 언론에 무릎 꿇지 않는 제가 눈에 가시겠죠”라고도 했다.
당 안팎에서는 최 위원장이 ‘친국민의힘·친민주당’ 표현을 언급·인용하며 보도를 평가하는 것이 당 차원의 언론개혁 입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자칫 언론개혁 취지가 정파적 의도로 오해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최 위원장은 당 언론개혁특위위원장을 맡고 있다.
한국은행이 23일 수도권 집값 오름세, 1430원을 넘는 환율 ‘고공행진’ 등에 대응하기 위해 기준금리를 연 2.5%로 유지하기로 했다. 지난 5월 인하 이후 세 차례 연속 동결이다.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 영향을 점검하려면 시간이 필요하고 한·미 관세협상 등이 변수로 남아 있어 올해 마지막 금융통화위원회가 열리는 다음달에도 금리 인하가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한은 금통위는 이날 통화정책방향 의결문에서 “성장은 전망의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지만 소비·수출 중심으로 개선세를 이어가고 있고 부동산 대책의 수도권 주택시장 영향, 환율 변동성 등 금융안정 상황도 더 살펴볼 필요가 있어 현재 기준금리 수준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한은은 지난 5월 기준금리를 연 2.75%에서 2.5%로 내린 이후 수도권 집값 오름세를 고려해 7월, 8월, 10월 세 차례 숨고르기를 했다. 한은이 유동성을 더 늘려 부동산 시장에 불을 지피는 역할을 하진 않겠다는 기조에 따른 것이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기준금리 동결 이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수도권 주택시장이 다시 과열 조짐을 보이면서 정부가 추가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는데 통화정책도 주택가격 상승 기대를 자극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금리정책으로 부동산 가격을 완벽하게 조절할 수 없다”면서도 부동산 시장 과열에 강한 우려를 표했다. 그는 “부동산 시장이 완전히 대박을 터뜨리자는 쪽으로 가고 있다”며 “부동산 가격 상승은 불평등도를 너무 심하게 하는 데다 성장률을 갉아먹는다”고 짚었다. 그는 이어 “모든 정책이 일관성 있게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1400원대 초반 수준으로 오른 원·달러 환율 상승세도 동결을 택한 요인이었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9.8원 오른 1439.6원에 주간거래를 마쳤다. 주간 종가 기준으로 지난 4월28일(1442.6원) 이후 약 6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이 총재는 “단기간 내 환율 변동성이 크게 확대된 만큼 금융안정에 미치는 영향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금리 인하 기조가 여전히 유효하다고 말했으나 시장에선 연내 금리를 내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수도권 집값, 한·미와 미·중 관세협상 등 변수가 많기 때문이다. 올해 마지막 금통위는 다음달 27일 열린다.
이날 이 총재를 제외한 금통위원 6명 중 4명은 향후 3개월 내 인하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는 입장, 나머지 2명은 동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냈다. 지난 8월 금통위와 비교하면 인하 가능성을 제시한 위원이 5명에서 4명으로 줄었다. 이 총재는 “인하 기조는 계속되지만 인하의 폭과 시기가 조정된 것이라고 보는 게 맞다”고 설명했다.
윤여삼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8월 금통위 당시 일시적 부동산 가격 안정 시점에도 하지 못한 금리 인하를 11월에 단행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라며 “소비는 개선 흐름을 타고 있는 만큼 한·미 및 미·중 관세협상 등의 불확실성이 통제될 경우 금리 인하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강원 영동지역에 40~120㎜가량의 많은 비가 내리면서 국립공원 일부 탐방로의 출입이 통제되고 있다.
강원지방기상청은 지난 23일 오후 6시부터 24일 오전 9시까지 강릉 여찬 124㎜, 양양 107.5㎜, 속초 대포 102.5㎜, 삼척 63.5㎜, 고성 하리 59.5㎜, 동해시에 53.1㎜의 비가 내렸다고 밝혔다.
또 양양 면옥치 78.5㎜, 속초 설악동 75.5㎜, 고성 미시령터널 62.5㎜ 등 산간지역에도 많은 비가 내렸다.
이에 따라 설악산과 오대산 국립공원 탐방로 21곳의 출입이 통제됐다.
고성과 속초, 양양지역 세월교와 일부 도로도 통제되고 있다.
이날 영동지역에는 20∼60㎜가량의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강원지방기상청은 “최근 잦은 비로 인해 지반이 약해져 산사태와 토사 유출 등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라며 “낙엽이나 이물질 등에 의해 배수구가 막힐 수 있으니,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유의하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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