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상간소송변호사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21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사진)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임 전 사단장이 부하들에게 진술 회유를 시도하는 등 수사를 심각하게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2년 가까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특검팀 수사를 받으면서 자신의 휴대전화 비밀번호가 기억나지 않는다고 주장해온 임 전 사단장은 구속영장이 청구되기 직전 비밀번호가 생각났다고 특검에 알렸다.
특검은 임 전 사단장과 최진규 전 해병대 포병11대대장(중령)의 구속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다. 채 상병이 2023년 7월19일 경북 예천에서 수해로 실종된 주민 수색 작전을 수행하다 순직한 이후 임 전 사단장의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경북경찰청은 2024년 7월 임 전 사단장에 대해 혐의가 없다며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정민영 특검보는 “추가 수사를 통해 확보한 증거와 진술을 토대로 임 전 사단장에게 채 상병 사망 관련 업무상 과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임 전 사단장이 작전통제권에서 배제된 상태였음에도 사실상 지휘권을 행사해 군 명령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군형법은 정당한 명령이나 규칙을 따를 의무가 있는 군인이 이를 위반하거나 준수하지 않으면 명령 위반으로 본다. 당시 현장 작전통제권은 문병삼 전 육군50사단장에게 있었는데, 권한이 없는 임 전 사단장이 사실상 개별 지휘를 했다는 것이다.
특검은 임 전 사단장이 현장에 파견된 해병대 부대원들에게 수중 수색에 준하는 지시를 내린 탓에 무리한 수색 작전이 강행됐다고 봤다. 부하들에게 복장 착용이 미흡하다는 점 등을 얘기하고, 언론에 대한 공보 활동에 신경 쓰는 등 수색 현장의 안전 업무를 소홀히 한 정황도 있다고 봤다. 최 중령은 상급 부대 지침을 위반하고 사실상 수중 수색으로 오인하게 지시를 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임 전 사단장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부하들에 대한 진술 회유 및 심각한 수사 방해 정황이 있었다고도 밝혔다. 정 특검보는 “임 전 사단장이 부하들에 대한 진술 회유를 시도하고 있고 심각한 수사 방해를 했다고 본다”며 “범죄의 중대성 및 증거인멸 혐의가 있는 임 전 사단장을 구속 상태에서 수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특검은 임 전 사단장이 그간 약 2년 가까이 수사기관에 자신이 사용한 휴대전화의 비밀번호가 생각나지 않는다며 제공하지 않고 있다가 전날에서야 급하게 제출한 것 역시 증거인멸 정황에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다.
채 상병 순직사건 및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인물인 임 전 사단장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구속 여부는 향후 특검 수사의 성패를 가를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전날 이 전 장관과 함께 박진희 전 국방부 장관 군사보좌관 등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의 주요 피의자 4명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코스피가 20일 사상 처음으로 3800선도 넘어섰다. 반도체 강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한·미 무역협상에 대한 기대감과 정부 정책에 따른 기대효과가 작용하면서다.
이날 코스피는 전장보다 65.80포인트(1.76%) 급등한 3814.69에 거래를 마감했다. 장중·종가 기준 역대 최고가다. 그동안 코스피를 이끈 외국인이 약 2500억원 순매도, 개인도 약 4000억원 어치를 팔아치웠지만 기관이 6430억원 순매수하며 지수를 끌어올렸다.
이날 반도체를 포함한 대형주가 대체로 강세를 보이면서 지수의 상승세가 가팔라졌다.
홍라희 리움미술관 명예 관장,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 등 ‘삼성가 세모녀’가 1조7000억원 규모의 삼성전자 주식 처분에 나선다는 소식에 삼성전자는 강보합 마감(+0.2%)에 그쳤지만 SK하이닉스가 2만원(4.3%) 급등하며 역대 장중·종가 기준 최고가(48만5000원)에 거래를 마치는 등 반도체가 강세를 보였다.
반도체 외에도 한·미 무역협상으로 수혜를 보는 현대차(2.06%), 기아(2.14%) 등 자동차주와 한화오션(6.06%) 등 조선주가 강세를 보이며 지수를 끌어올렸다. 정부의 부동산정책으로 증시로 자금이 쏠릴 것이란 기대감에 증권주가 급등세를 보인 것도 지수의 상승 요인으로 작용했다. 미래에셋증권(17.17%), 한국금융지주(14.02%), 키움증권(12.10%) 등 대표적인 증권주는 두자릿 수 넘게 폭등 마감했다.
일본 니케이225지수가 3.37% 급등하며 사상 처음으로 4만9000선을 돌파하는 등 아시아 증시가 강세를 보인 것도 코스피에 훈풍이 됐다.
다만 코스피가 빠르게 오른만큼 과열 우려도 점차 커지고 있다. 올해 코스피는 58.98% 올랐다. 세계 주요증시 중 최고 수준으로, 올해 10% 후반 수준의 상승률을 보인 대만 가권지수와 미국 나스닥지수보다 3배 높다. 지난 9월 이후 상승률만 19.73%에 달하는 만큼 변동성이 커질 경우 낙폭도 커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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