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법무법인 [쿠팡이라는 장터] “도저히 못 맞출 가격 요구”···납품업체 쥐어짜 만든 ‘최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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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2-21 01:10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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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법무법인 쿠팡에 라면과 즉석밥, 휴지 등 생활용품을 공급하는 A업체는 이번주 다른 e커머스가 주최하는 연말 할인행사에 참여하려다 하루 만에 중단했다. 평소 할인가의 15~20%를 추가 할인하는 온라인 최저가 행사로, 할인 금액을 e커머스에서 부담해 별도 비용 없이도 매출을 올릴 좋은 기회였다.
그러나 쿠팡 영업 담당자의 전화 한 통으로 행사 참여를 중단하기로 했다. 쿠팡의 최저가 정책에 따라 같은 제품이 다른 e커머스에서 더 저렴하게 판매돼 가격을 낮춰야 할 때 쿠팡의 줄어든 이익을 업체가 메워야 한다는 계약 내용을 들었기 때문이다.
같은 이유로 이번 행사 참여를 중지한 판매업체들이 잇따르면서 10여개 제품이 할인 대상에서 빠졌다. 업계 한 관계자는 “쿠팡은 업체들과 계약할 때 최소 마진을 정해놓고 계약하고 여기에 못 미치면 어떤 식으로든 벌충하게 한다”며 “쿠팡은 오픈마켓의 실시간 가격 변동을 활용해 최저가 전략을 펴면서 손실은 업체에 전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시장 경쟁을 해치는 행위로, 소비자는 제품을 더욱 저렴하게 구매할 기회를 놓치게 되는 것이다. 쿠팡의 독점적 지위가 공고해질수록 가격 결정권 남용과 같은 부작용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소비자들은 쿠팡의 최대 장점으로 ‘최저가’를 꼽는다. 직장인 김모씨(47)는 매일 쿠팡 애플리케이션(앱)에 5~6번 접속한다. 시작은 아침마다 라디오 앱을 켤 때 뜨는 쿠팡 광고를 통해서다. X를 눌러도 광고는 쿠팡 앱으로 연결되고, 김씨는 자신도 모르게 한참 동안 이런저런 상품들을 둘러본다. 공산품 가격을 비교할 때도 쿠팡에서 검색한다. 김씨는 “쿠팡이 모든 검색의 기준”이라며 “신용카드도 쿠팡 할인카드로 사용 중”이라고 말했다.
‘쿠팡 중독자’라고 밝힌 구모씨(39)는 올해 초 쿠팡을 탈퇴했다가 금세 가입했다. 구씨는 “인생도 재미없게 느껴지고 우울하고 답답할 정도로 금단증상도 느꼈다”며 “쿠팡 없는 세상이 이런 거구나, 싶었다. 탈퇴할 생각은 없다”고 말했다.
쿠팡이 물건을 판매하는 방식은 직매입(로켓배송)과 판매자로켓, 오픈마켓(3자 물류) 등 세 가지다. 직매입과 판매자로켓 모두 쿠팡 물류센터에서 보관·검수·배송이 이뤄지는데, 가격 결정을 쿠팡이 하는지 판매자가 하는지가 다르다. 최저가는 주로 직매입 제품으로, 전체 상품 구성이나 매출에서 직매입이 차지하는 비중이 90%를 넘는다.
쿠팡에 따르면, 쿠팡과 거래 중인 소상공인 파트너는 2023년 기준으로 약 23만명에 이른다. 이들의 연간 거래 금액은 약 12조원. 전국 소상공인 매출이 7.4% 성장하는 동안 쿠팡 소상공인 파트너는 20% 성장률을 기록했다.
소상공인들은 “속사정은 다르다”고 말한다. 쿠팡에 세제를 직매입으로 공급해온 지모씨(49)는 요즘은 오픈마켓으로만 판매를 하고 있다. 지씨는 “6년 전 처음 거래했을 때 납품가가 정가의 75% 수준이었는데 올해는 60%로 낮춰달라고 하더라”며 “광고비와 프로모션까지 15% 수준으로 하라고 하니, 매출은 좋아도 남는 게 없었다”고 전했다. 식재료를 납품 중인 정모씨(38)도 “도저히 맞출 수 없는 공급가를 제안하는데 협의가 아니고 반강제”라며 “따르지 않으면 발주를 안 한다. 그 가격은 맞출 수 없다고 하면 어떻게든 맞추라고 하는 식”이라고 말했다.
정씨는 “여기에 매년 성장장려금이 0.2~0.3% 오르고, 밀크런(물류비)도 0.5~1% 오른다”며 “매출이 늘어도 즐겁지 않았지만 요즘은 마이너스 매출”이라고 말했다. 판매장려금이라고도 불리는 성장장려금은 납품업체가 상품 판매 촉진 명목으로 쿠팡에 지급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씨는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으면 시도 때도 없이 전화하고 찾아오고 괴롭힌다”며 “쿠팡과는 다들 거래를 안 하고 싶어하는데 매출이 워낙 크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납품하는 거다. 적자였던 쿠팡이 흑자가 났을 때도 다 납품업체 쥐어짠 결과라고들 했다”고 말했다.
원터치로 결제하는 등 쉽게 주문할 수 있는 데다 자유롭게 반품할 수 있는 점도 소비자들이 생각하는 쿠팡의 장점이다. 이모씨(35)는 와우(유료 멤버십) 회원이라 쿠팡에서 배송과 반품을 모두 무료로 할 수 있다. 30일 이내면 조건 없는 환불도 가능하다. 이씨는 “가끔 옷을 주문할 때는 입어보고 결정하려고 다양한 사이즈와 디자인을 시킨다”며 “5벌 주문했다가 모두 반품한 적도 있다. 환불 처리도 즉시 되더라”고 말했다.
쿠팡의 반품 정책에 소상공인들은 한숨부터 쉰다. 반품 과정은 철저히 업체 책임으로 진행된다. 판매자로켓으로 인테리어 소품을 파는 유모씨(40)는 “제품에서 술집 냄새가 나는데도 전액 환불해줬다”며 “고객 책임이라는 것을 증명하려면 업체가 고객과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를 증빙해야 하는 등 복잡해 자체 손실로 처리하고 있다”고 했다.
오픈마켓으로 패션잡화를 판매 중인 고모씨(54)는 “택배사 사정으로 도착을 못한 경우 다른 e커머스들은 업체 귀책이 아닌데, 쿠팡은 상품 배송 중 환불 요청도 업체가 왕복 택배비를 내야 한다”며 “쿠팡은 왕복 택배비 6000원에서도 수수료를 떼간다”고 말했다. 고씨는 “판매자 시스템에 불만을 표출해도 쿠팡에선 기계적인 답만 한다. ‘좋은 택배사’를 쓰라는 거였다”고 말했다.
배송과 반품은 빠르게 이뤄지지만, 쿠팡의 판매대금 정산은 그렇지 않다. 고씨는 “네이버는 주문 다음다음날이고 G마켓은 길어도 2주면 정산이 끝나는데, 쿠팡은 한 달 지나고 15~20일은 돼야 돈이 들어온다”고 말했다.
정산 주기가 길면 자금 계획을 세우기 어렵다. 영세업체일수록 정산이 제때 이뤄지지 않았을 때 타격이 크다. 고씨는 “빨리 주면 어떤 제품이 나가서 들어온 돈인지 알 수 있는데 그것도 아니고, 금액도 나눠서 들어오니 언젠가부터는 ‘알아서 주겠지’ 한다”고 토로했다. 쿠팡은 지난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정산 주기와 관련한 지적을 받고 “개선하겠다”고 밝혔으나, 지금까지도 이렇다 할 개선안은 나오지 않고 있다.
납품업체들은 쿠팡의 상품 노출 방식도 잘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많다고들 했다. 유씨는 “‘아이템 위너’라고 여러 업체가 판매하는 같은 제품 중 가격이 가장 저렴한 제품을 노출하는 기능이 있는데, 내 제품에 달린 리뷰가 경쟁사 제품 리뷰처럼 한데 묶여 보인다”며 “판매자 간 가격 경쟁을 시키려는 의도겠지만 마진은 이렇게 계속 떨어지는 구조”라고 말했다.
쿠팡은 최근 자체브랜드(PB) 제품도 공격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곰곰’ ‘탐사’ ‘코멧’ 등 생필품부터 신선식품을 망라한 19개 브랜드가 있다. 판매제품은 휴지와 마스크·커튼·빨래 바구니뿐만 아니라 플라스틱 팔레트와 검정 비닐봉지 등도 있다. 유씨는 “잘 팔리는 제품이 다른 업체에 노출될까봐 걱정했는데 오히려 쿠팡이 생활용품 상자 같은 사소한 것을 직접 만들어 팔더라”며 “우리로선 쿠팡이랑도 가격 경쟁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종우 아주대 경영학과 교수는 “쿠팡이 판매 데이터를 확보하고 있으니 뭐가 잘 팔리는지, 돈이 되는지를 알고 PB로 마진을 늘리려고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대형마트나 편의점 등도 PB 제품을 판매한다. 그러나 라면 등 대기업과 경쟁하는 제품을 PB로 내놓는 경우가 많다. 쿠팡처럼 소비자들이 브랜드와 상관없이 구매하는 제품을 PB로 만들어 소상공인들과 직접 경쟁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오는 2027년 전국이 ‘쿠세권’(쿠팡 로켓배송 생활권)이 되면 쿠팡의 한국 시장 지배력은 더욱 강해질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쿠팡은 지난 10여년간 전국 30개 지역, 100곳 이상에 물류 인프라를 구축하며 빠른 배송으로 소비자를 묶어놨다. 실제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도 쿠팡을 탈퇴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은 게 현실이다.
다만 쿠팡에 길들여 있던 소비 습관을 되돌아봤다는 소비자들도 적지 않다. 냉장고까지 샀을 정도로 ‘쿠팡 없이는 못 사는 사람’이었다는 윤모씨(41)는 최근 쿠팡을 탈퇴했다. 윤씨는 “사과도 제대로 하지 않는 모습이 괘씸하다”며 “불편하겠지만 다른 걸 찾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초등학교 딸아이를 키우는 신모씨(42)도 “아이한테 이제 급하게 못 사니까 준비물은 미리 말하라고 이야기했다”고 말했다.
퇴근이 늦어 평일에 장볼 시간이 마땅찮은 최모씨(54)는 주말에 마트에 다녀와 식재료를 소분해놓았다. 최씨는 “누군가의 희생으로, 누군가가 부당한 대우를 받아 내가 편했던 것을 알게 됐다”며 “나 하나 탈퇴한다고 쿠팡이 달라지지는 않겠지만 소비자들이 화가 났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다”고 했다.
서용구 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는 “쿠팡 탈퇴자는 많지 않더라도 매출의 10%가량은 감소하는 등의 타격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교수도 “두 자릿수 성장을 이어오던 쿠팡으로서는 성장세가 멈칫하고 과징금 등 정부 제재가 나오면 장기적으로 상황이 안 좋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독과점을 고민할 때라는 지적도 있다. 권영국 쿠팡노동자의 건강한 노동과 인권을 위한 대책위원회 대표는 “플랫폼 기업 독점 규제를 어떻게 할지, 수탈당하고 있는 중소 상공인 권리를 어떻게 보호할 건지 등에 대한 제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가 18일 환율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발표한 ‘외환건전성 제도 탄력적 조정 방안’을 두고 시장의 평가가 엇갈린다. 달러 공급을 늘리는 대책인 만큼 환율의 오름폭을 제한하는 완충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만, 대외여건이 개선되지 않는 한 환율 상승 추이를 반전시킬 근본적인 대책이 되긴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원·달러 환율은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전날보다 1.5원 내린 1478.3원으로 주간거래를 마감했다. 이날 정부 발표 이후 1470원 중반대으로 잠시 내려왔으나 이후 낙폭을 줄여갔다.
일단, 이날 정부 대책 중 외화유동성 스트레스 테스트의 감독 조치가 유예된다면 은행들이 내부적으로 달러를 더 쌓아두지 않아도 된다는 신호이기 때문에 달러 유동성을 확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금융권에선 스트레스 테스트 유예가 단기 유동성 확보 차원의 대책인 만큼, 환율 상승세에 근본적인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 봤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은행들이야 달러 보유 부담을 덜 수 있겠지만, 당장 환율을 가라 앉히는 것이라기보다 환율이 더 오르지 않게끔하는 예방적 차원이 클 것이라 본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날 발표에도 눈에 띄는 효과가 나오긴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외국계은행 국내법인에 대해 선물환포지션(은행이 자기자본 대비 가질 수 있는 외화 자산 한도) 비율 규제를 200%로 완화하는 방안은 SC제일은행과 씨티은행 두 곳에만 해당되기 때문에 효과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수출기업의 외화대출 제한 규제를 푸는 조치 역시 기업들의 외화 조달 경로를 넓혀, 원화로 조달한 뒤 다시 달러를 매수해야 했던 구조적 수요를 줄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대출받은 달러를 원화로 전환하는 매도 수요도 일부 발생할 수 있으며, 환율 변동성 완화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관건은 기업과 은행의 반응이다. 외화대출을 실제로 많이 받아야 효과가 클텐데 그렇지 않으면 효과가 미미할 것이라는 의견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이 대책이 효과가 있으려면 실제 외화대출을 받는 기업들도 많이 있어야 할 것이고, 은행들도 달러를 보다 더 적기에 시장에 내놓는다든지 하는 분위기도 전제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장에선 정부의 대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근본적인 환율 안정에는 부족할 것이란 지적을 내놨다.
박상현 iM증권 전문연구위원은 “정부가 외화 수급 개선을 위해 여러 조치를 취한다는 부분에선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며 “다만 외국인 자금 이탈 등 대외적 여건이 개선되지 않는 한 지금의 원화 약세 심리를 진정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이낙원 NH농협은행 FX파생전문위원도 “정부가 직접 개입할 수 없으니까 시장 참가자에게 물량을 내놓으라는 것이나 유의미한 물량이 아니다”라며 “환율 매수쪽으로 쏠린 수급을 꺾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은 과거 외환 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는 시기에 나왔던 컨틴전시 플랜 등에도 들어있던 내용”이라며 “향후 환율 상황을 봐서 대응 강도가 더 강해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등록금 인상을 자제한 대학에 지급해왔던 2000억원대의 국가장학금(국장) 2유형을 국립대 등록금 무상화나 비수도권 국립대 및 사립대 등록금 지원에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취재를 종합하면 교육부는 국장 2유형에 편성됐던 2000억원대 재원을 활용할 방안을 만들고 있다. 최근 국장 2유형을 등록금 인상과 연동하는 안을 2027년부터 폐지하기로 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교육부는 ‘국립대 등록금 무상화’나 ‘비수도권 국립대·사립대 등록금 지원 확대’에 국장 2유형에 쓰인 예산을 투입하는 안을 검토 중이다. 아직 교육부와 재정당국 사이 협의까진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5조원 규모의 국장은 1유형과 2유형, 근로장학금 등으로 나뉜다. 국장 1유형은 소득연동형인 반면 국장 2유형은 등록금을 동결하거나 인하한 대학에 지원하는 장학금이다. 국장 2유형은 당초 올해 2600억원이 편성됐지만 불용액이 많아 추경에서 1300억원이 삭감됐다. 올해 일반대학과 교대 10곳 중 7곳(70.5%)이 등록금을 인상해 국장 2유형을 지원받지 못한 학교에 늘어나면서 불용액이 늘었다. 내년에는 국장 2유형에 2100억원이 편성됐다.
교육부 검토안 중 국립대 등록금 무상화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꾸준히 추진해온 정책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당 대표이던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국립대·전문대 무상 등록금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4년제 사립대에는 ‘반값 등록금’을 적용하겠다고 했다. 2021년에는 안민석 전 의원이 비수도권 국립대 등록금을 무상화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당시 필요 예산을 연간 3500억원 가량으로 추계했는데, 이는 내년 국장 2유형 편성액(2100억원)보다 1.7배 가량 많은 액수다.
국립대 등록금 무상화는 정부가 추진 중인 ‘서울대 10개 만들기’와도 연결된다.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은 지역거점국립대 경쟁력 강화를 표방하면서 지역인재 양성과 지역산업 생태계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국립대 등록금 무상화는 서울대 10개 만들기의 한 수단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있다. 보통 국립대 등록금이 낮아지면 상대적으로 지역 학생들의 입학 유인이 커질 것으로 본다.
정부는 국립대 지원만 강화하면 학생 수급에 어려움을 겪는 비수도권 사립대가 반발할 것을 우려해 비수도권 국립대와 사립대 묶어 등록금을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학령인구와 비수도권 인구 감소가 겹치면서 비수도권 사립대는 신입생 충원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비수도권 사립대가 등록금 인상을 요구하면서도, 현실적으로 급격하게 등록금을 올리지 못하는 이유도 신입생 모집에 어려움을 겪기 때문이다.
한편 국장 2유형을 등록금 인상과 연동하지 않기로 하면서 연쇄적 등록금 인상이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 비영리민간연구소인 대학교육연구소는 이날 논평을 내고 “이미 고액 등록금이므로 ‘물가인상률 수준으로 인상’되더라도 수년 내 1000만원 시대가 현실화할 수 있다”고 했다. 교육부는 전날 오후 9시쯤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3년 평균 물가상승률의 1.2배 범위 내에서 인상 가능하며 등록금심의위원회 등 학내 절차를 거쳐 책정되는 만큼 무분별한 인상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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