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플리카샵 새벽배송 노동자 사망에 민주노총 제주본부 “노동부, 쿠팡 특별근로감독 실시하라”

페이지 정보

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1-14 13:58 조회3회 댓글0건

본문

레플리카샵 제주에서 쿠팡 협력업체 소속 30대 택배 노동자가 새벽 시간대 전신주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노동단체가 연일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12일 오전 정부제주지방합동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용노동부는 쿠팡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고, 과로사 부르는 심야배송을 제한해야 한다”고 밝혔다.
노조는 이날 “제주에서 새벽 배송을 하던 30대 청년 노동자가 과로 야간 노동에서 기인한 졸음 운전으로 추정되는 사고로 숨졌다”면서 “쿠팡의 새벽 배송 시스템은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갈아 넣는 야간 노동 없이는 불가능하고, 규제 없는 야간노동은 과로사로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노조는 특히 “쿠팡 새벽 배송과 물류센터에서 일하는 다수의 노동자는 근로기준법의 보호조차 받지 못하는 특수고용노동자이거나 고용이 불안한 일용직 노동자”라면서 “고용이 불안하면 아프거나 과로 상태에서도 쉴 수 없는 구조를 두고 노동자의 일할 자유를 말하는 것은 무책임한 처사”라고 밝혔다.
노조는 “쿠팡은 새벽 배송 노동자 사망사고에 대한 책임 있는 자세로 노동 실태 전반을 공개하고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진상조사 기구 설치와 투명한 진상 공개, 사고 재발 방지, 유족의 생활 보장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노총제주본부는 이날 기자회견 이후 제주근로개선지도센터를 방문해 쿠팡 특별근로감독 촉구 서한을 전달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대장동 민간업자 사건 항소 포기에 관해 “항소를 안 해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신중하게 판단하라”는 의견을 법무부 관계자에게 전달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검찰에 “직접 지시한 바는 없다”고 했다.
법조계 안팎에선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한 대장동 사건에 대해 법무부 장관이 사실상 특정 사건에 수사지휘권을 행사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일선 지검장, 지청장들이 연명으로 항소 포기를 지시한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비판하는 입장문을 내는 등 검찰 내 반발은 더욱 거세졌다.
정 장관은 10일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이 사건 관련해서는 성공한 수사, 성공한 재판이었다고 생각한다”며 “검찰 구형량보다 판결 선고량이 더 많이 나왔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통상 중요 사건 관련해선 검찰을 통해 보고가 온다”며 “법원 선고 후 보고를 받았고, 이후 좀 신중하게 알아서 판단하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치적인 사건에 검찰이 매달려 있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검찰에 직접적인 지시를 내리지는 않았다고 부인했다. 그는 “취임한 뒤 사건과 관련해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과 직접 통화한 적이 없다”며 항소에 신중하란 의견은 법무부 관계자에게 전달했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이 대통령의 대장동 관련 의혹을 수사했던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가 법무부 장관과 차관의 반대로 항소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한 데 대해선 “수사팀의 추측”이라고 반박했다. 정 장관은 “수사팀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구형한 형량보다 형량이 더 많이 나왔다”며 “유 전 본부장에게 약속했던 형보다 더 많이 나와서 (항소하려) 한 거 아니냐, 이런 의심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이 대통령의 재판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 아니었냐는 질문엔 “이 사건과 이 대통령이 무슨 관계가 있냐”면서 “이 재판과 관련해서도 법원에서 분명히 대통령과 관련해 어떠한 (내용도) 설시된 바가 없다”고 답했다.
정 장관의 주장에 대해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의 A변호사는 “수사지휘권 행사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수사지휘권을 엄격하게 제한하면서 법적·정무적 책임을 묻는 것과 거리가 있는 방법으로 장관이 개별 사안에 의견을 내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수원지검장 등 전국 18개 지방검찰청 검사장과 안양지청장 등 지청장 8명은 각각 노 직무대행을 비판하는 입장문을 냈다.
배당소득세 최고세율을 현행 45%에서 25%로 낮추면 연간 4600억원씩 세수가 감소한다는 추산이 나왔다. 당초 정부안대로 최고세율을 35%로 낮출 때 발생하는 세수 감소분(연간 2000억원)보다 2배 이상 세수 손실이 커지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의 감세 기조를 되돌리겠다는 현 정부의 정책 방향이 후퇴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은 10일 국회예산정책처가 주관한 ‘2025년 세법개정안 토론회’에서 기획재정부에서 받은 비공식 추산을 근거로 “배당소득 분리과세 세율을 25%까지 낮추면 연간 세수 감소 효과는 46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이는 정부의 세원 확충 노력과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현재 배당·이자 등 금융소득에는 연 2000만원까지 세율 14%가 적용되고, 이를 초과하면 종합소득에 합산돼 최고 45%의 세율을 적용받는다. 기재부는 지난 7월 발표한 세제개편안을 통해 3년간 한시적으로 ‘배당소득 분리과세’ 제도를 신설하고, 최고세율을 45%에서 35%로 내리겠다고 발표했다. 기재부는 정부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매년 2000억원씩, 3년간 총 6000억원의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추산했다.
정부와 여당은 그러나 최근 개인투자자 사이에서 ‘배당 확대를 유도하려면 세율을 더 낮춰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자 전날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최고세율을 25%로 추가로 인하하는 데 공감대를 모았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최고세율만 당초 발표한 35%에서 25%로 낮출 경우 연간 세수 감소 규모가 기존 정부안의 2.3배인 46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한 것이다.
배당을 줄인 기업에까지 감세 혜택을 주면 안 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회에는 배당 성향 35% 이상인 기업이 배당한 소득에 최고세율 25%를 적용하는 세법 개정안(이소영 의원안)이 계류 중이다. 이 안대로면 배당 성향 40%인 기업이 배당을 37%로 줄여도 감세 요건을 충족한다. 이는 ‘배당 확대 도모’라는 세제 개편의 취지와 어긋난다.
반면 정부안은 “전년 대비 현금 배당이 감소하지 않은 상장법인 중 배당 성향 40% 이상”이거나, “배당성향 25% 이상이면서 직전 3년 평균 대비 5% 이상 배당을 늘린 기업”이라는 조건을 달았다. 다만 기재부 관계자는 “이소영 의원안보다 정부안의 (감세) 대상 기업이 더 많다”고 전했다.
배당소득 감세가 불평등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크다. 국세청 자료를 보면, 2023년 기준 하위 50%의 1인당 평균 연간 배당소득은 1만2000원에 불과하지만, 상위 1%는 1억1700만원, 상위 0.1%는 79억5000만원에 달했다. 상위 0.1%가 전체 배당소득의 46%를, 상위 1%가 67.5%를 차지한 반면, 하위 50%는 0.35%에 그쳤다. 감세 혜택이 초고소득자에게 쏠릴 가능성이 큰 것이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많은 연구에서 배당소득 과세 완화의 영향은 미미하며 배당과 주가의 상관성도 명확하지 않다고 결론을 내리고 있다”며 “배당소득 분리과세로 국가 세수 축소라는 큰 손해를 볼 것이고 이는 지출 감소를 가져와 경제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배당 증대 효과까지 고려하면 세수 감소분이 줄어든다고 설명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25%로 낮추면 추가 세수 감소 규모가 연간 2000억원이 안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며 “배당을 확대하면서 들어오는 수입도 감안해야 하기 때문에 (추가 감세 효과가) 1700억∼1900억원 정도”라고 말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댓글쓰기

이름 필수
비밀번호 필수
비밀글사용
자동등록방지	자동등록방지 자동등록방지 숫자를 순서대로 입력하세요.
내용

레플리카샵 새벽배송 노동자 사망에 민주노총 제주본부 “노동부, 쿠팡 특별근로감독 실시하라” > 노동상담

회원로그인

레플리카샵 새벽배송 노동자 사망에 민주노총 제주본부 “노동부, 쿠팡 특별근로감독 실시하라”

페이지 정보

관련링크

본문

댓글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