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사설]외환죄로도 기소된 윤석열, ‘안보 불장난’ 획책했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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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1-14 13:57 조회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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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조은석 내란 특검이 내란 혐의로 기소된 전직 대통령 윤석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을 10일 일반이적 등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형법상 외환죄에 속하는 일반이적죄는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할 경우 적용된다. 특검은 윤석열 일당이 비상계엄 명분을 만들기 위해 남북 군사적 긴장 고조를 획책했으며, 그 일환으로 북한에 무인기를 불법으로 침투시켰다고 판단했다. 그로 인해 한·미 동맹이 훼손되고 정전협정이 깨질 위험에 처하는 등 군사상 이익이 다층적으로 훼손됐다고 봤다. 전직 대통령이 외환 혐의로 기소된 건 처음이다.
윤석열이 지난해 10~11월 평양에 무인기를 침투시키라고 지시한 정황은 이미 잘 알려진 터다. 특검팀은 이날 여인형 전 사령관 휴대전화에서 확보한 메모를 추가 증거로 제시했다. 이 메모에는 “체면이 손상되어 반드시 대응할 수밖에 없는 타겟팅-평양, 핵시설 2개소, 삼지연 등 우상화 본거지, 원산 외국인 관광지, 김정은 휴양소” “최종상태는 저강도 드론분쟁의 일상화” “충돌 전후 군사회담 선 제의 고려” 등 내용이 적혀 있다. ‘안보위기’라는 항목에 “미니멈, 안보위기. 맥시멈, 노아의 홍수”라고 적기도 했다.
여 전 사령관의 메모에 적힌 타깃은 북한에 침투한 무인기의 실제 항적과 유사하고, 이 무인기들이 북한군에 노출되길 바란 듯이 비행한 이유도 설명해준다. 그리되면 ‘체면이 손상된’ 북한이 군사적 대응을 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견해 군사회담을 제의하는 방안까지 염두에 두었음을 알 수 있다. 이 구상대로면, 비상계엄 명분을 만들기 위해 한반도를 전쟁의 참화에 빠뜨릴 수 있는 위험천만한 불장난을 획책한 것이다. 이건 12·12 군사반란을 일으킨 전두환도 감히 시도하지 않았던 일이다. 오죽하면 박지영 특검보가 “수사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실망을 넘어 참담함을 느꼈다”고 했겠는가.
얼마 전 국정감사에선 내란 실패 이틀 뒤인 지난해 12월5일 윤석열이 도널드 트럼프 당시 미국 대통령 당선인 앞으로 공문을 보냈다는 증언이 나왔다. 공문에는 “종북좌파 및 반미주의에 대항하고자 하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트럼프 당선인의 철학을 지지한다”는 내용이 담겼다고 한다. 자기 한 몸 살겠다고 미국 차기 행정부의 내정간섭을 바란 걸로 볼 수밖에 없다. 일부 극우세력의 황당하기 짝이 없는 ‘트럼프 구원론’도 윤석열의 이 파렴치하고 매국적인 작태와 무관치 않을 것이다. 내란·외환 시도와 그 사후 대응에 이르기까지, 국가 안위와 국민 생명을 헌신짝처럼 취급한 최악의 폭군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2018년 6월 이전에 연체가 발생한 대출을 채무조정한 뒤 상환 중인 차주 약 29만명을 위한 정부의 연 3%대 저금리 대출 프로그램인 ‘새도약론’이 출범했다.
금융위원회와 신용회복위원회는 14일 채무조정 이행자를 위한 특례 대출인 ‘새도약론 협약식’을 열었다. 새도약론은 7년 전(2018년 6월19일 이전) 연체가 발생한 후 채무조정(신복위·법원·금융회사)을 거쳐 남은 빚을 6개월 이상 갚고 있는 차주들을 위한 저금리 특례 대출이다.
새도약론은 정부가 상환 능력을 잃은 차주의 7년 이상, 5000만원 이하 연체 채권을 일괄 매입해 소각 등 지원하는 새도약기금 지원 대상에 들지 못하는 이들을 위해 마련됐다. 이미 채무조정을 통해 빚을 갚고 있는 차주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새도약론은 채무조정 이행 기간 등에 따라 은행권 신용대출 수준인 연 3~4% 금리로 최대 1500만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가령 채무조정 이행 기간이 6개월~11개월이면 대출 한도는 최대 300만원, 금리는 연 4.0%를 적용받는다. 36개월 이상 빚을 상환 중이면 연 3.0% 금리로 최대 15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대출 총한도는 5500억원으로 3년간 운영된다.
금융위에 따르면 새도약론에 지원할 수 있는 차주는 약 29만명으로 추정된다. 신복위 채무조정 확정 후 3년 내 소액대출을 신청하는 비중이 28.8%인 점을 고려하면 약 8만4000명(28.8%)이 새도약론을 신청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부터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신복위 홈페이지와 콜센터를 통해 상담 예약과 지원에 필요한 서류 등을 안내받을 수 있다.
아울러 정부는 새도약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7년 미만 연체 차주를 위한 특별 채무조정도 3년간 실시한다.
중위소득 125% 이하로 5년 이상·7년 미만 연체 차주는 새도약기금과 동일한 수준(원금감면율 30∼80%·분할 상환 최장 10년)으로 채무조정을 지원받을 수 있다.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새도약기금의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한편 서민과 취약계층의 재기를 지원하고 부채 부담을 줄일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10일 오전 9시20분쯤 경기 안성시의 한 고등학교 교실에서 불이났다.
당시 학생들이 외부 체험활동으로 교실을 비운 상태여서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다. 다만 보관돼 있던 휴대전화가 여러대가 소실됐다.
교실 안에서 연기가 피어오르자 학교 관계자가 소화기로 초기 진화를 한 뒤 119에 신고했다.
불은 학생들이 수업 시간 중 휴대전화를 보관해두던 장소에서 시작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휴대전화 배터리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과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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