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트럭매매 영업정지에 세무조사까지…쿠팡 김범석 ‘연석 청문회’ 출석 압박하는 여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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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2-23 00:56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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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트럭매매 더불어민주당이 쿠팡 사태와 관련해 국회 6개 상임위원회를 연합한 연석 청문회를 오는 30~31일 열겠다고 22일 밝혔다. 향후 국회 국정조사와 국세청을 통한 특별세무조사 추진까지 열어두며 김범석 쿠팡Inc 이사회 의장의 출석을 압박했다.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이날 청문회 관련 상임위 간사·의원들과 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지난 17일 개인정보 유출 청문회를 진행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연석 청문회를 주관하며 위원장은 최민희 과방위원장이 맡기로 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등 야당에도 연석 청문회 참석을 요청하기로 했다. 야당이 불참할 경우 민주당 단독으로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연석 청문회에는 과방위·정무위원회·국토교통위원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기획재정위원회·외교통일위원회 등 6개 상임위가 참여한다. 지난 18일 청문회 추진 발표 당시에는 4곳 상임위가 참여하기로 했으나 쿠팡에 대한 전방위적인 조사를 위해 기재위·외통위가 추가됐다.
허영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기재위는 국세청을 통한 특별세무조사를 함께 논의하기 위해 참여했다”고 말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이날 서울 송파구 쿠팡 한국 본사 등에 대한 특별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외통위는 쿠팡의 대미 로비 실태 전반을 다루기 위해 합류했다.
연석 청문회의 최대 관심사는 쿠팡 창업자인 김 의장의 출석 여부다. 민주당은 이날 김 의장 등에 대한 증인 출석 요구 절차에 돌입했다. 김 의장은 지난 17일 과방위 청문회에 “글로벌 기업의 CEO로 공식적인 비즈니스 일정들이 있다”는 이유로 불출석했다가 국회증언감정법 위반으로 고발됐다.
정부와 국회가 쿠팡에 대한 영업정지 가능성을 검토하고 특별세무조사 카드까지 꺼내든 상황에서 김 의장이 영업 전반에 대한 고강도 제재 리스크를 감내하며 재차 불출석할지 주목된다. 미국 국적인 김 의장의 청문회 참석을 유도할 방안을 찾기 위해 외통위가 합류한 측면도 있어 보인다.
민주당은 김 의장이 불출석할 경우 다음 단계로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과방위 여당 간사인 김현 민주당 의원은 “국정조사 카드는 아직 살아있다”며 “김 의장이 반드시 국내에 와서 책임 있는 후속 조치를 할 수 있게 끝까지 일하겠다”고 말했다. 허 원내수석은 “청문회를 통해 미흡한 부분이나 책임져야 할 부분이 명확해진다면 다양한 고발 조치와 국정조사를 통해, 실질적으로는 동행명령장을 통해 참석을 강행할 수단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쿠팡 사태는 단순한 기업 내부 문제가 아니라 개인정보 보호, 해킹 및 정보 보안, 전자금융 안전, 플랫폼 책임, 노동과 물류 구조 등 여러 상임위 소관 사안이 복합적으로 얽힌 사안”이라며 “연석 청문회를 통해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확인하고 기업의 책임과 제도적 허점을 명확히 짚어야 한다”고 밝혔다.
■정일화씨 별세, 권희성씨·희백 전 한화증권 사장 모친상=18일 은평성모병원. 발인 20일 (02)2030-4444
■기정춘씨 별세, 김동기 한국기원 대회사업국 차장 모친상=18일 전주시티장례문화원. 발인 20일 (063)274-4444
■송상식씨 별세, 미숙·경섭·종섭씨·민섭 세계일보 사회2부장 부친상=18일 장수군공설장례식장. 발인 20일 (063)351-4444
■김해조씨 별세, 미경·미정·미영씨 부친상, 이형호씨(SK지오센트릭 근무)·김남길 세계일보 편집국 전산제작부장·김삼수씨(협신금속 근무) 장인상=18일 대구 제일효요양병원. 발인 20일 (053)525-1024
■유영희씨 별세, 천경석 한겨레 전북주재 기자 모친상=17일 전북대병원. 발인 19일 (063)250-1444
■이일선씨 별세, 허주한씨·범도 18대 국회의원(전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수정·영도·은정·혜경씨 모친상=17일 부산 온종합병원. 발인 19일 (051)607-0291
■오현희씨 별세, 정의송 HS화성 상무이사 장모상=17일 광주 선한병원. 발인 19일 (062)365-4004
대통령실 주도로 6자 협의체 합의내후년까지 광주 국내선 우선 옮겨정부,‘호남지방항공청’신설 계획
광주의 민간·군공항이 전남 무안국제공항으로 이전·통합된다. 공항의 명칭은 두 공항의 통합 시점에 맞춰 김대중 전 대통령의 이름을 딴 ‘김대중 공항’으로 변경한다.
‘광주 군공항 이전 전담팀 6자 협의체’는 17일 광주도시공사에서 대통령실 주관으로 회의를 열고 광주 군공항과 민간공항을 전남 무안국제공항으로 통합하는 데 합의했다. 6자 협의체에는 대통령실과 기획재정부, 국방부, 국토교통부, 광주시, 전남도, 무안군이 참여한다.
이들은 공동 발표문을 통해 “광주시, 전남도, 무안군은 광주 군공항 이전이 원활히 추진되는 것이 각 지역 발전을 위한 중대한 계기가 되며 주민들의 이익에도 부합하는 데 이해를 같이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07년 무안국제공항 개항 이후 각각 운영됐던 광주공항과 무안공항은 18년 만에 통합작업이 추진된다. 광주 군공항 이전에 반대해왔던 무안군도 이전을 위한 절차와 진행에 협조하기로 했다.
광주시는 군공항 이전 주변 지역발전을 위해 무안군에 1조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1조원은 광주시 자체 조달과 정부의 정책 지원 및 보조를 통해 마련한다. 시는 자금 조성 방안도 신속하게 제시하기로 했다.
광주 군공항 이전이 합의됨에 따라 광주공항의 국내선이 먼저 무안공항으로 통합된다. 6자 협의체는 무안국제공항을 서남권 대표공항으로 육성하기 위해 광주공항 국내선을 호남고속철도 2단계 개통 이전에 무안공항으로 조속히 통합하기로 했다. 무안공항을 경유하는 호남고속철도 2단계는 2027년 개통 예정이다.
공항이 통합되면 정부는 무안국제공항을 서남권 대표 공항으로 육성하기 위해 호남지방항공청을 신설하고, 명칭을 ‘김대중 공항’으로 변경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오늘이 오기까지 18년이 걸렸다. 많은 분의 노력 덕분에 더 부강한 광주·전남을 만들 기회를 얻었다”며 “단순히 공항을 옮기는 것이 아닌 지역의 미래를 새롭게 설계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6자 협의체 공동 발표는 갈등과 대립을 넘어 상생과 협력으로 나아가는 역사적 전환점”이라면서 “실질적 성과로 이어지도록 끝까지 책임지고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광주지역 시민단체는 이번 6자 협의체 합의안에 반발하고 나섰다. 광주시민단체협의회는 “합의안은 광주시의 책무만 구체적으로 명시되고 정부와 무안군의 책임은 추상적이고 모호한 불공정 협약”이라면서 “광주는 국내선을 보냈는데 군공항은 여전히 남는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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