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부장검사출신변호사 10·29 이태원 참사와 정부 행정정보시스템 마비 등 사회재난을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행정안전부장관이 수립하고 지방정부가 시행하게 된다. 민간이 지역축제를 개최할 경우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 지방정부에 신고해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의 사회재난대책법 제정안을 19일부터 내년 1월2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사회재난이란 화재·붕괴·폭발·다중운집 인파사고·항공기사고 등 각종 사고나 국가핵심기반 마비, 감염병 확산 등으로 인해 국가 또는 지방정부 차원의 대처가 필요한 피해를 말한다.
대표적으로 10·29 이태원 참사, 12·29 여객기참사, 행정정보시스템 마비 등이다. 이러한 사회재난에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별도 법령 마련 필요성이 지속돼왔고, 이재명 정부는 국정과제로 사회재난대책법 제정을 제시한 바 있다.
사회재난대책법에는 사회재난 발생 위험이 높은 지역이나 시설은 행안부 장관이 특별예방대책을 수립하고 이를 지방정부가 시행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행안부는 “노후산단과 빈집밀집구역, 접경지역은 물론, 장애인과 노인, 아동과 같이 자력 대피가 어려운 안전취약계층이 거주하거나 이용하는 시설도 더욱 두텁게 사회재난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사회재난 유형에 따라 예방·대비·대응 및 복구까지 도맡는 재난관리 주관기관도 명시했다. 예컨대 산업재해는 노동부가, 항공기사고는 국토부가 각각 주관하는 방식이다.
지방정부와 경찰관서, 해양경찰관서, 소방관서의 장은 인명피해를 막기 위해 시설관리자 등 관계자에게 진행 중인 행사나 활동을 중단시키거나 인파를 해산시키는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필요시엔 직접 집행할 수 있다. 특히 민간이 지역축제를 개최할 경우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 지방정부에 신고해야 한다.
윤호중 장관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이 국가의 제1의 책무인 만큼, 10·29 이태원 참사나 12·29 여객기 참사와 같은 비극이 우리 사회에서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사회재난대책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아는 맛인데, 또 찾게 된다. 글로벌 흥행을 넘어 국내 요식업계에 활기를 더한 넷플릭스 <흑백요리사: 요리 계급 전쟁>이 두 번째 시즌을 시작했다.
넷플릭스에 지난 16일 공개된 1~3화에서는 검증된 포맷에 대한 제작진의 자신감을 확인할 수 있다. ‘흑수저’(무명) 80인과 ‘백수저’(유명) 20인이 경연하는 콘셉트는 물론, 초반 라운드 구성에서 시즌1의 뼈대를 유지했다.
“‘변화를 위한 변화’를 하기보다는 더 완성도 있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데 집중했습니다. 큰 사랑을 받았던 요소는 가져가고 아쉬운 점은 새롭게 대체했습니다.” <흑백요리사> 공동 연출을 맡은 김학민 PD가 서울 종로구 JW메리어트 동대문스퀘어 서울에서 17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말했다.
시즌1이 압도적인 규모와 신선한 구성으로 놀라움을 안겼다면, 이번 시즌의 놀라움은 더 쟁쟁해진 출연진에게서 온다. ‘백수저’ 명단에는 57년차 중식 대가 후덕죽 셰프, 대한민국 1호 사찰음식 명장 선재스님, 미쉐린 2스타 이준 셰프, 한식·양식 각각 미쉐린 1스타를 받은 손종원 셰프 등 한국을 대표하는 요리사들이 모였다. 흑수저 셰프는 ‘저 사람이 왜 흑수저?’라는 말이 방송에 자주 언급될 정도로 이미 줄 서도 못 먹는 인기 업장의 셰프들이 대거 참여했다. 지난 시즌 출연했던 최강록, 김도윤 셰프의 재도전은 뜻밖의 관전 포인트다.
김은지 PD는 “시즌1이 출연자와 제작진 모두에게 용기를 준 시즌이었던 것 같다”고 호화 캐스팅이 가능했던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지원서를 읽으면서 직접 메일을 주셨다는 게 믿기지 않는 분이 많았고, 흑수저로 도전하고 싶다는 의사를 준 분들이 많았다”고 했다. 김은지 PD는 후덕죽 셰프나 선재스님 등 “무례한 일일까 봐” 지난 번 연락하지 못했던 대가들에게 출연 제안을 할 수 있었던 것도 시즌1의 흥행에 힘입어 용기를 낸 결과였다고 했다.
회사 제품 관련 논란 등으로 여론이 악화했지만,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는 이번에도 안성재 셰프와 함께 심사위원으로 출연한다. 구설이 불거지던 때 이미 <흑백요리사> 시즌2는 촬영 중이었다. 서바이벌 프로그램 특성상 재촬영은 거의 불가했다. 넷플릭스 측은 지난 9월 예능 라인업 공개 기자회견에서 “100명의 셰프와 3~400명에 달하는 스태프가 연계된 프로그램”이라고 양해를 구하며 “시즌2는 예정대로 공개하고 판단을 시청자에게 맡기겠다”고 밝혔었다.
방송분을 보면 백종원 대표는 안성재 셰프와 엇비슷한 비중으로 등장한다. 하지만 시즌1에서 백종원 대표의 반응이 유쾌한 웃음 포인트로 자주 사용됐다면, 시즌2에서 백종원 대표의 분량은 출연자들의 요리를 이해할 수 있게 돕는 심사평 위주로 다소 건조하게 편집됐다. 김학민 PD는 “시청자분들의 피드백을 언제나 무겁고 신중하게 받아들이고 있고, 앞으로도 그러겠다”고 말했다.
<흑백요리사>가 놓치지 않은 미덕은 도전자들의 각양각색 요리와 사연을 집약적으로, 최대한 보여주려고 한다는 데 있다. 셰프들 사이에서 프렌치 요리의 거목으로 불리는 ‘프렌치 파파’는 인터뷰에서 “발달장애가 있는 아들이 아빠를 TV에서 보면 좋아할 것 같다”며 눈물을 흘렸다. “저는 암흑수저”라고 유쾌하게 말하던 ‘술 빚는 윤주모’는 직접 내린 소주를 곁들인 주안상으로 1라운드에서 생존하자 믿을 수 없다는 듯 기뻐한다.
한국적 요소를 두드러지게 배치한 것도 눈에 띤다. 흑백 요리사가 하나의 주재료로 요리해 1대1 대결을 펼치는 2라운드에서는 한반도 지도와 지역 특산물이 제시됐다. 김학민 PD는 “해외에서 나름 잘 됐던 프로그램으로서 우리나라에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을 생각했다”며 “잘 알려진 특산물과 품질이 우수한데 많이 알려지지 않은 특산물을 고루 배치하려 했다”고 말했다.
출연자들은 <흑백요리사> 시즌2로 요식업계가 다시 한 번 활기를 띠길 바란다고 입을 모았다. 손종원 셰프는 “파인 다이닝을 비롯한 요식업계가 침체됐던 때 시즌1이 나왔었다. 그 이후로 활기가 돌며 감사한 마음이 있었다”며 “시즌2 이후에도 요식업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면 좋겠다”고 했다. ‘술 빚는 윤주모’는 “도전할 때 세계에 전통주를 알리고 싶은 목표도 있었다”며 “셰프들 각각이 가진 철학이나 이야기들에 집중해보시면 재미있을 것”이라고 했다.
제작진은 라운드가 거듭할 수록 더 재미있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김은지 PD는 “‘요리로 정면 승부하는 대결’이면 좋겠다는 시청자 반응을 많이 반영했다”며 “요리로 끝까지 가보자는 게 이번 시즌 콘셉트다. 매주 수많은 요리가 탄생할 예정이니 지켜봐주시면 감사하겠다”고 했다.
정부가 1958년 제정된 후 여태껏 크게 바뀌지 않았던 민법을 67년 만에 개정하기로 했다. ‘심리 지배(가스라이팅)’를 당해 불리한 의사표시를 한 경우 이를 되돌릴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고, 고정 법정이율제는 변동이율제로 바뀐다.
정부는 16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민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민법은 제정된 후 70년 가까이 큰 변화 없이 유지되면서 지금 사회 상황을 잘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재산 관계를 규율하는 총칙, 물권, 채권 분야에서는 법이 거의 바뀌지 않았는데, 법무부는 2023년 민법개정위원회를 출범해 개정안을 마련해왔다. 이번 개정안은 그 첫 성과물이다.
개정안을 보면 민법에 ‘부당한 간섭에 의한 의사표시’ 조항이 신설된다. 종교 지도자와 신도, 간병인과 환자 등 한쪽이 상대방에게 크게 의존하는 관계에서는 심리적으로 취약한 사람이 자기에게 불리한 의사표시를 하는 문제가 있었다. 법무부는 영미권에서 통용되는 ‘부당위압’ 법리를 도입해 민법에도 ‘의사 형성에 부당한 간섭을 받아 행해진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는 취지의 조항을 신설했다고 밝혔다.
금리, 물가 등 경제 사정 변화에 따라 법정이율이 조정되는 변동이율제도 도입된다. 현행 민법은 ‘이자 있는 채권의 이율은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연 5푼(5%)으로 한다’고 정하는데, 시장금리가 연 2%대에 머물러도 연 5%의 고정 이율이 적용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법정이율은 금전 채무 불이행의 손해배상액 산정 등 다양한 분야에 쓰인다.
계약 이후 중대한 사정 변경이 있으면 계약을 수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민법에 명시된다. 법무부는 계약 성립 이후 중대한 사정 변경을 이유로 계약의 해제·해지할 수 있도록 한 기존 판례를 명문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민법 개정안은 국회를 통과해야 확정된다. 국회 상임위원회와 본회의 심의를 거쳐 의결된 다음 국무회의에서 의결되고 관보 게재까지 마치면 공포된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법무부는 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앞으로도 민법의 현대화를 위한 개정 작업을 지속해서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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