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소년범죄변호사 정부가 불법계엄이 일어난 12월3일을 ‘국민주권의 날’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과거 집단수용시설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범부처 합동사과와 피해 회복 지원을 위한 입법도 추진한다.
행정안전부는 17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같은 내용의 ‘3대 정책 방향, 5대 중점과제 및 2대 플러스 과제’를 담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행안부는 지난해 불법계엄 저지와 헌정질서 수호를 위해 힘을 함친 국민들의 정신을 기리기 위해 가칭 ‘국민주권의 날’ 지정을 추진한다. 2023년부터 중단된 민주주의 발전 유공 포상을 내년 6월부터 재개한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3일 불법계엄 1년을 맞아 발표한 ‘빛의 혁명 1주년, 대국민 특별성명’에서 “국민주권이 진정으로 실현된 12월3일을 법정 공휴일로 정해서 최소 1년에 한 번은 생활 속에서 이날을 회상하게 하는 게 중요하다”며 ‘국민주권의 날’로 지정하겠다는 구상을 공식 언급한 바 있다.
여당은 이미 관련 법안을 발의하고 입법 절차에 착수한 상태다. 이에 대해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대통령령을 개정해서 12월3일을 국민주권의 날(기념일)로 지정하는 절차를 밟아 나갈 계획”이라면서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는 것은 법률적 절차 문제가 있어서 현재로서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행안부는 또 선감학원 등 과거 집단수용시설 인권침해 사건과 관련해 범부처 합동 사과와 피해 회복 지원 입법을 복지부와 협의를 거쳐 추진한다. 선감학원은 일제강점기인 1942년부터 경기 안산 선감도에 설립·운영된 시설로, 아동·청소년을 강제 입소시켜 노역과 폭행, 학대, 고문 등을 자행했다. 원생 다수가 구타와 영양실조로 사망했다.
내년 10월로 예정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출범에도 속도를 낸다. 행안부는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중수청 설치를 위한 지원단을 지난 10월 출범한 상태다. 혐오와 소외 없는 사회 조성을 위해 혐오 현수막 근절과 외국인주민 상생 기반(인프라) 구축 등도 추진한다.
행안부는 또 국민의 각종 정책 제안 등이 국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시민참여기본법을 제정한다. 국민의 의견과 제안을 체계적으로 수렴하기 위한 국민소통 플랫폼 가칭 ‘모두의 광장’도 구축한다.
아울러 수도권 일극체제 극복을 위해 고도의 자치권을 가진 통합특별시 출범을 지원하고, 서울시에 준하는 지위를 부여한다. 서울과의 거리와 사회·경제적 발전 정도를 기준으로 재정·세제 등을 지원하는 ‘차등지원 지수’도 올해 안에 마련할 계획이다.
미국 아이비리그 명문 브라운대학교에서 발생한 집단 총격 사건의 용의자로 지목된 남성이 닷새만에 숨진 채 발견됐다.
AP통신은 18일(현지시간) 경찰 발표를 인용해 브라운대 총격 사건과 매사추세츠공과대학(MIT) 교수 살해 사건의 용의자인 클라우디오 네베스 발렌테(48)가 뉴햄프셔주의 한 보관 시설에서 사망한 상태로 발견됐다고 보도했다. 경찰에 따르면 그는 총상에 의한 자살로 숨진 것으로 확인됐다.
네베스 발렌테는 포르투갈 국적자로 과거 브라운대학교에서 수학한 이력이 있다. 경찰은 그가 브라운대 총격 사건과 이틀 뒤 발생한 또 다른 명문대 매사추세츠공대(MIT) 교수 살해 사건 모두의 단독 범인인 것으로 보고 있다. 두 사건 발생 장소는 약 80㎞가량 떨어져 있다.
브라운대 총격 사건은 지난 13일 오후 로드아일랜드주 프로비던스에 있는 브라운대 교내 배러스앤드홀리 공학관의 한 교실에서 발생했다. 당시 경제학 원론 수업 조교가 학생들의 기말고사 대비 복습을 진행하던 중 용의자가 총기를 난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으로 브라운대 공화당 학생 조직 부회장인 엘라 쿡과 우즈베키스탄 출신 무함마드 아지즈 아무르조코브 등 학생 2명이 숨졌고, 9명이 부상을 입어 병원 치료를 받았다.
이틀 뒤인 15일 밤에는 MIT 교수이자 플라즈마과학·핵융합센터 소장인 누노 F G 루레이루(47)가 매사추세츠주 브루클라인의 자택에서 총격을 당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다음 날 숨졌다.
브라운대는 네베스 발렌테가 2000년 9월 물리학 전공 대학원 과정으로 입학했으며 2001년 봄까지 재학했다고 밝혔다. 학교 측은 “현재 그는 학교와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덧붙였다.
수사 당국에 따르면 네베스 발렌테와 루레이루 교수는 1995~2000년 포르투갈의 한 대학에서 같은 학문 프로그램을 이수했다. 루레이루 교수는 지난 2000년 포르투갈 최고 공학 교육기관으로 평가받는 리스본 공과대학 물리학과를 졸업했다. 같은 해 네베스 발렌테는 해당 대학에서 직위를 상실한 것으로 전해졌다.
네베스 발렌테는 학생비자(F-1)로 미국에 입국해 브라운대에서 수학했으며 이후 2017년 9월 미국 영주권을 취득했다. 그의 마지막 거주지는 플로리다주 마이애미로 알려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네베스 발렌테가 미국에 입국할 수 있었던 그린카드 추첨제(다양성 비자 프로그램)를 중단했다. 크리스티 노엄 국토안보부 장관은 엑스에 올린 글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미국 이민국(USCIS)에 해당 프로그램을 즉각 중단하도록 명령했다고 밝혔다.
다양성 비자 프로그램은 미국 내 이민자 비율이 낮은 국가 출신을 대상으로 매년 최대 5만 명에게 영주권을 추첨 방식으로 제공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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