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강간변호사 ‘셀프 방출’로 보상 피하기 꼼수…결국 ‘김재환룰’ 만들어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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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2-20 04:57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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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강간변호사 김재환(사진)과 두산의 계약에 담긴 이른바 ‘셀프 방출’ 조항이 앞으로 원천 차단된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2026시즌 전까지 이번과 같은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는 제도 개정 작업을 완료할 것으로 보인다.
10개 구단 단장은 지난 15일 열린 KBO 실행위원회에서 최근 논란이 된 김재환의 계약 조항에 대한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이런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KBO는 FA 보상을 무력화할 수 있는 계약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의 조항을 야구 규약에 추가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개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KBO는 추가로 보완할 여지가 있는지 살핀 뒤 내년 1월 10개 구단 단장이 다시 모이는 실행위에 규약 개정 안건을 상정할 예정이다. 실행위의 심의를 거친 안건을 KBO 이사회가 의결하면 개정 작업이 완료된다. KBO는 내년 시즌이 시작되기 전 모든 절차를 끝내는 것을 목표로 한다. 다만 개정되는 규약은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앞서 김재환은 2021년 시즌 뒤 두산과 FA 계약을 맺으면서 ‘4년 뒤 선수가 FA를 포기하면 두산과 우선 협상하고 결렬되면 조건 없이 방출한다’는 조항을 요구해 계약에 포함했다. 두산이 김재환을 잔류시키기 위해 수용한 이 계약을 KBO는 승인했고, 4년이 지나 이번 겨울 FA가 된 김재환은 조항대로 FA 자격을 신청하지 않고 이 옵션을 실행해 시장에 나왔다.
FA를 신청하지 않고 방출선수 신분이 되면서 이적 시 보상이 필요 없는 완전한 자유계약 신분이 됐다. 이에 SSG가 FA 보상을 두산에 지급하지 않고 최근 김재환을 영입했다. 편법 계약으로 FA 보상 제도가 무력화된 것이다.
김재환 측은 제도의 사각지대를 이용한 편법 조항을 구단과의 협상에 적극적으로 이용했고 두산과 SSG는 나쁜 선례를 사실상 합작했다는 비판이 일었다. 이 계약에 별다른 제재를 가하지 않은 KBO는 김재환과 두산, SSG가 각자의 행동을 정당화하도록 빌미를 제공했다.
FA 보상의 족쇄에서 벗어나 새 계약을 맺은 김재환과 SSG가 당장은 이득을 봤다. 하지만 이번 사례가 ‘성공적인’ 선례로 남으면 앞으로 FA를 앞둔 선수가 비슷한 협상을 시도하는 일이 반복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우려를 남겼다.
사태가 커지자 KBO가 서둘러 규약 개정에 나선 것도 리그의 생태계를 무너뜨릴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KBO 관계자는 “두산과 김재환의 계약처럼 FA 보상을 무력화하는 사례는 원천적으로 막는 게 맞다고 본다. 다른 것도 혹시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조금 더 고민해보기로 했다”며 “시즌에 들어가면 경기에 집중해야 하므로 시즌 시작 전 규약 개정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검찰이 홍준표 전 대구시장의 대선 출마를 지지하는 내용의 글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정장수 전 대구시 경제부시장에게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정한근) 심리로 17일 열린 정 전 부시장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 같이 구형했다.
정 전 부시장은 지난 1월2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홍 전 시장의 대선 출마를 홍보하는 글을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웃고 있는 홍 전 시장의 사진 옆에 ‘준비된 대통령, 검증된 대통령’이라는 글이 적힌 이미지를 올렸다. 오른쪽 상단에는 소속 정당의 이미지(국민의힘)도 표시됐다.
검찰은 “피고인의 신분을 감안했을 때 죄질이 나쁘고 비난가능성이 더 크다”고 밝혔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는 경우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을 제한하고 있다. 정 전 부시장은 내년 지방선거에서 대구지역 출마를 저울질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공판에서 정 전 부시장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대구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법 위반 혐의가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위법 해소를 위해 최대한 노력했다”면서 “내년에 있을 지방선거에 피고인의 피선거권이 유지될 수 있도록 벌금 100만원 이하를 선고해달라”고 말했다.
정 전 부시장은 최후 변론에서 “공직자로서 법률을 위반해 부끄럽고 죄송하다”고 말했다. 정 전 부시장에 대한 선고공판은 내년 1월23일 열린다.
내년 1월 14일부터 아시아나항공이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T2)로 이전한다. 제1여객터미널(T1)에 있던 아시아나가 이전한 자리는 국내 저비용항공사(LCC) 중심으로 재편된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16일 인천공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T1·T2 항공사 이전과 재배치 계획을 발표했다.
현재 인천공항 총여객의 66%가 제1여객터미널로 몰리는 상황이다. 내년 아시아나가 T2로 이전하게 될 경우 49% 수준으로 줄어들며 터미널의 혼잡이 완화되리라는 것이 인천공항의 설명이다.
아시아나 이전에 따라 제2여객터미널의 인원과 시설도 확충한다. 보안검색 인력은 119명 증원하고 주차장 용량은 1만9553면에서 2만5540면으로 늘린다. 탑승 게이트 또한 47곳에서 63곳으로 늘려 운영할 계획이다.
아시아나 항공은 T2 동편(H, J카운터)체크인 카운터에 새로운 자리를 마련한다. 기존에 T1에서 아시아나 항공이 사용하던 체크인 카운터는 국내 LCC에서 사용할 계획이다. T1의 항공사 라운지 관련 계획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항공사 이전과 재배치가 이뤄지는 내년 인천공항을 이용하는 국제 여객은 7507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올해 대비 약 2.1% 증가한 수치다. 올해 국제선 여객은 7352만 명, 총여객은 7404만 명으로 전망된다.
이학재 인천공항 사장은 “올해 인천공항은 AI 생태계 조성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해외사업 매출도 역대 최대치를 달성했다”며 “내년에도 인천공항은 안전한 공항 운영뿐만 아니라 K-공항 수출, 첨단복합항공단지 조성 등 미래 혁신에 앞장서는 공항으로 거듭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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