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차장검사출신변호사 [단독]“별개의 회사”라며 고용승계 거부했던 한국옵티칼, 내부 자료엔 니토옵티칼과 ‘원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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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2-20 06:03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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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차장검사출신변호사 일본 닛토덴코의 한국 자회사 한국옵티칼하이테크와 한국니토옵티칼은 그간 서로 독립된 별개의 법인이라고 주장하며 한국옵티칼 해고자 고용승계를 거부해왔다. 그러나 일본 본사의 통제하에 두 회사가 사실상 하나의 사업 활동을 해왔던 정황을 보여주는 내부 문건이 확인됐다.
16일 경향신문이 금속노조를 통해 입수한 600페이지 분량의 한국옵티칼 경영방침, 예산서, 업무수첩 등을 보면, 한국옵티칼은 니토옵티칼과 ‘원코리아’ 관점으로 (사업을) 추진한다고 명시했다. 또 “니토옵티칼과 한국옵티칼의 자동 네트워크 사용환경 구축”이라고 적혀있는 내용 등을 보면 두 회사가 서로 밀접하게 연결돼 사업을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
닛토덴코가 100% 지분을 가진 외국인투자기업 한국옵티칼은 LCD 편광필름을 생산해 디스플레이 업체에 납품하는 제조업체였다. 2022년 10월 구미공장 화재 이후 한국옵티칼은 법인을 청산하기로 하고 희망퇴직을 실시했다. 희망퇴직을 거부한 17명은 정리해고됐고, 이들은 ‘쌍둥이 회사’인 니토옵티칼로의 고용승계를 주장해왔다. 닛토덴코는 이후 구미공장의 생산물량을 평택공장인 한국니토옵티칼로 이전했다. 해고노동자 박정혜씨는 지난해 1월 공장 건물에 올라 600일 간 세계 최장기 고공농성을 벌였다.
지난 10월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 출석한 이배원 니토옵티칼 대표이사는 한국옵티칼과는 별개의 회사라며 고용승계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지난 6월 한국옵티칼 부당해고 행정소송에서 1심 법원은 “한국옵티칼은 LG디스플레이를, 니토옵티칼은 삼성디스플레이를 주 거래처로 해 구체적인 업무 내용이 상이했다”며 서로 다른 법인격이라고 봤다.
그러나 한국옵티칼 관리자의 2014년 업무수첩을 보면 한국옵티칼은 후공정을 마친 제품을 니토옵티칼로 보냈다. 니토옵티칼은 다시 삼성디스플레이로 최종 납품했다. 삼성디스플레이 측이 한국옵티칼에 직접 방문해 자사가 받을 제품을 점검하기도 했다.
한국옵티칼은 일본 닛토덴코에 의해 다수의 의사결정이 이뤄졌다. 의사결정 구조가 일본 본사에 종속돼 있고 실질적으로 사업이 통합 운영되는 하나의 기업집단으로 봐야 한다고 노조 측은 주장한다.
예산서에 첨부된 의사결정기준을 보면, ‘시가 1억엔 이상 유가증권의 취득 또는 매각’ 등 10억원 이상의 비용이 발생하는 사안에 대해선 닛토덴코 이사회가 결정 권한을 가졌다. 1000만엔 미만의 비용만 한국옵티칼이 결정했는데, 이마저도 본사의 사전 협의를 거치도록 했다. 대표이사뿐만 아니라 부장 이상의 인사도 본사가 결정하고, 과장 이하의 인사 변동만 한국옵티칼이 정했다. 의사결정 기준을 명시한 총 92개의 사안 중 50개가 일본 본사를 거치도록 돼 있다.
최현환 한국옵티칼지회장은 “일할 때 회사는 항상 ‘원 닛토’라고 강조했다. 닛토그룹의 모든 사업장에서 똑같은 작업복을 입고 일했다”며 “닛토덴코가 각 거점을 통괄하면서 하나의 사업으로 운영됐다는 점이 드러난 만큼 사측은 고용승계를 해야한다”고 했다.
대법원 역시 법인격이 다른 기업조직이라도 실질적으로 동일한 경제적·사회적 활동단위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경영상 일체성과 유기적 관련성이 있다면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결한 바 있다. 노조 측은 “닛토덴코가 지배하는 기업집단내에서 편광필름 사업을 구성하는 여러 사업장이 있고, 생산, 전공정, 후공정, 판매까지 본사의 전략상 결정에 따라 담당 공정들이 한국옵티칼과 니토옵티칼 등에 배분된다”고 주장했다.
금속노조 법률원 탁선호 변호사는 “대법원 판례는 복수의 기업조직이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가릴 때 사업 활동의 밀접 관련성을 따지도록 한다”며 “이 문건은 모자회사라는 지배·종속 관계 수준을 넘어 동일한 경제적·사회적 활동 단위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경영상의 일체성과 유기적 관련성을 드러냈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옵티칼은 일부 사업 부문의 폐지로 보는 것이 마땅하고, 한국옵티칼 정리해고는 그 요건을 갖췄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흙으로 예술을 한다면, 표현을 어디까지 할 수 있을까.
도예 작가 신상호(78)가 그 답을 국립현대미술관 과천관에 내놓은 것 같다. ‘무한변주’. 전시 제목 그대로 신상호는 흙으로 만들 수 있는 여러 종류의 예술을 60여 년간 섭렵하고 변주해냈다. 전통적인 도자기를 빚었던 그는, 도자기로 조각을 만들더니 도자기를 이용한 그림인 ‘도자 회화’까지 개척했다.
전시는 신상호의 예술 여정을 그대로 따라간다. 신상호는 1965년 홍익대 공예학부에 입학하고는 경기 이천에 있는 선배 작가 정규의 가마를 인수해 전통 도자기를 만들기 시작했다. 한일 국교 정상화 이후 일본에서 한국 전통 도자기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던 때였다. 신상호의 변주 본능은 얼마 지나지 않아 발휘된다. 1970년 일본 나고야에서 가스 가마를 들여온 것이다. 나무 장작으로 불을 때던 전통 가마를 대체하려고 한 그의 움직임이 전통을 해친다며 비판하는 이들이 있었다.
전시 개막을 앞둔 지난달 26일 기자들과 만난 신상호는 “과거에 뿌리를 두고, 미래를 좇아가는 것”이라며 “과거의 방법만을 주장하다 보면 새로운 것을 얻기 힘들다”고 말했다. 전통 도자기를 굽던 신상호는 과학의 힘에 주목해 가스 가마를 택했고, 가스 가마는 지금 도예가들에게 표준이 됐다.
변주 본능은 그가 빚어낸 작품에서도 나타나기 시작한다. 1984년 교환교수로 미국 땅을 밟은 뒤 미국의 추상표현주의 도자를 발견하고 1986년부터 도자 조각 ‘도조’(陶彫)를 선보였다. 일상에서 볼 수 있는 그릇이 아니라 조각처럼 빚은 흙이 가마를 거쳐 새로운 예술 작품으로 탄생했다. ‘꿈’ 연작(1990~1995)과 2000년 이후의 ‘아프리카의 꿈’ 연작이 대표작이다.
변주의 다음 악장은 건축이다. 건물 실내외에 자신의 조각 작품을 세우는 것을 넘어서, 자신이 구워 만든 작품을 건물의 재료로 썼다. 서울 서초구 센트럴시티터미널 승강장과 종로구 콘코디언 빌딩 외벽에서는 길게 뻗은 그의 형형색색 ‘구운 그림’을 볼 수 있다. 신상호는 콘코디언 빌딩에 4층 높이로 세워진 구운 그림을 가리켜 “처음에는 (꼭대기까지) 다 올라가려고 생각했는데, 설계하는 사람들이 경험이 없다고 해서 반대했다”고 말했다.
그리고 구운 그림은 다시 건물을 떠나 전시장의 회화가 된다. 흙판을 금속 패널에 부착한 뒤, 아크릴 물감을 칠했다. 신상호가 지금의 작업장이 있는 경기 양주 장흥면 부곡리로 옮겨 오자 심은 느티나무가 장성한 뒤 노란색으로만 6장의 패널에 표현한 ‘생명수’(2017), 하늘 아래서 바라본 나무의 흔들림을 표현한 ‘묵시록-녹’(2024)은 규모도 클 뿐 아니라 흙에서 비롯된 울퉁불퉁한 질감, 흩뿌리거나 점으로 찍어 점묘화처럼 묘한 색이 눈길을 끈다.
여든을 바라보는 신상호의 이번 변주는 독주나 합주라기보다는 교향곡에 가깝다. 작품을 한두 점씩 주목하도록 한 일반적인 도예 전시에 더해, 신상호의 이번 전시에는 여러 점의 그릇이나 조각 등이 한데 모여 다른 느낌을 선사한다. 도조를 시도했다가 잠시 그릇으로 회귀했던 1990~1994년의 분청자기 수십 점은 ‘분청’이라는 이름 안에 한 작품으로 배치됐다. 전시실을 오가는 통로이기도 한 과천관 중앙홀에 전시된 ‘아프리카의 꿈-토템’(2000~2002)나 실내 전시실의 ‘구조와 힘-이드’(2003)는 아프리카에서 본듯한, 하지만 실제 동물과는 형태가 조금 다른 상상의 존재가 생동감과 신비함을 느끼게 한다. 그가 여러 도예 실험을 이어가는 동안 ‘작품’이라 생각하지 않고 만들어낸 뒤 작업실에 방치됐던 것들 중 ‘무제’(1986)처럼 새 작품이 돼 첫선을 보이는 것들도 있다.
그렇다면 왜, 다양한 변주 중에도 흙을 놓지 않았을까. 신상호는 “흙은 대단히 좋은 재료다. 고갈되지 않는 자원”이라며 “아이디어도 고갈되지 않는다. 이 두 가지를 이해하고 (창작의 어려움을) 극복하려는 도전 정신을 가지면 좋은 성과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흙을 통한 끊임없는 변주에 대해 “어떤 방법을 찾았다고 해서 거기에 안주하는 것은 내게는 해당되지 않는다”며 “항상 반항하고, 또 거기서 변화하고, 새로운 것을 찾고, 쫓아가고, 쫓아가다 보면 또 변한다”고 말했다.
전시는 내년 3월29일까지. 과천관 통합권 관람료는 3000원.
법원 ‘유족 합의’ 이유 감형 반영…유죄 선고 70명 중 69명이 합의집행유예 87%로 최대…안전 투자 대신 합의로 ‘입법 취지 퇴색’“재발 방지 조치 병행하는지 조사해야” 양형기준 재설정 제언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법원이 유죄로 판단한 사건 중 실형 선고 비율은 8%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이 ‘유족과의 합의’를 감형 요소로 반영하는 게 주요 이유로 분석됐다. 이런 추세가 계속되면 기업이 사고 예방보다 사고 발생 후 합의에 더 많은 비용을 투자함으로써 중대재해처벌법 취지에 반하는 상황을 법원이 조장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산하 양형연구회는 지난 15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강당에서 ‘중대재해 처벌과 양형’을 주제로 심포지엄을 열었다.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에 대한 양형기준을 논의하기 위해 처음으로 마련된 자리다.
범선윤 광주지법 순천지원 부장판사는 주제발표에서 2022년 1월 법 시행부터 지난 9월까지 유죄 판결이 내려진 138건(자연인 70건, 법인 68건)을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 이 기간 피고인 70명에게 선고된 유죄 판결 중 징역형 실형은 6건(8.57%)에 불과했다. 집행유예가 61건(87.14%)으로 가장 많았는데, 일반 형사사건의 집행유예율(36.5%)보다 두 배 이상 높았다.
징역형 실형을 선고받은 6건은 평균 46.7개월이었다. 집행유예 선고 61건의 징역 기간은 평균 12.8개월로 대폭 낮았다. 실형과 집행유예를 합친 67건에 선고된 징역은 평균 15.9개월로 집계됐다.
징역형을 받지 않은 3명에게는 2000만~3000만원의 벌금이 선고됐다. 양벌규정에 따라 68개 법인도 벌금형을 받았다. 1년 사이 하청업체 노동자 3명이 사망한 선박수리업체 삼강에스앤씨가 벌금 20억원을 선고받았고, 나머지 67개 법인에 선고된 벌금은 평균 8789만원이었다. 법원은 법인에 벌금형을 선고하면서 회사의 규모, 경제력 등을 고려한 것으로 분석됐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 산업재해에 강력한 처벌이 있을 것이란 예상과 다른 결과다. 범 부장판사는 “실형률이 8.57%로 나타난 이유는 유족과의 형사합의를 통해 유족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다는 사정이 주요 양형 요소로 참작됐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유죄를 선고받은 피고인 70명 중 69명은 유족과 합의했다.
토론자들은 이런 양형 추세가 중대재해처벌법의 입법 취지를 퇴색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권오성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범죄에 대한 집행유예율이 87.14%에 달하는 상황은 기업 행동을 심각하게 왜곡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권 교수는 “합의에 따른 유족 측 처벌 불원 의사를 중요한 것으로 인식하면, 기업들이 예방에 필요한 안전 투자를 사후 합의 비용으로 대체하고 경영진의 책임을 감형하려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했다.
수원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고권홍)는 23명이 숨진 아리셀 화재 사건에서 유족과의 합의를 양형에 제한적으로 반영하며 “그동안 벌어 놓은 돈으로 합의를 하면 기업이 선처를 받는 악순환을 뿌리 뽑지 않는 한 산재 발생률은 줄어들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순관 아리셀 대표는 1심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최고 형량인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이 판례를 토대로 양형기준을 재설정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정지원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판사는 “양형인자로서 유족과의 합의에 지나치게 큰 효과를 부여하기보다 ‘재발 방지 조치의 이행’을 병행해야 한다”며 “법원조사관의 양형 조사를 통해 재발 방지 조치 이행 여부와 그 내용을 충실히 파악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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