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팔정구입 이르면 내년 1분기부터 배달 라이더의 ‘오토바이’ 보험 상품 선택지가 넓어진다. 1년짜리 보험상품 가입이 부담스러운 20대 초반 배달 라이더도 ‘시간제 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되고, 자기신체사고 관련 보험료가 20~30% 낮아진다. 새 이륜차 보험을 가입할 경우 기존 할인 등급 승계도 허용된다.
금융감독원은 15일 생계형과 청년층 배달 라이더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는 등을 담은 ‘이륜차 보험 요율체계 합리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배달 대행 서비스가 급격히 성장하면서 유상운송용 이륜차(배달용 오토바이 등) 보험 가입자 수는 올해 6월말 기준 7만2000명으로 2019년 1만1000명보다 크게 늘었다. 다만 배달용 오토바이 보험의 연간 보험료는 103만1000원 수준으로 가정용(17만9000원)보다 5배 넘게 비싸 생계형 배달 라이더의 부담이 크다는 것이 금감원의 설명이다.
금감원은 만 24세부터 가능한 배달용 오토바이 시간제 보험 가입 대상을 ‘만 21세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연 단위 보험료에 부담을 느끼는 배달 라이더는 일한 시간만큼 보험료(시간당 1000원 수준)를 내는 시간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데, 일부 보험사는 구체적인 근거 없이 연령 제한 기준을 적용해왔다. 금감원 관계자는 “만 21세 이상부터도 위험도에 상응하는 보험료를 내면 시간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개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또한 배달 라이더의 자기신체사고 보험료를 현재보다 20~30%가량 낮추기로 했다. 대부분의 배달 라이더는 높은 보험료 부담으로 대인·대물 등 보상범위가 작은 의무보험에만 가입하고 있다. 실제로 사고가 났을 때 운전자 본인의 치료비 등을 보장받는 자기신체사고 담보 등이 포함된 종합보험 가입률은 26.3%에 그친다. 특히 주요 보험사의 배달용 오토바이 자기신체사고 보험료는 약 28만원으로, 이 특약에 가입된 오토바이는 9000여 대에 불과하다.
금감원은 각 보험사 가입 대수가 훨씬 더 적어 손해율 산정이 높게 이뤄지는 것이라고 분석하면서, 보험개발원이 보유한 전체 통계로 보험료를 책정하면 보험료를 20~30%가량 낮출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륜차 보험도 자동차 보험처럼 차량을 교체하고 새로 계약할 경우 과거 계약의 할인 등급을 승계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금감원은 보험업계와 협의 등을 거쳐 내년 1분기 중에 이 같은 개선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배달 라이더의 보험료 부담이 완화돼 보험의 사회안전망 기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서울 송파구가 겨울방학을 맞아 초등학교 1·2학년을 대상으로 ‘원어민 영어캠프’를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운영기간은 12월 29일부터 내년 2월 26일까지다.
교육은 송파런 교육센터 3곳(헤드·풍납·위례)에서 주 2회씩 운영한다. 헤드·풍납센터는 월·수 수업을, 위례센터는 화·목 수업을 진행한다.
이번 겨울에는 아이들이 수업에서 배운 내용을 체화할 수 있도록 1교시는 이론 중심의 수업을 진행하며, 2교시는 다양한 활동을 중심으로 운영한다. 하루 80분 수업으로, 게임·그리기·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해 자연스럽게 영어를 익히고 표현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할 예정이다.
수업은 학년 구분 없이 영어학습 경험이 1년 미만인 학생은 초급반, 1년 이상 학생은 중급반으로 나눠 진행한다.
초급반은 영어에 대한 거부감을 없애고, 말문이 트이도록 유도하는 데 중점을 둬 운영한다. 스포츠 규칙, 파티 초대하기 등 실생활과 친숙한 주제를 영어로 표현하는 법을 학습한다.
중급반은 멸종 위기 동물 보호, 광고 전단지 분석을 통한 정보 파악 등 심도있는 주제를 갖고 운영한다. 영어표현을 확장하고, 자유롭게 읽고 쓰고 말하는 능력을 향상시킨다는 계획이다.
캠프의 모든 수업은 영어권 국가의 학사 학위 이상 소지자로, 영어 교육 경험이 풍부한 원어민 강사가 진행한다. 한국인 보조 강사도 함께 배치해 원활한 수업을 지원한다.
대상은 송파구에 거주하는 초등학교 1~2학년으로 총 120명을 모집한다. 전체 인원의 30%(36명)는 기초생활수급자, 다문화가정 등 취약계층 어린이를 우선 선발한다.
신청은 오는 16일 오전 10시 송파런 홈페이지에서 받는다. 120명 선착순 모집이다. 수강료는 교재비·재료비 포함 6만원이다. 취약계층에게는 감면 혜택도 제공한다.
서강석 송파구청장은 “이번 ‘원어민 영어캠프’가 영어 실력 향상은 물론 창의성과 글로벌 역량을 키우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빈틈없는 영어 교육 환경을 조성하여 사교육 의존도를 낮추고, 모두에게 평등한 교육 기회 제공을 위해 힘쓰겠다”고 전했다.
정부가 울릉도를 비롯해 백령·흑산도 등 도서 지역에 소형 공항 건설을 추진하면서도 취항할 항공사가 없어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스스로 평가했다. 섬에 짓는 공항은 작아 80인승 이하 소형 항공기만 이착륙이 가능한데 ‘손’을 든 항공사가 드물어 정부 스스로도 난감하다는 걸 드러낸 셈이다.
국토부가 10일 발표한 제4차 항공정책 기본계획을 보면, 국토부는 항공 정책 집행에 약점이 되는 요인으로 ‘소형 항공운송사업자 부재’와 ‘다수의 공항 개발 계획’을 꼽았다. 국토부는 특히 “다수 도서공항이 가까운 미래에 개항 예정돼 있으나 성공적 개항과 안정적 운영 지원 방안은 부재하다”라고 짚었다.
정부는 지역 균형발전을 명분으로 전국에서 8개의 신공항 건설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중 실제로 건설 공사가 진행 중인 곳은 울릉공항이 유일하다. 이르면 2028년 개항하는 울릉공항은 설계상 80인승 이하 비행기만 뜨고 내릴 수 있다.
문제는 국내에 이런 항공기를 보유한 소형 항공운송 사업자가 매우 드물다는 점이다. 울릉공항에 취항 가능한 국내 항공사도 ‘섬에어’ 한 곳 뿐이다. 과거 ‘하이에어’가 소형 항공기를 국내선 노선에 투입했으나 현재 회생 절차를 밟고 있다.
취항사가 정해지더라도 수익성이 담보되지 않으면 노선 운영이 지속되지 않는다는 문제가 이어진다. 이는 이미 운영 중인 전국의 지방 공항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일이다.
국토부는 기본계획에서 항공사들이 “수익성 악화를 이유로 소규모 지방공항 또는 내륙 노선 등을 위주로 운항 중단 또는 노선 폐지를 추진하는 경향”이라며 “특히 단일 노선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지방공항은 특정 항공사 철수 시 공항 기능이 사실상 마비되는 구조적 취약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울릉공항보다 규모가 더 작은 백령·흑산공항은 수익성이 더 떨어진다. 최악의 경우 어렵게 건설을 마치고도 이착륙을 할 비행기를 못 구할 수 있다. 공항 운영을 유지하기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각종 지원책을 제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사실 이는 섬 지역에 공항을 만들 때부터 생기는 근본적 문제라는 지적도 나온다. 윤문길 한국항공산업연구원장은 “섬 지역은 특성상 계절적 비수기에 수요가 크게 줄어 소형 사업자 수익성을 담보하기 어려운데, 정부나 지자체 재원으로 보조하게 되면 선박 등 기존 이동수단과의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어 사업자를 지원하기 쉽지 않다”며 “국내 소형운송 시장 규모가 뒷받침되지 않은 상황에서 공항을 건설하다보니 생기는 근본적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정부는 울릉공항 개항을 계기로 소형 항공운송사업 활성화을 고민하겠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동안 국내엔 섬 공항이 없어 소형 항공사업자는 수요가 적은 틈새 노선만 운영하거나 저가항공사와 경쟁하다보니 어려운 점이 많았는데, 울릉공항 개항으로 사업 여건이 조성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라며 “소형 항공사업자들이 안착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이날 또한 이용도가 현저히 떨어지는 지방공항의 활용을 위해서 친환경 항공기나 자율운항 등 미래 신기술 테스트베드로 사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앞으로 경량 항공기를 전용기나 레저 목적으로 활용토록 지원해 산업 저변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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