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구매 공수처, 이틀 만에 “송창진 위증 무죄” 채 상병 특검, ‘수사 전 결론’ 의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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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1-03 02:35 조회3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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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취재를 종합하면, 박 전 부장검사는 지난해 8월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송 전 부장검사를 공수처에 고발하자, 이틀 만인 8월21일 송 전 검사가 무죄라는 취지의 보고서를 작성했다. 송 전 부장검사는 지난해 7월 법사위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청원 청문회’에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에 연루된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와 관련해 위증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이 지난 8월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이 보고서엔 송 전 부장검사를 고발한 법사위 소속 의원들을 무고죄로 고발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취지의 내용도 담겼다. 특검은 박 전 부장검사 등이 송 전 부장검사에 대한 수사에 본격적으로 착수하기도 전에 사실상 결론을 내려놓고 이 같은 보고서를 작성한 것 아닌지 의심한다. 특검은 이 보고서가 이재승 공수처 차장, 오동운 공수처장 순으로 결재된 것을 확인하고 이들을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했다.
특검은 공수처 지휘부가 송 전 부장검사를 감싸기 위해 고발 사건을 접수하고도 약 1년 동안 대검찰청에 통보하지 않았다고도 의심한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장은 공수처 검사의 범죄 혐의를 발견하면 대검에 통보해야 한다.
특검은 지난 27일 박 전 부장검사를, 28일 이 차장을 직무유기 혐의 피의자로 불러 조사했다. 오 처장은 다음달 1일 특검에 출석해 조사받을 예정이다.
오 처장은 지난 20일 공수처 구성원들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법적 절차로 충분히 해명 가능하다고 확신한다”며 “이번 특검의 수사가 공수처의 근간을 흔들 수 없다”고 밝혔다.
서울구치소에서 수용자에게 뒷돈을 받고 독방(독거실)을 배정해준 혐의를 받는 교도관이 검찰에 넘겨졌다.
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중대범죄수사과는 지난달 30일 법무부 교정본부 소속 교도관 정모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정씨는 변호사 조모씨에게 6000여만원을 받고 조직폭력배 A씨에게 독방을 배정해주는 등 수용자 측에서 총 1억여원의 뇌물을 받고 편의를 봐준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뇌물공여 혐의를 받는 변호사 조씨도 불구속 송치했다.
폭력조직 ‘상계파’ 조직원인 A씨는 캄보디아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총 8600억원 규모의 불법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구속 수감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올해 7∼8월 법무부 교정본부와 서울구치소, 조씨가 근무하는 로펌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지난달 정씨와 조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정씨만 영장이 발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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