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이재명 정부가 주가조작 세력과의 전쟁을 선포한 가운데, 확인되지 않은 호재성 정보를 담은 기사로 주가 조작에 가담하는 일부 언론인들의 행태가 도마에 올랐다. 취재 중 얻은 정보를 이용한 선행매매로 이득을 보거나, IR(투자자 관계) 대행사 등을 통해 작전 세력처럼 이용된 경우가 연이어 드러난 것이다. 자정 작용을 위한 언론계의 노력과 함께 금융당국의 대응도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올해 8월까지 주식시장과 관련된 부정거래 혐의로 고발·통보된 전·현직 언론사 임직원은 총 7명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언론인들의 부정거래는 2023년까지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지난해 선행매매 혐의로 한 경제지 기자 1명이 검찰에 고발된 뒤 올해 큰 폭으로 늘어났다.
당국은 이들 언론사 임직원의 신원과 혐의 내용을 밝히지 않았다. 다만 대부분은 지난 2월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가 검찰에 고발한 사건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증선위는 당시 경제신문 기자 5명을 포함해 총 14명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 금지하는 ‘부정거래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증선위 등에 따르면 이들은 주가 변동성이 큰 주식들을 미리 골라 단기간에 선매수한 뒤, 개인 혹은 그룹을 이뤄 호재성 기사를 작성해 보도했다. 보도 이후 매수세가 몰려 주가가 오르면 고점에 되파는 식으로 차익을 챙겼다. 당국은 이들의 행태가 2022∼2024년 사이 이뤄졌으며, 사고판 종목이 총 900여개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당국의 고발 대상은 아니었으나, 최근 김건희 특검팀이 공개한 ‘삼부토건 주가조작’ 공소장에는 일부 언론들이 특정 회사가 배포하는 보도자료를 무비판적으로 보도해 주가조작에 이용된 정황이 담기기도 했다. 이기훈 삼부토건 부회장은 2023년 자사 주가를 인위적으로 띄우기 위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을 본격 진행할 것처럼 허위·과장된 내용의 보도자료를 특정 언론사들에 배포했다. 당시 사실 확인이 안 된 채로 이 내용이 연일 보도돼 삼부토건 주가가 급등했다는 것이다.
이 문제는 최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도마에 올랐다.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은 지난 20일 “(삼부토건이 배포한) 기사를 쓴 13개 언론사 중 머니투데이와 파이낸셜뉴스, 이투데이, 뉴스핌 등 4개사는 작전 세력의 보도자료를 3일 연속 기사화하기도 했다”라며 “IR(투자자관계) 대행사가 범죄 통로 역할을 했는데, 일부 대행사는 30여명의 기자들을 관리하며 작전을 벌인다”고 말했다. 그는 “문제 발생 시 사표 처리로 마무리되거나 진상조사 없이 조용히 퇴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지적했다.
당장 주가조작 범죄 행위를 밝혀내는 게 최우선이지만 그 전에 지금까지 선언적 수준에 그친 언론계의 자율규제부터 한층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기자협회나 각 언론사의 윤리강령에는 직무상 얻은 정보를 이용해 부당한 이득을 취하면 안된다는 내용 등이 포함돼 있으나 구체적 금지 조항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반면 해외 주요 언론사들은 투자와 관련된 구체적인 금지 조항을 마련하고 있다. 국회도서관이 최근 조사한 ‘해외 주요 언론사의 취재정보 이용 부당이득 취득 규제 사례’를 보면, 뉴욕타임스는 직원들로 하여금 자신이 취재·감시하는 기업과 산업에 대한 주식 소유를 아예 금지했으며, 로이터는 직원 본인이나 직계가족이 이해관계를 가진 기업에 관한 보도나 편집권 행사를 금지했다. 파이낸셜타임스는 직원들이 보유한 투자 자산을 사내에 신고토록 하고, 투자가 있을 때마다 관련 기록을 추가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언론사들의 자정 노력을 넘어 정부의 간접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신문진흥법 시행령을 개정해 직원들의 부당이득을 방지하기 위한 준칙이나 서약서 마련, 교육과 점검 체계 도입을 인터넷매체 등록 요건에 추가하는 방안이 대표적이다. 문체부가 정부광고 집행할 때 언론사의 부당이득 방지 대책 마련 여부나, 소속 직원들의 위반 횟수 등을 반영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IR 대행사들에 대한 규제 강화 필요성도 거론된다. IR 대행사들이 주가조작에 관여할 수 있다는 문제는 오래전부터 지적됐으나, 이에 대한 대책은 물론 소관부처조차 정해지지 않았다. 한 의원은 “금융위, 문체부 등 관련 부처들이 논의해 IR 대행업에 대한 소관부처를 명확히 하고, 윤리경영 가이드라인 제정과 법 위반 사업자 퇴출·제재 방안 등을 신속히 도입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융위 한 관계자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에는 기자나 IR대행사라고 예외는 아닌 만큼, 문제가 있다면 엄정히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문체부 관계자는 “국감에서 나온 상황이라 한 번 살펴보긴 해야겠지만, 구체적으로 아직 (부처 차원에서) 나온 얘기는 없다”고 말했다.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을 받는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0일 내란 특별검사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특검은 조만간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도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에 대한 공판 전 증인신문 절차 역시 유지하기로 했다. 특검은 추가 조사를 바탕으로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에 연루된 국민의힘 의원들의 공범 여부를 가려낼 계획이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추 전 원내대표와) 원활히 질의답변이 이뤄지면 오후 9시 정도에 조사가 마무리될 것 같다”고 말했다.
추 전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내란중요임무종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특검에 출석했다. 특검은 추 전 원내대표에게 의총 장소 변경 공지와 관련해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할 의도가 있었는지, 계엄 직후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관련 지시가 있었는지 여부 등을 추궁하고 있다. 추 전 원내대표는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자신의 혐의를 적극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추 전 원내대표는 출석 전 취재진에 “계엄 당일 (국무)총리, 대통령과 통화 후 의원총회 장소를 당사에서 국회로 바꾸고 의원들과 함께 국회로 이동했다”며 “만약 (윤 전) 대통령과 공모해 표결을 방해하려 했다면 계속 당사에서 머물지 왜 국회로 의총 장소를 바꾸고 국회로 이동했겠느냐”고 반문했다.
추 전 원내대표는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난해 12월3일 밤부터 국회가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의결한 이튿날 새벽 사이 윤 전 대통령 측 요청을 받고 국민의힘 의원총회 소집 장소를 세 차례 바꿔 의원들의 결의안 표결 참여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당시 여의도 중앙당사와 국회 본청에 흩어져 결국 108명 중 18명만 결의안 표결에 참여했다.
특검은 국민의힘 한 전 대표, 김태호·서범수·김용태 의원 등에 대한 공판 전 증인신문 절차는 계속 진행하기로 했다. 박 특검보는 “추 전 원내대표를 조사한다고 해도 (공판 전 증인신문에 대한) 필요성은 없어진 게 아니라서 계속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검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소집 장소로 혼선을 빚은 상황을 규명하기 위해 계엄 당시 국회 원내대표실·당사·국회 본회의장으로 흩어진 의원들의 진술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한 전 대표 등은 참고인 조사와 공판 전 증인신문에 모두 불응하고 있다.
추 전 원내대표에 이어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도 곧 조사할 예정이다. 박 특검보는 “김 의원과 조사 일정과 방식이 합의돼 날짜가 정해졌다”고 말했다.
특검은 조만간 추 전 원내대표를 추가로 조사할 지, 구속영장을 청구할 지 등 방침을 정할 예정이다. 추가 조사 등을 통해 다른 국민의힘 의원들의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도 가리기로 했다. 박 특검보는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모든 국민의힘 의원들은 고발돼 있다”며 “피고발인 신분으로 조사한 분도 있는데, (아직) 직접적으로 공범이라고 볼 만한 단계까지 이른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일주일간 대법관 증원과 재판소원 도입이 뼈대인 6개 사법개혁안에 법 왜곡죄 도입, 법원행정처 폐지를 추가하며 사법개혁 이슈를 몰아치고 있다. 사법개혁을 핵심 의제로 띄운 김에 관련 현안을 망라해 처리하겠다는 의지가 담겼다. 전 세계가 주목하는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앞둔 시점에 여당 대표가 일방적으로 쏟아내는 식의 사법개혁을 추진하는 것은 정무적으로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당내 일각에선 나온다.
정 대표는 지난 20일 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주도로 만들어진 대법관 증원 등 5대 사법개혁안과 법원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허용하는 재판소원 도입 추진을 발표한 이후 별도 메시지를 통해 사법개혁 이슈를 추가했다.
지난 22일과 2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법왜곡죄 신설을 강조했고, 지난 26일 의원총회에서 법원행정처 폐지 방침을 시사했다. 다음날 당내 ‘사법부 신뢰 회복과 사법행정 정상화 TF(태스크포스)’ 구성을 지시하며 논의 준비에 돌입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이 지난 26일 의총에서 이 대통령 ‘재판중지법’까지 본회의 처리 필요성을 주장하면서 이 또한 사법개혁 의제로 얹힌 양상이다.
정 대표의 사법개혁 드라이브에는 이른바 ‘물 들어올 때 노 젓기’ 전략이 반영돼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28일 KBS 라디오에서 법원행정처 폐지에 대해 “기왕에 이런 개혁을 처리할 때 사법행정의 폐쇄성 문제도 이번에 (논의)하자는 생각”이라며 “사법개혁의 마지막 퍼즐 같은 느낌”이라고 설명했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기자와 통화에서 “한꺼번에 너무 많은 걸 다 풀면 분산되는 느낌이 있다”며 “사법개혁특위에서는 5대 개혁안만 논의하고 그다음에 속도 조절하며 하나씩 추가해 (개혁안이) 여덟 가지에 이른 것”이라고 말했다. 지지층을 향해 사법개혁 의지를 재확인하고 사법부 압박 기조를 이어간다는 의도도 깔려있다.
당 일각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주요 외교 일정을 앞두고 정 대표발 사법개혁 이슈가 부상한 데 대한 비판적 목소리도 나온다. 한 의원은 통화에서 “전 세계 중요한 사람들이 다 한국으로 모이는 APEC 정상회의를 코앞에 두고 사법개혁 이슈를 얘기하는 건 정무적으로 부적절하다”며 “정 대표가 이슈를 주도하며 (언론) 헤드라인을 점유하고 싶은 마음이 큰 것 같다”고 말했다.
정 대표가 지난 26~27일 법원행정처 폐지 이슈를 꺼내고 TF 구성을 지시한 데에 이목이 쏠리며 같은 기간 이 대통령의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 정상회의 참석 성과가 주목받지 못했다는 시각도 있다. 정 대표의 ‘자기 정치’가 우선시된 것 아니냐는 주장도 함께 나온다.
단기간에 여러 사법개혁 의제를 일방적으로 제시하는 방식이 공론화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당 관계자는 통화에서 “민주당의 사법개혁이 법원을 공격한다는 오해를 불식시키며 국민적 지지를 얻어가는 과정이 중요하다”며 “새로운 개혁 이슈들을 돌출적으로 제시해 밀어붙이면 충실한 공론화가 어려워질 수 있다”고 말했다.
사법개혁 전선이 넓어지며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법왜곡죄 신설, 법원행정처 폐지 등 건건이 사법체계 변동과 연동되는 중대 사안에 대한 집중적인 논의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또 다른 당 관계자는 “사법개혁안 논의 초반에 쟁점이 됐던 재판소원 얘기는 현재 사라져 버린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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