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학교폭력변호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30일 부산에서 6년4개월 만에 정상회담을 갖고 미국은 중국에 대한 ‘펜타닐 관세’를 20%에서 10%로 낮추고, 중국은 희토류 수출 통제를 1년간 유예하기로 합의했다. 핵심 쟁점에서 양측이 한 발씩 물러서면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후 지속된 미·중 무역전쟁은 일시 휴전에 들어간 것이다. ‘스몰딜’로 급한 불을 끄는 수준이어서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은 여전히 남았다.
미·중 정상은 김해공항 나래마루에서 한 1시간40분 회담에서 주고받기식으로 현안 해결에 주력했다. 미국은 합성마약 펜타닐 문제에 대한 미흡한 대응을 구실로 중국에 매긴 관세를 20%에서 10%로 내렸고, 중국은 오는 12월부터 대폭 확대키로 예고한 희토류 수출 통제 조치를 1년간 유예하고 미국산 대두 구매를 재개하기로 했다. 양국은 서로에 대한 입항 수수료 부과 조치도 유예키로 했다. 두 정상은 또 경제·무역·에너지 등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대체로 지난 26일 양측 협상팀이 사전 합의한 내용을 두 정상이 공식 확인한 모양새였다.
두 정상은 회담에서 대만 문제를 다루지 않은 대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위해 협력키로 했다. 한반도 문제도 논의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내년 4월 중국을 방문하고, 시 주석은 그 후 답방키로 해 후속 정상회담도 예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 결과에 대해 “10점 만점에 12점”이라고 만족감을 나타내며 “우리는 거의 모든 것에서 합의했다. 남은 것이 많지 않다”고 했다. 시 주석도 “양국이 깊이 있는 의견 교환을 통해 경제무역 문제 해결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했다. 하지만 갈등은 완전히 해소되지 않고 봉합한 성격이 짙다.
지경학적으로, 한국은 미·중 전략 경쟁 사이에 끼어 있는 입지다. 전날 한·미 정상회담은 관세협상을 극적으로 타결했고, 양국이 경제·안보·미래 협력 방향에서 동맹을 강화하기로 했다. 그러나 앞으로도 미·중 갈등은 한국 경제에 직간접적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이재명 대통령은 ‘안미경중(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을 더는 취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했지만, 중국은 경제·안보 측면 모두 협력해야 할 나라이다. 11년 만에 시 주석이 방한해 다음달 1일 열리는 한·중 정상회담이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확대·발전시키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국립중앙박물관이 상설전 입장료 유료화의 사전 작업인 ‘고객관리 통합시스템’을 이르면 내년 상반기 도입해 사전 예약제로 운영할 예정이다. 현재 국립중앙박물관 특별전 관람료는 유료이지만 상설전은 무료로 볼 수 있다.
유홍준 국립중앙박물관장은 28일 서울 용산구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취임 100일을 맞아 연 기자간담회에서 “예약제와 현장 발권 시스템을 갖춰 나이별, 내·외국인 여부 등 관람객 통계를 구분할 수 있게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물관은 올해 연 관람객 수가 500만명을 넘는 등 많은 관심을 받고 있지만, 예산이 부족해 주차장 등 내부 시설 개선 및 유물 확보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난 22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여야 의원들이 모두 유 관장에게 국립중앙박물관 입장료 유료화 필요성을 제기했다. 유 관장도 “유료화하는 게 맞다”며 “유료화의 필요성과 방식에 대해 여러 가지로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
유 관장은 유료화를 검토하기 위한 정보를 수집하는 차원에서 통합시스템을 박물관 성수기인 내년 여름 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무료 관람을 유지하는 대신 온라인 사전 예약과 현장 무료 티켓 발권을 통해 관람객의 정보를 일부 파악하겠다는 것이다. 현장 무료 티켓은 온라인 이용이 어려운 노년층을 위해 간단한 정보를 받고 배부할 예정이다. 유 관장은 “현재 관람객 통계는 수동으로 파악하고 있어 정확하게 나이나 국적 등을 구별하는 게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렇게 얻은 바탕으로 내년 문화체육관광부 차원의 공청회를 거쳐 관람료 수준이나 할인·면제 범위, 유료화 시기 등이 결정될 예정이다. 유 관장은 “유료화 문제는 국·공·사립박물관에 주는 파급력이 엄청나다”며 “공청회가 심도 있게 진행되면, 저희도 유료화에 대한 다양하고 현명한 방법을 찾겠다”고 했다.
유 관장은 미국 워싱턴 스미스소니언 국립아시아예술박물관에서 다음달 8일 개최 예정이던 이건희 컬렉션 전시 ‘한국의 보물 : 수집하고, 아끼고, 공유하다’가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 정지)으로 정상 개최가 불투명하다는 우려에 대해 “셧다운이 종료되길 희망한다”며 “그쪽(스미스소니언 재단)은 ‘셧다운이 끝나면 이틀 후 개막하겠다’고 해 대기하는 상태”라고 말했다. 워싱턴을 시작으로 시카고, 런던을 순회해 열리는 이번 전시는 국립중앙박물관과 국립현대미술관, 리움미술관 등이 소장한 이건희 컬렉션 중심의 유물 200점을 선보이는 전시다. 유 관장은 “셧다운이 되면 (박물관)건물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이번 주 안에 미국에 문제가 해결되길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국립중앙박물관은 이날 보존과학센터도 개관했다. 박물관 내 부지에 연면적 9196㎡ 건물을 신축해 유물을 3차원으로 분석하는 3D 형상분석실, 컴퓨터 단층 촬영(CT) 장비 등을 갖춘 비파괴 조사실 등을 갖췄다. 이애령 국립중앙박물관 학예연구실장은 “소장품 44만점을 지난해까지 전수조사한 결과, 약 18%인 8만여점에는 보존처리를 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만여점 정도는 당장 고치면 전시가 가능하다”며 “보존시설의 면적은 센터 건립으로 늘었지만 아직 충분한 인원이 확보되지 않다”고 말했다. 국립중앙박물관은 보존처리 인력을 28명까지 늘릴 계획을 세웠지만, 내년 기준 확보한 보존처리 인력은 17명이다.
A씨는 숙박플랫폼에서 호텔을 예약하고 113만원을 결제하다가 단순 조작 실수로 예약취소 버튼을 눌렀다. A씨가 취소 복구를 요청했으나 플랫폼은 이를 수용하지 않았고 호텔비도 돌려주지 않았다.
B씨는 숙박플랫폼에서 호텔을 예약하고 5만4177원을 결제했다. 숙박예정일에 호텔을 방문했지만 호텔에선 B씨의 예약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며 객실을 제공하지 않았다.
아고다·여기어때·놀유니버스·네이버 등 온라인 숙박플랫폼과 관련한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숙박플랫폼 피해구제 신청 1건 중 1건은 위약금 분쟁이었고 ‘아고다’에서 피해를 입었다는 소비자들이 가장 많았다.
한국소비자원은 주요 7개 숙박플랫폼의 피해 구제 신청현황을 분석한 결과 2022년 1428건에서 2023년 1643건, 지난해 1919건 등으로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올해 상반기 신청 건수는 1262건으로 지난해 상반기(899건)보다 40.4% 증가했다.
특히 지난 2022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접수된 6252건의 피해 가운데 62.1%(3881건·복수집계)는 유명 7개 플랫폼에서 발생했다. 아고다가 1468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여기어때(728건), 놀유니버스(679건). 네이버(414건). 에어비앤비(261건), 부킹닷컴(210건), 트립닷컴(170건) 등의 순이었다.
또 7개사와 관련해 지난해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접수된 2064건의 피해 유형을 분석한 결과 위약금 분쟁이 49.1%(1013건)로 절반을 차지했다. 계약불이행 또는 불완전이행 관련 분쟁이 26.3%(542건), 정보제공 미흡 7.8%(161건), 천재지변 또는 결항 5.3%(110건) 등의 순이었다.
위약금 분쟁이 가장 많은 곳은 여기어때(54.3%)였고 아고다도 53.3%로 많았다. 놀유니버스의 계약불이행 또는 불완전이행률 역시 39.4%에 달했다.
소비자원은 이에 따라 아고다를 비롯한 7개 숙박플랫폼에 대해 소비자분쟁 유발 요인에 대한 개선을 권고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피해구제 신청의 절반이 위약금 분쟁인 만큼 예약 전 환불조항을 꼼꼼히 확인하고 환불 불가 조건이 있으면 신중하게 결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7개 플랫폼 중 소비자와 가장 잘 합의하는 곳은 에어비앤비였다. 에어비앤비의 평균 합의율이 92.3%로 가장 높았고 네이버는 평균 39.1%로 가장 낮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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