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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개인회생 [사설]‘통상·공급망 휴전’으로 끝난 6년 만의 미·중 정상 대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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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1-02 07:48 조회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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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개인회생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30일 부산에서 6년4개월 만에 정상회담을 갖고 미국은 중국에 대한 ‘펜타닐 관세’를 20%에서 10%로 낮추고, 중국은 희토류 수출 통제를 1년간 유예하기로 합의했다. 핵심 쟁점에서 양측이 한 발씩 물러서면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후 지속된 미·중 무역전쟁은 일시 휴전에 들어간 것이다. ‘스몰딜’로 급한 불을 끄는 수준이어서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은 여전히 남았다.
미·중 정상은 김해공항 나래마루에서 한 1시간40분 회담에서 주고받기식으로 현안 해결에 주력했다. 미국은 합성마약 펜타닐 문제에 대한 미흡한 대응을 구실로 중국에 매긴 관세를 20%에서 10%로 내렸고, 중국은 오는 12월부터 대폭 확대키로 예고한 희토류 수출 통제 조치를 1년간 유예하고 미국산 대두 구매를 재개하기로 했다. 양국은 서로에 대한 입항 수수료 부과 조치도 유예키로 했다. 두 정상은 또 경제·무역·에너지 등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대체로 지난 26일 양측 협상팀이 사전 합의한 내용을 두 정상이 공식 확인한 모양새였다.
두 정상은 회담에서 대만 문제를 다루지 않은 대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위해 협력키로 했다. 한반도 문제도 논의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내년 4월 중국을 방문하고, 시 주석은 그 후 답방키로 해 후속 정상회담도 예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 결과에 대해 “10점 만점에 12점”이라고 만족감을 나타내며 “우리는 거의 모든 것에서 합의했다. 남은 것이 많지 않다”고 했다. 시 주석도 “양국이 깊이 있는 의견 교환을 통해 경제무역 문제 해결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했다. 하지만 갈등은 완전히 해소되지 않고 봉합한 성격이 짙다.
지경학적으로, 한국은 미·중 전략 경쟁 사이에 끼어 있는 입지다. 전날 한·미 정상회담은 관세협상을 극적으로 타결했고, 양국이 경제·안보·미래 협력 방향에서 동맹을 강화하기로 했다. 그러나 앞으로도 미·중 갈등은 한국 경제에 직간접적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이재명 대통령은 ‘안미경중(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을 더는 취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했지만, 중국은 경제·안보 측면 모두 협력해야 할 나라이다. 11년 만에 시 주석이 방한해 다음달 1일 열리는 한·중 정상회담이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확대·발전시키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9일 한·미정상회담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회동이 사실상 불발된 것을 아쉬워하며 “단지 시기를 맞추지 못했을 뿐이다.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향후 북·미 대화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이재명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피스메이커 역할을 높이 평가하며 자신은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고 호응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국립경주박물관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한반도가 공식적으로 전쟁 상태에 있다는 걸 알고 있다”며 “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해보겠다”고 말했다. 그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를 제외한 모든 (세계 분쟁) 문제를 해결했다”며 “그 문제도 곧 해결될 거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김정은을 매우 잘 알고 있다”며 “우리는 매우 잘 지낸다. 단지 시기를 맞추지 못했을 뿐이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 그는 “김 위원장과 모든 분과 함께 문제 해결을 위해 열심히 노력할 것”이라며 “그 일이 잘 풀려야 한다는 건 상식이다. 그리고 반드시 그렇게 될 거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고 인내심이 필요하겠지만,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라고 나는 확신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 “취임한 지 9개월이 됐는데 전 세계 8곳의 분쟁지역에 평화를 가져왔다. 피스메이커로서 역할을 잘하고 계시다”고 말했다. 그는 “많은 사람이 죽거나 대량 파괴가 이뤄질 수 있는 큰 문제들을 거의 한 달에 한 번씩 해결하고 계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그 위대한 역량을 한반도에도 평화를 만들어내는 큰 업적으로 남기면 세계사적으로도 큰일을 이루시는 것”이라며 “대한민국 국민들로서도 정말로 오래된 큰 문제를 해결하는 큰 성과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가진 큰 역량으로 전 세계와 한반도에 평화를 만들어주시면, 제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는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충실하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님의 진심을 아직은 제대로 다 수용하지 못해서 불발되긴 했지만, 대통령께서 김 위원장과 회담을 요청하고 언제든지 받아들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것 그 자체만으로도 한반도에 상당한 평화의 온기를 만들어 내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재차 트럼프 대통령 제안이 “하나의 씨앗이 돼 한반도의 거대한 평화의 물결을 만드는 단초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2018년 북·미 싱가포르 합의를 토대로 한반도 평화 실현을 위해 필요한 역할을 해 나갈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 이 대통령과 긴밀히 상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고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경주 국제미디어센터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전했다. 싱가포르 합의에는 ‘새로운 관계 수립’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한반도 완전한 비핵화’ 등이 담겼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핵 개발로 한반도와 동북아 안보상황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며 “북핵 문제 대처를 위해 한·미동맹이 억지력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고 위 실장은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김 위원장이 원한다면 언제든 한반도 평화 안정을 위해 적극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고 위 실장은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저녁 경주 힐튼호텔에서 이 대통령 주최로 열린 리더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 특별만찬에서도 북한 문제 해결에 대한 의지를 나타냈다. 그는 한국에 “약간의 구름이 있지만 이를 걷어낼 것”이라며 “김 위원장을 잘 안다. 이 문제는 잘 해결될 거라 믿는다”고 말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아시아 순방 기간 김 위원장과 회동을 원한다는 의사를 수차례 밝혀왔다. 지난 28일 북한이 서해상으로 전략순항미사일 발사를 했다는 소식을 이날 오전 일본에서 한국으로 향하는 전용기에서 접한 트럼프 대통령은 “그(김 위원장)는 수십년 동안 미사일을 발사해왔다. 그렇지 않은가”라며 개의치 않아 했다. 그러면서 “너무 머지않은 미래에 김정은과 만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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