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해력 책 노동자 4명이 숨진 광주 대표도서관 붕괴 사고와 관련해 노동 당국이 관계자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입건했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17일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공사 관계자 A씨를 입건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노동청은 사망 사고와 관련해 안전조치 의무가 제대로 이행됐는지 등을 살펴보고 있다.
광주노동청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항이라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할 수 없다”며 “경찰과 합동 수사를 통해 입건자가 추가로 늘어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도 지난 16일 시공사 관계자 등 4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은 공사 관련자 12명에 대해서는 출국 금지 조치했다.
또 7개업체 10곳을 압수 수색을 해 공사 관련 자료와 휴대전화 15대 등을 확보했다.
지난 11일 광주대표도서관 건립공사 현장에서 붕괴사고로 노동자 4명이 매몰돼 숨졌다.
“남성이 차별받는 영역을 알아보고 성별인식 격차의 원인을 찾아보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로 추진된 성평등가족부의 성평등 토크콘서트가 5회를 끝으로 마무리됐다. 행사 참석자들은 ‘온라인 커뮤니티및 SNS’와 갈등해소에 나서야 할 정치권의 혐오 조장 등을 성별 인식격차의 원인으로 지목했다. 행사가 구조적 성차별을 심도있게 논의하지 못한 채 성별 인식격차를 확인하는 자리에 그쳤다는 분석도 나온다.
18일 취재를 종합하면 성평등부가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로 개최한 성평등 토크콘서트 ‘소다팝’이 지난 17일 다섯번째 행사를 끝으로 마무리됐다. 토크콘서트는 지역에서의 성별 불균형, 사회진입기·사회참여기 청년들의 성별인식 격차 등을 주제로 진행됐다. 매회 20명 가량 참석했으며 참가자 연령대는 20~30대였다. 임종필 성형평성기획과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남성·여성 모두 각자의 성별에서 느끼는 불이익이나 차별 이슈를 공유하는 자리였다”며 “성역할 고정관념에 따라서 분명히 남성들이 겪는 불편함이 분명히 있다는 점은 확인이 됐다”고 했다.
매회 2시간씩 진행된 행사에서 참석자들은 성별인식 격차가 확대된 원인을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 정치권의 혐오 조장, 반복되는 남녀 대립 구도 프레임 등으로 언급했다. “인공지능 공부를 하다보면 성별인식의 간극이 벌어지는 곳이 대부분 온라인”(1차)이라거나 “젠더 갈등이 더 온라인에서 익명상에서 더 심화가 되고 있다고 생각한다”(2차) 등의 의견이 다수 제시됐다. 알고리즘을 언급하며 “인터넷 환경이 (이용자를) 점점 더 극단적인 이야기를 하는 성향으로 끌고 가게 되더라”(4차), “SNS에서 남녀가 편을 갈라 싸우는 경우가 많고 알고리즘이 갈등을 증폭한다”(1차)라는 이야기도 나왔다.
국가와 정치권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한 채 남녀 갈등 구도를 조장하면서 성별인식 격차가 확대됐다는 참석자들의 의견도 적지 않았다. “나라를 위해 개인이 희생하는데 최저임금도 못 받는 등 남성들이 느끼는 불합리함이 크다”거나 “정치권이 (인식격차를) 해결해야 하는데 오히려 갈등을 조장하고, 표를 얻기 위해 성별 사이 갈등을 심화한 거 아닌가”(이상 1차) 등이 대표적이었다.
이밖에 성평등부는 기성세대의 책임이 청년 남성들에게 전가되고 사회문제를 성별 대결구도로 단순화해 접근하는 현상도 성별인식 격차 확대의 원인으로 봤다.
성평등부는 남성에 관한 차별 사례를 주로 남성의 ‘인식’에서 찾았다. 성평등부는 다섯차례 행사를 통해 ‘군복무 당연시·폄훼로 인한 박탈감’ ‘남성은 모두 잠재적 가해자라는 전제’를 남성이 느끼는 차별인식 사례로 꼽았다. 여성들이 겪는 차별인식은 구체적인 상황에 기반해 젠더폭력의 피해자가 다수 여성인 만큼 안전에 취약하고 결혼·출산 이후 경력단절이 해결되지 않은 현실 등을 사례로 꼽았다.
이번 행사를 통해 직장 내 육아휴직 사용이나 승진 기회 등 여러 구조적 성차별 사례를 확인한 것은 사실이지만 성별인식 격차를 파편적으로 드러내는 데 그쳤다는 분석도 나온다. 남성의 병역처럼 기존에 미디어나 SNS에서 언급된 사례가 재론되었을 뿐, 구조적 성차별의 구조를 이야기하며 새로운 논의의 장을 연 행사는 아니었다는 것이다. 성평등부는 “남성 역차별 사례 발굴을 위한 행사는 아니었다”며 “의제 자체가 새롭게 발굴됐다기보단 (기존 의제를) 다시 한 번 확인하는 자리였다”고 했다.
12·3 불법계엄 정당화 등 우경화 행보를 보여온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변화 의지를 밝히면서 당의 쇄신이 가능할지 주목된다. 정치권에서는 장 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 분명한 선 긋기에 나서지 않는 한 공허한 외침에 그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장 대표는 지난 19일 충북 오송에서 열린 충북도당 당원 교육 행사에서 윤 전 대통령의 불법계엄과 탄핵에 대해 “우리는 계엄과 탄핵이 가져온 그 결과에 대해선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국민의힘 대표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 이제 그 바탕 위에서 변화를 시작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우리가 누리는 이 자유, 우리가 밟고 있는 정의가 사라지지 않도록 싸우고 지켜내야만 한다”며 “그 싸움을 위해 우리가 이제 변해야 할 시점”이라고 재차 변화를 강조했다. 장 대표는 자신이 12·3 불법계엄 당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에 찬성표를 던졌다는 점도 언급했다. 그는 윤 전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도 “헌법재판소 심판 과정에 여러 절차상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함에도 헌재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계속 유지해왔다”고 말했다.
그간 당내에선 장 대표가 불법계엄 1년이자 취임 100일인 지난 3일 윤 전 대통령 절연에 대한 메시지를 내놓지 않고 오히려 계엄을 정당화한 입장을 내놓아 비판이 이어졌다. 계엄 옹호·탄핵 반대를 고수해온 장 대표가 계엄 해제 표결과 탄핵 결정 수용을 강조한 건 기존 입장에서 한 걸음 물러선 것으로 해석된다. 내년 지방선거가 불과 6개월 앞으로 다가오면서 강경 일변도였던 노선에 변화를 줄 수 있다는 신호로 풀이된다.
당 지도부는 장 대표 발언을 기점으로 쇄신책을 모색 중이다. 외부 전문가들에게 당 운영에 대한 의견을 듣고 당대표에게 직언할 수 있는 특보단을 구성할 방침이다.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인재영입위원회도 꾸릴 계획이다. 새해에는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로드맵을 제시할 예정이다. 장 대표가 매월 방문을 예고했던 호남도 이달 안에 다시 찾을 계획이다.
그럼에도 장 대표가 윤 전 대통령과의 절연 의지를 보이지 않으면 당 쇄신과 외연 확장은 요원할 것이란 지적이 제기된다. 윤 전 대통령이 내년 1월 내란 우두머리 사건 1심 선고 전후로 메시지를 내면 장 대표가 어떻게 반응할지도 주목된다. 김종혁 전 최고위원은 전날 페이스북에서 “국민들이 제일 원하는 건 윤석열·김건희 부부와 절연하고 건강한 보수 ‘어게인’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지방선거 경선룰도 쇄신 여부를 가늠할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나경원 의원이 이끄는 당 지방선거총괄기획단은 당심(당원투표 비율)을 50%에서 70%로 상향하는 경선룰을 제시했다. 장 대표도 “당대표로서 당성(당을 위한 충실한 태도)을 강조해왔고, 당원 권리를 확대하겠다고 약속해왔다”며 힘을 실었다. 당내에선 당대표 선거도 아닌 지방선거 경선에서 당심을 높이면 민심과 멀어져 선거에서 패배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된다.
윤 전 대통령 탄핵 찬성을 주도하며 장 대표와 대립각을 세운 한동훈 전 대표의 당원게시판 의혹에 대한 당무감사 결과도 주목된다. 앞서 장 대표는 지난 17일 당 당무감사위원회가 친한동훈(친한)계 김 전 최고위원에 대해 중징계를 권고하자 “내부의 적 한 명이 더 무섭다”며 사실상 옹호하는 입장을 내놨다. 당이 한 전 대표 징계를 추진할 경우 지방선거를 앞두고 내분이 심화하고 당내 이슈에 매몰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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