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마케팅 더불어민주당이 16일 위헌 논란이 제기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을 대폭 수정해 추진하기로 했다. 전담재판부 판사 후보 추천위에서 법원 외부 인사를 배제하고, 전담 판사는 대법관 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토록 했다. 2심부터 적용하고 법안 명칭에서 ‘윤석열’이 빠진다. 수정된 법안은 이르면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 뒤 기자들과 만나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이었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 명칭에서 윤 전 대통령 이름을 빼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특정인과 특정 사건을 겨냥한) 처분적 법률이라는 점을 제거하기 위해 특정 사건의 명칭을 뺐다”고 설명했다. 수정된 법안 명칭은 ‘내란 및 외환에 관한 특별전담 재판에 관한 특별법’이다.
전담재판부 판사 추천위는 헌법재판소 사무처장과 법무부 장관을 제외하고 법관으로만 구성키로 했다. 전담재판부 판사 후보자들은 대법관 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최종 임명한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이날 의총에서 전국법관대표회의 6인, 판사회의 3인으로 전담재판부 판사 후보추천위를 구성하는 안을 공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수석대변인은 “외부 관여를 제외하고 내부에서 구성하는 것으로 방향이 잡혔다”고 말했다.
전담재판부는 2심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기존안에는 이미 진행 중인 1심 재판도 재판장 재량으로 전담재판부 이관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는데, 진행 중인 재판은 법 적용에서 제외된다.
전담재판부 수는 4~5개로 늘려 설치할 것으로 보인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복수 이상의 전담 재판부를 설치하고 그중 하나는 반드시 영장재판부여야 한다”고 말했다. 전담재판부가 무작위 배당 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에 대응하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사면·복권 제한과 구속 기간을 최대 1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에서는 삭제된다. 당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사면 제한은) 사면법에서 군을 동원한 내란 외환죄의 경우에는 조금 달리 정하는 게 맞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기존안에 있던) 구속 기간 (연장)은 빠질 것”이라며 “(구속 기간은) 형사소송법에서 논의해야 하는 사항인데 (윤 전 대통령 등에) 소급적용되진 않는다”고 말했다. 당 지도부는 이번 수정안에 따라 위헌 소지가 해소된 만큼 위헌법률심판 제청 시에도 재판을 정지하지 않도록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은 추진하지 않을 예정이다.
20명 가까운 의원들이 위헌 소지가 있다며 우려 의견을 표한 지난 8일 의총과 달리 이날 의총에선 별다른 의견 개진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날 의총에 불참한 한 의원은 “원점에서 하는 게 옳으냐 아니냐를 논의하는 자리라면 갑론을박하겠지만 이미 대통령실과 당 지도부가 다 (조율)했다고 한 것 아니냐”며 “문제를 제기한들 큰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의총에서 “많은 분의 의견을 수렴했다”며 “조금이라도 위헌 시비가 있는 것은 이제 안 하겠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그동안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명분으로 ‘조희대 사법부에 대한 불신’을 들었지만, 위헌 소지 차단을 위해 내용을 대폭 수정하면서 조 대법원장이 내란전담재판부 판사 임명권을 갖고, 2심부터 적용토록 하면서 입법 자체가 큰 의미가 없어졌다는 평가도 나온다. 당 지도부가 위헌 소지에도 불구하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수차례 공언한 만큼 실효성과 관계없이 추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민주당 중진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이 법은) 1심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이 나와버리면 힘이 다 빠지는 이야기 아닌가”라며 “위헌 시비를 피할 수 있어야 하는데 위헌 시비 들어오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이 법은) 이상하게 정 대표의 아이템처럼 되어버렸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오는 21일 혹은 22일 열리는 본회의에 법안 수정안을 올려 연내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책갈피 달러’ 질타에 대해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이 외환밀반출 적발은 관세청 책임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인천공항 보안검색 현장에서는 책임회피 없이 상호협조로 외화불법 반출을 꾸준히 적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인천 연수을)이 관세청으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인천공항 보안검색에서 1만달러 이상 외화불법 반출은 2024~2025년에 844건에 810억원이 적발됐다. 2024년은 577건, 2025년 267건이다.
1~3만달러 미만의 외화를 불법반출하다 적발되면 과태료가 5%가 부과된다. 3만달러 이상은 징역과 벌금이 처해진다.
그런데 최근 3만달러 이상의 고액 외화불법반출이 크게 늘고 있다.
지난달 7일 A씨는 46만9800달러와 한화 8억7600만원 등 15억6850만원을 자신의 여행용 가방에 숨겨 홍콩으로 출국하려다 보안검색에 적발됐다. 또 지난달 12일 B씨도 35만달러를 홍콩으로 가져가려다 적발됐다.
3만달러 이상 고액 외화불법반출은 2024년 144건 306억원이었으나, 올해 12월 기준 123건으로 적발금액은 348억원이다. 적발 건수는 다소 줄었으나 적발 금액은 오히려 증가한 것이다.
외화불법반출 대응은 인천공항공사와 세관이 역할을 분담한다. 인천공항공사는 1차 검색 적발을 담당하고, 검색과정에서 외화불법반출이 의심될 경우 세관과 함께 개봉검색 등 합동으로 정밀 조사를 실시한다.
이후 과태료 부과나 조사 의뢰 등을 거친 벌금 등 최종 행정처분은 세관이 수행한다. 이는 새로 만들어진 체계가 아니라 인천공항 개항 이후 계속되어 오고 있는 시스템이다.
정 의원은 “이학재 인천공항 사장이 외화불법반출 문제를 두고 ‘공항공사 소관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현장에서 수백억원 규모의 외화불법반출을 적발하고 있는 현실을 외면한 명백한 책임 회피”라며 “외화불법반출 검색은 인천공항 개항 이후 지난 25년간 수행해 왔다”고 말했다.
이어 “그럼에도 이 사장이 이를 마치 새로운 쟁점인 것처럼 혼동을 일으키고, 이 대통령 지시를 ‘전수검사’로 왜곡하는 것은 공공기관장으로서 매우 무책임한 태도”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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