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우 구매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의 측근’으로 분류돼 소위 ‘돈 봉투 의혹’과 맞물려 66억원 배임 혐의로 피소된 방화섭 전 인천글로벌시티(IGC)대표(60) 등이 3년 만에 검찰과 법원으로부터 무혐의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고등법원 제30형사부(한창훈 재판장)은 지난 11일 (주)인천글로벌시티가 방 전 인천글로벌시티 대표와 A 전 인천글로벌시티 사업본부장, B포스코 E&C 사장, C분양대행사 대표 등 4명을 상대로 낸 재정신청을 기각했다고 18일 밝혔다.
재정신청은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기소 여부를 다시 가려달라고 요청하는 절차이다. 법원이 재정신청을 기각한 것은 검찰 수사 결과와 무혐의 처분이 정당했음을 확인해 준 것이다.
앞서 지난 5월 인천지검은 방 전 대표 등 4명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배임·배임 방조 등의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했다.
이번 사건은 방 전 대표가 2021년 인천 송도에 재미동포들을 위해 짓는 송도아메리칸타운 2단계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분양대행사와 짜고 이중 계약을 맺거나, 시공사에 특혜를 주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의혹에서 비롯됐다.
특히 일부에서는 송 전 대표의 보좌관을 했던 방 전 대표가 해당 자금을 빼돌려 정치권으로 흘러 들어간 것 아니냐는 의혹으로까지 불거졌다.
검찰과 법원은 3년만에 ‘정상적인 경영 판단’이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배임 혐의를 받았던 66억원의 ‘특별판촉용역계약’은 “당시 분양가 인상에 따른 미분양 리스크를 해소하고, 분양 완료 기한을 단축하기 위한 ‘별도’의 특별판촉계약이고, 이는 기존 계약과 중복되는 계약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해당 계약 체결 이후 실제 분양 매출이 약 650억원 이상 증가하는 등 회사에 막대한 이익이 발생했고, 이사회 의결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고 설명했다.
시공사(포스코 E&C) 선정 과정에서 불거진 특혜 의혹 역시 무혐의로 판명 났다. 검찰은 “포스코 E&C 는 평당 공사비를 529만원, HDC 현대산업개발은 580만원으로 제시했고, 인천글로벌시티에 요구한 PF대출금의 한도도 포스코 E&C 는 2300억원인데 비해 HDC현대산업개발은 4500억원으로 PF 대출 조건과 금융비용 절감 효과를 고려해 포스코 E&C 로 선정한 것으로, 이는 회사에 이익이 되는 결정이었다”고 설명했다.
특히 검찰은 “분양업체가 특별판촉계약에 따라 66억원을 수수한 자금을 추적한 결과, 방 전 대표 등에 전달될만한 정황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등법원은 “검사의 불기소 처분은 정당하고, 신청인 인천글로벌시키가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불기소 처분이 부당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로써 2023년부터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의 측근이던 방 전 대표의 배임 의혹은 사실무근으로 최종 종결됐다.
2023년 방 전 대표 등 4명을 고소한 백응섭 인천글로벌시티 대표는 유정복 인천시장의 최측근이다. 백 대표는 2022년 지방선거 당인 유 시장 선거캠프의 상황실장을 맡았다.
방 전 대표는 “사업 성공을 위해 치열하게 고민했던 경영적 판단들이 정치적 프레임에 갇혀 ‘배임’이라는 범죄로 매도된 지난 3년은 고통 그 자체였다”며 “늦게나마 검찰과 사법부의 공정한 판단으로 진실이 밝혀져 다행”이라고 말했다.
‘통일교 정치권 금품 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오는 19일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을 불러 조사한다. 금품을 받은 것으로 의심받는 핵심 피의자에 대한 첫 조사다.
18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전담수사팀은 19일 오전 10시부터 전 전 장관을 수사팀이 있는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사로 불러 조사한다.
경찰은 지난 15일 전 전 장관의 집과 사무실 등도 압수수색했지만 전 전 장관이 통일교로부터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시계나 현금을 확보하진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영장에 전 전 장관이 2018년쯤 현금 2000만원과 1000만원 상당의 시계 1점을 수수했다는 혐의를 적시했다.
전 전 장관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전 전 장관은 전날 자신의 SNS를 통해 “통일교로부터 어떠한 불법적인 금품 수수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통일교 측이 2019년 전 의원의 책 500권을 총 1000만원을 들여 구입했다는 한 언론 보도에 대해선 “해당 도서는 출판사를 통해 정상적으로 구매됐으며 세금계산서까지 정상 발급됐다”고 했다.
앞서 수사팀은 금품을 준 것으로 의심받는 통일교 측에 대한 조사를 빠르게 진행했다. 수사를 착수한 다음 날인 지난 11일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수감된 서울구치소를 찾아 조사했고, 17일 경찰은 같은 구치소에 있는 한학자 통일교 총재를 방문해 조사했다. 이날 경찰은 경찰청사에서 한 총재의 최측근인 전 비서실장 정모씨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이 음주운전 단속을 사전에 예고했는데도 2시간만에 16건이 적발됐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 18일 오후 8시부터 10시까지 2시간 동안 음주운전 단속을 벌인 결과, 16건의 위반 사례를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날 음주단속은 유흥·번화가 등 22곳에서 진행됐다. 경찰은 이날 교통경찰 등 경찰관 116명과 순찰차 77대를 투입됐다. 고속도로순찰대는 고속도로 요금소에서 단속을 했다.
단속된 16건 중 면허 취소는 6건, 면허 정지는 10건이다.
30대 운전자 A씨는 지난 18일 오후 8시 13분쯤 수원 영통구청에서 권선구 인계동 수원시청 앞 도로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095% 상태로 운전하다가 단속됐다.
30대 운전자 B씨는 같은 날 오후 8시 49분쯤 안산 단원구에서는 혈중알코올농도 0.073% 상태로 1.1㎞ 가량 운전하다 적발됐다.
경기남부청은 음주운전 근절 분위기 조성을 위해 내년 1월 31일까지 특별단속 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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