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화물차매매 인천 앞바다에서 어선이 전복돼 해경이 구조에 나섰다.
인천 해양경찰서는 19일 오후 2시 14분쯤 인천 옹진군 선미도 북방 12㎞ 지점 해상에서 7.93t짜리 어선이 전복됐다는 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해경은 경비함정과 공기부양정 등을 투입했다. 전복된 어선에는 선원 5명이 타고 있었으며, 4명은 인근 선박에 구조했다.
해경 관계자는 “구조된 4명 중 1명은 두부출혈 등 중상”이라며 “나머지 1명을 수색하는데 전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위탁매매 실적 치중 행태 질타위법 땐 영업 중단 등‘초강수’업계, 신규 마케팅 자제하기로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18일 증권사들의 해외 투자 영업을 질타하면서 위법 행위가 발견되면 ‘영업 중단’ 등 최고 수준 제재를 가할 것을 지시했다. 증권사들은 이 같은 경고에 해외 투자 신규 마케팅을 자제하기로 했다. 고환율이 지속하자 증권업계의 마케팅만 탓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금융감독원은 이날 이찬진 원장 주재로 열린 금융상황 점검회의에서 최근 증권사들의 해외 증권 중개 시장 점유율 확대 경쟁이 과열되고 있는 것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고환율이 지속하는 상황에서 증권사들이 단기 수수료 수입 확대에만 치중하고 있다고 지적한 것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증권사들의 해외증권 위탁매매 수수료는 2023년 7000억원, 2024년 1조4000억원, 2025년(10월 말 기준) 2조원으로 매년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이에 반해 개인 투자자의 해외 주식 계좌 49%(8월 말 기준)는 손실을 기록 중이고, 해외파생상품 투자 손실 또한 약 3700억원(10월 말 기준)에 달한다.
이 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투자자 이익보다 실적을 우선시하는 증권사의 영업 행태를 강력히 질타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금감원이 진행 중인 증권사 해외투자 실태 점검을 확대하고, 문제가 발견된 증권사는 즉시 현장 검사로 전환할 것을 지시했다. 과장 광고나 과도한 투자 권유, 투자 위험 설명 미비 등 위법 행위가 발견되면 해외 주식 영업 중단 등 엄정 조치할 것을 주문했다.
금감원은 이날 미래에셋·메리츠·키움·토스증권 최고경영자(CEO) 등과 간담회를 열고 해외 증권 중개 영업 전반의 문제점을 점검하고 신속히 시정할 것을 요청했다.
증권업계는 해외 투자 관련 이벤트 등 신규 마케팅을 당분간 자제하기로 했다. 증권업계는 신규 가입 시 해외투자 지원금을 제공하거나 수수료 무료 등을 제공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3일 한국투자증권과 NH투자증권을 시작으로 증권업계 해외 투자 영업 실태 점검을 해왔다. 투자자 보호를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증권사 압박을 통해 서학 개미 열풍을 진정시키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통일부가 19일 남북 교류·협력과 함께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대북제재 완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북·미 대화 성사를 위해 ‘한반도 평화 특사’를 임명하는 방안도 내놓았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내년 4월 중국 방문은 북·미 정상회담을 추동할 절호의 기회라며 “내년 4월까지가 정부의 대북정책 성공을 좌우할 관건적 시기”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또 “남북관계를 중심에 두고 한반도 문제 해결을 추진하겠다”라며 “7년간 지속한 단절의 벽에 바늘구멍을 뚫기 위한 노력을 집중해 선제적·실천적 평화 만들기 조치를 과감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통일부는 구체적으로 남북 및 다자 교류·협력을 위한 로드맵을 마련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대북제재 완화를 추진하겠다는 구상을 제시했다. 정동영 장관은 “대북제재의 강화가 필요하다는 일각의 주장이 있지만 대북제재는 실효성을 상실했다”라며 “북측은 대북제재를 가장 적대적 조치로 인식한다”고 말했다.
이날 비공개 업무보고에서는 ‘5·24 조치’와 관련한 얘기도 언급된 것으로 알려졌다. 5·24 조치는 2010년 3월 천안함 폭침 사건 이후 그해 5월 이명박 정부가 시행한 대북 독자 제재이다. 제재에는 개성공단을 제외한 남북 교역 중단, 북한 선박의 한국 해역 운항 불허, 대북 신규 투자 불허, 인도적 지원을 제외한 대북 지원 사업 보류 등이 포함됐다. 그러나 이후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문재인 정부에서 예외 적용 사례가 이어졌다. 이에 따라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20년 5월 통일부는 “5·24 조치의 실효성이 상당 부분 상실됐다”라고 밝혔다.
이재명 정부가 북한과의 대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5·24 조치의 공식적인 해제 여부를 검토하는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정동영 장관은 이날 업무보고 이후 기자회견에서 “비공개 회의 내용을 말씀드릴 수 없다”라면서도 “정세 변화와 연동돼 있다. 타이밍이 문제”라고 했다. 정 장관은 “(해제를) 발표하게 되면 통일부가 할 것”이라고도 했다.
통일부는 아울러 평화공존 메시지를 지속 발신하고 여건을 살피며 남북 대화 재개를 제의하겠다고 했다. 군사적 긴장 완화와 신뢰구축 조치도 계속 추진하겠다고 했다. 통일부는 다만 이날 공개한 업무보고 자료에서 한·미 연합훈련 조정이나 남북 9·19 군사합의 복원 등은 언급하지 않았다.
통일부는 ‘새로운 교류·협력을 위한 창의적 접근법’으로 ‘서울·부산-평양(무정차통행)-베이징’의 고속철도 구상을 제시했다. 또 북한 원산·갈마 해안관광지구에 재외동포의 개별 관광, 중국 관광객의 남·북·중 환승 관광, 이산가족 등 한국인의 관광 등을 추진하는 방안도 내놓았다. 통일부는 이와 별도로 남북 및 북·미 대화가 재개되면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했다.
통일부는 남북 및 북·미 대화 여건 조성을 위해 ‘한반도 평화 특사’를 임명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통일부는 특사를 두고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보좌하는 것”이라며 “정부의 평화공존 정책과 전략을 미·중·일·러 등 유관국에 설명하고 협의를 추진한다”고 했다.
통일부는 비전향 장기수를 민간 주도로 제3국을 통해 북한에 송환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비전향 장기수 송환을 추진했으나 북한의 반응이 없자 민간 주도 방식을 검토하는 것으로 보인다. 통일부는 “다양한 경로로 북한의 의사를 타진하는 것도 병행할 것”이라고 했다.
통일부는 노동신문 및 북한 방송과 북한 사이트 개방 등 북한자료 공개 확대를 위한 법제적 기반 마련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홍진석 통일부 평화교류실장은 “현재 대법원 판례로 노동신문의 단순 열람은 처벌 대상이 아니다”라며 “노동신문 개방 문제는 보수 정부에서도 국정과제로 설정해 추진했으나 여러 이견이나 우려를 표명하는 분들이 있어서 정책적 동력을 잃어버렸다”라고 했다.
정동영 장관은 브리핑에서 대북정책을 둘러싼 외교부와 역할 분담 여부를 두고 “같은 정부 부처로서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업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또 김남중 통일부 차관과 북핵 수석대표인 정연두 외교부 외교전략정보본부장(차관급)이 정보 공유를 위한 정례 회의를 개최키로 했다고 밝혔다. 통일부 정책실장은 주한 미국대사관의 공사급 인사와 정례 협의를 하고 정보를 공유할 예정이다.
정 장관은 다만 “정부는 법률에 의해서 움직인다”라며 “정부조직법상 남북관계와 대북정책은 통일부 소관 업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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