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설치현금 대법원이 내란·외환죄 사건 등만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연내 입법을 추진하고 위헌 우려가 커지자 사법부가 내란 재판의 신속한 처리를 위한 대책을 스스로 내놓았다.
법원행정처는 18일 대법관 행정회의에서 ‘국가적 중요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예규는 ‘국가적 중요사건’을 ‘형법상 내란죄와 외환죄,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으로, 사건 내용이 정치·경제·사회적 파장이 매우 크고 국민적 관심 대상이며 신속하게 재판을 진행해야 하는 사건’으로 규정하고, 이런 사건만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 예규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10일 이상의 행정예고 기간을 거쳐 시행한다.
예규는 재판 공정성 확보를 위해 무작위 배당 원칙을 지키도록 했다. 일단 무작위로 사건을 배당한 다음 ‘중요사건’을 배당받은 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지정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가 기존에 심리하던 사건은 전부 재배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기존 사건의 시급성과 업무부담 정도 등을 고려해 부득이한 경우엔 재배당하지 않을 수 있게 했다. ‘중요사건’의 관련 사건은 관계된 재판부들이 협의해 배당하며, 관련 사건 외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담재판부에 새로운 사건은 배당하지 않는다. 일선 법원장은 전담재판부가 ‘중요사건’을 신속하게 심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했다.
예규의 부칙에는 예규 시행 이후 기소된 사건에 예규를 적용한다고 규정했다. 항소심의 경우 예규 시행 이후 항소가 제기된 사건에 적용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받는 형사 재판의 선고가 다음 달 16일 체포방해 혐의 사건을 시작으로 줄줄이 나올 예정이라, 서울고법에서 진행될 내란·외환 관련 사건의 항소심부터 전담재판부가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
행정처는 “국가적 중요사건 재판의 신속, 공정한 진행에 대한 국민과 국회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취지의 예규”라며 “이 예규를 통해 법률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 등의 절차 지연 없이, 종전부터 적용되던 사무분담과 사건배당의 무작위성, 임의성 원칙을 유지하면서 신속, 공정한 재판 진행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행정처는 전담재판부 운영에 따른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내년 2월 법관 정기인사 때 서울고법에 형사 재판부 2개가량을 추가로 설치하고, 판사 6명가량을 증원할 방침이다.
세종시는 직원들이 제안한 내년도 신규 시책 아이디어 중 ‘세종 조치원복숭아 축제 활성화 방안’이 최종 1위로 선정됐다고 18일 밝혔다.
시는 전날 시청에서 직급과 이름을 모두 가린 채 정책의 참신성과 완성도로만 시책 아이디어를 겨루는 ‘아리아리 정책쇼 복면시책왕’ 본선 행사를 개최했다.
‘아리아리 정책쇼 복면시책왕’은 직급과 이름을 모두 가린 채 정책의 참신성과 완성도만으로 경쟁하는 내부 정책 경연대회다. ‘아리아리’는 ‘길을 만들어 간다’는 뜻의 순우리말로,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직원 스스로 시정의 새로운 해법을 모색하자는 취지를 담고 있다.
올해 경연대회에는 총 52개의 신규 시책 제안이 접수됐으며 이 가운데 8개 정책이 본선에 진출했다. 시는 지난해 처음 열린 대회의 ‘대진운 의존’ 구조를 보완하기 위해 올해 순차 대결 방식과 왕좌제를 도입하고 실시간 점수 공개로 심사의 공정성과 흥미를 높였다.
본선에 오른 정책은 또갈집 탐험대: 세종시 공무원편과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나이트런 세종’, 시내버스 한 대로 살아나는 세종경제, 세종 조치원복숭아 축제 활성화 방안, 행복누림터 종합 운영 고도화 전략, 대기업·중견기업 본사 유치를 위한 전략본사 인증제 도입, 세종 거주 은퇴 공무원 체납예방 전담반 운영, 이응다리 연간 300만명 유치 K-랜드마크 대전략 등이다.
본선 심사는 직급·연령·성별을 고루 안배한 105명의 심사단이 참여해 온라인 투표 방식으로 진행됐다.
그 결과 복숭아 축제 대표 캐릭터와 상품 개발을 통해 수익 구조를 다변화하고 기업 협업을 통한 홍보 및 소비 촉진 방안을 제시한 ‘복숭아 홍보 비상대책본부’ 팀이 최종 1위에 올랐다.
아리아리상은 은퇴 공무원이 소액 체납 예방 홍보와 맞춤형 상담을 담당하는 ‘체납예방 전담반 운영’을 제안한 ‘징수요정단’이 수상했다.
세종시는 최종 우수 제안 2개 팀에 공무 국외출장 기회를 제공하고 본선 진출팀과 지난해 제안 우수 실행 부서에도 포상해 정책 제안이 실제 시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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