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효자동 코오롱하늘채 유홍준 국립중앙박물관장은 최근 정부 업무보고 도중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주목받고 있는 ‘환단고기’에 대해 상상력이 투영된 자기 만족적 사관(史觀)을 반영하고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유 관장은 16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의 한국문화원에서 열린 강연 행사 도중 이 대통령의 최근 환단고기 발언을 거론하며 “대통령이 ‘환빠’(환단고기의 내용을 사실로 믿거나 지지하는 사람) 이야기를 했던 것은 환빠를 지지해서가 아니고 그 골치 아픈 환빠를 동북아역사재단은 어떻게 대처하느냐고 물어본 것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환단고기에 대해 “옛날 고조선이 세계를 지배했다는 이야기인데, 그것을 우리가 따라야 하겠는가”라고 반문한 뒤 “자신들의 민족적 열등의식을 그냥 상상력으로 해서 자기만족 했던 사관이 환빠”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유 관장은 “대통령은 ‘동북아역사재단은 그런 것을 어떻게 대처하겠느냐’하고 물어본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2일 정부 업무보고에서 박지향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에게 환단고기와 관련해 ‘문헌이 아니냐’고 물어 정치권에서 논란이 일었다.
이 대통령이 학계에서 이미 ‘위서’로 판단된 환단고기를 여전히 진위 논쟁이 진행되는 사료로 인식하고, 그 내용을 믿는 게 아니냐는 야권의 비판이 제기됐다. 이에 대통령실은 “이 대통령의 환단고기 관련 발언은 이 주장에 동의한 게 아니다”라고 밝혔다.
뒤늦게 ‘예규’…내란·외환·반란죄‘국가적 중요사건’ 신속 처리항소심부터 운영될 듯…민주당 “그나마 다행” 입법은 강행 방침
대법원이 내란·외환죄 사건 등만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입법을 추진하자 사법부가 내란 재판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대책을 스스로 내놓았다.
법원행정처는 18일 대법관 행정회의에서 ‘국가적 중요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예규에 ‘국가적 중요사건’을 ‘형법상 내란죄와 외환죄,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으로, 사건 내용이 정치·경제·사회적 파장이 매우 크고 국민적 관심 대상이며 신속하게 재판을 진행해야 하는 사건’으로 규정하고, 이런 사건만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하는 근거를 담기로 했다.
예규에 따르면, 재판의 공정성을 위해 무작위 배당 원칙을 지키도록 했다. 일단 무작위로 사건을 배당한 다음 ‘중요사건’을 배당받은 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지정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가 기존에 심리하던 사건은 전부 다른 재판부에 재배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기존 사건의 시급성과 업무 부담 정도 등을 고려해 부득이한 경우 재배당하지 않을 수 있게 했다. ‘중요사건’의 관련 사건은 관계된 재판부들이 협의해 배당하며, 관련 사건 외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담재판부에 새로운 사건은 배당하지 않는다.
예규의 부칙에는 예규 시행 이후 기소된 사건에 예규를 적용한다고 규정했다. 항소심의 경우 예규 시행 이후 항소가 제기된 사건에 적용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받는 형사재판의 선고가 다음달 16일 체포방해 혐의 사건부터 줄줄이 나올 예정이라 서울고법에서 진행될 내란·외환 관련 사건의 항소심부터 전담재판부가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
법원행정처는 “중요사건 재판의 신속, 공정한 진행에 대한 국민과 국회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취지”라며 “이 예규를 통해 위헌법률심판 제청 등 절차 지연 없이, 종전부터 적용되던 사무 분담과 사건 배당의 무작위성, 임의성 원칙을 유지하면서 신속, 공정한 재판 진행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법원행정처는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내년 2월 법관 인사 때 서울고법에 형사재판부 2개가량을 추가하고, 판사를 6명가량 늘릴 방침이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비록 늦었지만 사법부가 제도적 해법을 마련한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면서도 그것과 별개로 국회 차원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입법은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세밑에 서서 2025년을 돌이켜본다. 신년부터 탄핵과 관련해 정치권이 어지러웠고, 2024년 12월부터 이어진 정치적 사태들로 봄을 봄답지 못하게 보낼 수밖에 없었다. 여름에 조기 대선을 치렀다.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청문회와 폭로가 피곤하기도 했지만, 문화 면에서 기쁜 일들이 있었다. <케이팝 데몬 헌터스>의 흥행으로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 한국을 찾는 해외 방문객들이 많아졌다. 여전히 이어지는 고민들도 있다. 어려운 경제 상황을 어떻게 타개할 것인지도 걱정스럽고, 종묘 맞은편 세운4구역에 고층빌딩이 세워지기로 결정이 난다면, 소중한 문화유산인 종묘의 경관이 망가지게 될까봐 속상하다. 새해에는 모든 게 순리대로, 술술 풀리기를 바라는 마음에 책을 읽다가 노자의 상선약수가 머리를 스쳤다.
어째서 노자는 최고의 선(善)을 물이라고 했을까. 노자는 물을 이롭지만 다투지 않고, 가장 낮은 곳으로 흐르며, 형태가 없으나 모든 형태를 담고, 부드럽지만 가장 강하기에 물을 최고의 선으로 보았다.
물은 만물을 살리는 존재로, 억지로 선해지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내세우지 않으면서도 모두에게 이롭고 세계를 살리는 근원이다. 노자의 가르침처럼 살아갈 수 있다면 걱정하는 일들도 잘 흘러가지 않을까.
제주 해안 몇 군데에서는 용천수가 나온다. 제주는 화산활동으로 만들어진 섬이기에 빗물이 강이나 호수에 고이지 않고 땅속으로 스민다. 스며든 빗물이 거대한 지하수를 만들고, 지하수는 해안이나 낮은 지점에서 솟아난다. 바닷가 바로 근처에서 깨끗한 물이 퐁퐁 솟아오르고 사람들은 그 언저리에 돌을 쌓아 식수로, 몸을 씻는 물로 사용한다.
멍하니 서서 조그만 구멍에서 솟아오르는 깨끗한 물을 바라보고 있자니 자연은 어떻게든 인간이 살 수 있는 틈을 만들어준다는 생각이 든다. 그런 자연을 인간은 알뜰하게도 이용해왔다.
이제는 자연이 주는 가르침대로 나의 공적을, 나의 치적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세계를 살리는 방향으로 생각의 방향을 전환해봐도 좋지 않을까. 인정을 받으려고 애쓰기보다는 필요한 존재가 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고, 권력을 가진 사람이라면 위에 서기보다는 아래를 받치는 존재가 되기 위해 노력한다면, 새해에는 순리대로, 복잡한 문제들이나 어려운 일들도 옳은 방향으로 풀려나갈 것이라고 생각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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