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촉물 서울에서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1주일 새 10%포인트 하락하며 국민의힘에 오차범위 내에서 역전된 것으로 31일 나타났다. 서울 전역에 적용된 정부의 10·15 부동산 규제 대책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한국갤럽이 지난 28~30일 전국 만18세 이상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이날 공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정당 지지율은 여당인 민주당이 지난주 같은 조사보다 2%포인트 하락한 41%를 기록했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1%포인트 오른 26%였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지지율 등락은 서울에서 두드러졌다. 민주당의 서울 지지율은 31%로 지난주보다 10%포인트 떨어졌다. 반면 국민의힘은 12%포인트 오른 32%를 기록했다.
정부가 지난 15일 서울 전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과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한 고강도 부동산 대책이 서울 민심에 본격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시작한 결과일 수 있다. 부동산 정책을 주관하다가 지난 25일 면직된 이상경 전 국토교통부 1차관의 갭투자 내로남불 등 논란, 최근 민주당 일부 의원의 부동산 관련 부적절한 발언 등이 악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
민주당은 지난 23일 정치브로커 명태균씨가 서울시 국정감사에 출석해 오세훈 서울시장을 거침없이 공격한 것을 계기로 오 시장의 사법리스크와 각종 정책을 집중적으로 비판해왔지만 지지율상 효과는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내년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 탈환을 핵심 목표로 삼고 있는 민주당의 고심이 깊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는 지난주보다 1%포인트 상승해 57%를 기록했다. 서울 지역 이 대통령 지지율은 47%로 전주 대비 8%포인트 하락해 민주당과 유사한 모습을 보였다. 긍정 평가 이유는 외교(23%)와 경제·민생(18%)이 1·2위였고, 부정 평가 이유는 외교(12%)와 부동산 정책·대출 규제(12%)가 가장 많았다.
보수세가 강한 영남권에서 이 대통령과 민주당 지지율은 상당폭 상승했다. 대구·경북에서 이 대통령은 지난주보다 11%포인트 올라 44%, 민주당은 7%포인트 상승해 27%를 기록했다. 부산·울산·경남 지지율은 이 대통령이 3%포인트 상승해 53%, 민주당이 5%포인트 오른 39%로 나타났다.
이날 경북 경주에서 시작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와 이를 계기로 지난 29~30일 열린 한·미, 한·일 정상회담 등 일련의 주요 외교 행사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분석된다. 지방과 비교해 주택 가격이 극도로 높은 서울 중심 부동산 대책에 대한 지지 여론, 서울·수도권의 과열된 부동산 민심을 바라보는 지방의 부정적 여론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연령대로 보면 18~29세에서 이 대통령 지지율은 45%로 전주보다 11%포인트 올랐다. 30대는 56%로 지난주 대비 7%포인트 상승했다. 코스피 지수가 지난 27일 사상 처음으로 4000을 넘으며 주가가 치솟는 상황이 주식시장 참여도가 높은 20·30대 지지로 이어졌을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응답률은 12.6%다. 이동통신 3사가 제공한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무작위로 추출해 전화 조사원이 인터뷰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와 한국갤럽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1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국빈 만찬을 했다. 만찬 메뉴로는 중국에서 인기 있는 한국 닭강정과 마라맛 소스를 곁들인 전복 요리 등이 나왔다.
국빈 만찬 행사는 이날 국립경주박물관에서 개최된 한·중 정상회담 이후 열렸다. 한·중 관계 발전에 기여한 정·재계 등 한국 측 인사와 중국 측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만찬은 보양 영계죽이 나오면서 시작했다. 귀한 손님의 한국 방문을 따뜻하게 환영하고 건강을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이후 중국에서 사랑받는 한국의 닭강정과 한국에서 부는 마라 열풍을 담은 마라 소스의 전복 요리가 제공됐다. 양국이 즐겨먹는 만두도 두 종류 제공됐는데, “문화를 공유하고 조화를 이뤄온 한·중 관계를 상징한다”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
주요리로는 자연산 송이와 구운 야채를 곁들인 한우 떡갈비 구이, 햅쌀밥과 백합국이 제공됐다. 3가지 반찬으로는 취나물, 더덕구이, 배추김치가 함께 식탁에 올랐다.
디저트로는 올해 한·중 수교 33주년을 기념해 한국의 삼색 매작과·삼색 과일, 중국의 지마구(찹쌀도넛)를 보성녹차와 함께 냈다.
대통령실은 “만찬 메뉴는 양국이 오랜 세월 서로의 음식 문화를 전하고 나누며 이어온 교류의 의미를 담았다”며 “앞으로도 양국의 우정과 화합이 이어지길 바란다는 의미를 표현했다”고 설명했다.
29일 경주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의 최대 난제이자 마지막까지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웠던 한·미 관세협상의 후속 협상은 막판 극적 타결 형식으로 매듭지어졌다. 양측 협상당국이 치열하게 맞붙으며 좁혀지지 않을 것만 같던 간극은 이날 경주 회담을 계기로 합의점을 찾아냈다. 관세협상 타결이 늦춰질수록 자동차 등 한국 주력 산업이 입을 경제적 타격과 한·미 동맹 약화 등을 우려한 이재명 대통령과, 중국과의 치열한 대결 구도 속 아시아 순방길에서 성과물을 챙겨가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산물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한·미 당국이 팽팽하게 맞섰던 3500억달러 중 현금 투자 비중은 양측의 절충점인 2000억달러로 합의를 봤다. 납입 기간은 연간 투자 상한액을 200억달러로 정했기 때문에 10년 이상이 된다. 매년 250억달러로 8년을 고수한 미국과 연간 150억 달러 이상 투자가 어렵다고 한 한국의 중간지대에서 연간 현금 투자액과 납입 기간이 결정된 셈이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27일 공개된 블룸버그통신 인터뷰에서 “투자 방식, 투자 금액, 시간표, 어떻게 손실을 공유하고 배당을 나눌지 이 모든 게 여전히 쟁점”이라고 말했다. 협상 타결 전망을 어둡게 보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면서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관세협상 노딜이 점쳐졌다.
한국 정부 측도 전날까지 상황을 낙관적으로 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한국 협상팀이 마지막까지 노딜을 배수진 삼아 미국을 설득한 것이 주효했던 것으로 보인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어제 저녁에도 전망이 밝지 않았고 당일(오늘) 급진전됐다”면서 “며칠 만에 우리가 양보해서 타결되진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상회담에서 이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핵추진 잠수함 연료 공급 허용 문제,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등에 공감을 얻어낸 것도 관세협상 타결에 긍정적인 동력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의 강한 협상 타결 의지도 한·미 양국 협상당국이 손을 맞잡게 하는 압박요인이 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정상회담 직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최고경영자(CEO) 서밋 기조연설에서 “한국과의 무역합의를 매우 곧 마무리할 것”이라며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일본 등과 무역합의들이 많이 타결됐고 이를 통해 안정적 파트너십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을 꼭 집어 “터프한(거친) 협상가”라며 “조금 더 능력이 부족한 분을 만났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협상팀이 치열한 줄다리기를 벌인 것이 결과적으로는 앞서 미국과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에 비해 한층 유리한 조건을 얻어내는 데 도움이 된 것으로 보인다. 일본은 대미 투자금 5500억달러 전체가 현금 투자로 양해각서(MOU)에 기재됐지만, 한국은 3500억달러 중 2000억달러를 현금 투자로 약속했다.
1500억달러의 조선업 협력 투자는 한국 주도로 진행되며, 국내 조선사의 대미 직접투자(FDI)와 국내 공적 금융기관과 민간 은행의 보증 등까지 두루 가능하다는 것이 대통령실 설명이다.
협상 타결의 결과로 인하된 관세가 적용되는 시점은 11월 중으로 예상된다. 김 실장은 “MOU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기금 신설이나 보증채 발행 등에 관한 법이 제정돼야 한다”며 “그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는 시점에 속하는 달의 첫날로 소급해 관세를 인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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