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상간소송변호사 서울시의회가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리는 학생인권조례 페지안을 16일 본회의를 열고 재차 가결했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유감을 표하며 재의를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시의회는 이날 오후 제333회 정례회 4차 본회의를 열고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을 재석의원 86명 중 찬성 65명, 반대 21명으로 가결했다.
앞서 시의회는 지난해 4월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의결했지만 서울시교육청이 대법원에 무효확인 소송과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대법원이 같은 해 7월 집행정지를 인용하면서 폐지 효력은 멈춘 상태이다.
하지만 주민 조례 청구로 다시 폐지안이 올라왔고, 시의회가 재차 표결에 나섰다.
표결 전 찬반 토론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은 이미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만큼 행정력 낭비가 예상되고, 학생인권조례 폐지로 학생 인권 후퇴가 우려된다는 점에서 반대 의견을 냈다.
전병주 의원은 “학생인권조례는 2012년 시민 11만5000여 명의 서명으로 제정된 조례로 시민이 직접 참여해 만들어낸 지방자치의 결과물이었다”면서 “학생을 특별 대우하기 위한 조례가 아니라 학생도 인간으로서 존엄과 권리를 가진 존재라는 아주 기본적인 원칙을 확인하는 조례”라고 말했다.
이어 “학생 인권 조례는 학교 안에서도 헌법이 작동하게 하는 최소한의 약속”이라면서 “폐지는 질서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침묵을 강요하는 후퇴”라고 밝혔다.
박유진 의원도 “학생인권조례는 학생, 교직원 그리고 학부모 등 학교를 구성하는 모든 구성원이 동등하게 존중받아야 한다라는 지극히 평범한 상식적인 선언”이라면서 “유엔 아동인권협약의 한국어판이라고 말해도 다르지가 않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시의원들은 지난해 4월 시의회가 제정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로 인권조례를 충분히 대체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희원 의원은 “학생인권조례는 시대의 변화와 학교 현장의 복잡한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채 여러 부작용과 갈등을 누적해왔다”며 “제정 당시 순수한 취지와 별개로 현장에서 적용되는 과정에서 균형을 잃고 한쪽으로 과도하게 기울어진 운영이 반복됐다는 목소리가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고 폐지를 촉구했다.
학생인권조례가 인권의 보편성을 침해한다는 주장도 했다. 이 의원은 “학생만을 위한 인권 조례가 유지된다면, 앞으로 직업군별, 신분별, 집단별로 수많은 개별 인권조례가 등장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제어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이 없어진다”라고 말했다.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이 차별받지 않을 권리와 체벌 금지, 의사 표현의 자유, 소수자 학생 보호 등의 내용이 담겼다. 보수 진영을 중심으로 학생인권조례가 교권 침해 등 교육 현장에서 벌어지는 여러 문제의 원인이라는 주장이 제기됐고, 두 차례 폐지안 가결로 이어졌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조례안 통과 직후 입장문을 내 “의결에 강한 유감을 표하고 절차를 거쳐 재의를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정 교육감은 “학생인권과 교권을 대립적 구도로 설정하고 조례 폐지를 정당화하는 것은 교육의 본질을 훼손하는 결정”이라며 “학교 현장이 마주한 어려움의 근본적인 원인은 고민하지 않고, 학생인권조례만 탓하는 단순한 접근으로는 교육의 회복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학생인권 보장에 공백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면서 “정부와 국회에서도 학생인권법 제정을 포함한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주시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감이 재의를 요구하면 내년 2월 서울시의회 임시회에서 재의결 절차를 밟게 된다. 통과되면 시교육청이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집행정지 소송과 함께 무효확인 소송을 내고 대법원이 앞선 소송 건과 병합해 심리할 것으로 보인다.
지식재산처가 지난 10월 출범과 함께 도입한 초고속심사 제도를 통해 19일 만에 특허 등록을 받은 기업이 나왔다.
지식재산처는 16일 LG에너지솔루션에 ‘전극조립체 및 전극조립체 제조 장치’ 특허에 대한 등록증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LG에너지솔루션의 이번 특허는 지식재산처가 초고속심사 제도를 도입한 이후 나온 첨단기술 분야 1호 특허다.
LG에너지솔루션은 지난 10월 23일 해당 특허에 대한 초고속심사를 신청해 19일 만인 11월 11일 특허 등록 결정을 받았다. 그동안의 일반적인 특허 심사 기간을 감안하면 획기적인 심사 속도다.
일반 특허 심사에는 통상 평균 16.1개월 정도가 소요된다. 방위산업이나 탄소중립 녹색기술, 수출촉진 등에 관련된 특허를 대상으로 하는 우선심사제도를 활용해도 특허 등록까지는 보통 6개월 이상이 걸린다.
초고속심사는 수출기업이 해외진출 전략을 적시에 수립할 수 있도록 심사 기간을 대폭 단축해 국내 지식재산권 조기 확보를 돕는 제도다. 기존 우선심사 대상 중 수출과 관련된 특허·실용신안, 상표 출원을 대상으로 한다.
이 제도가 시행된 후 중소 수출기업인 해천케미칼도 ‘바이오매스를 포함하는 친환경 제설제’ 특허를 출원해 21일만에 등록을 받았다. 지금까지 이를 포함해 모두 128건의 초고속심사 신청이 있었고, 이 가운데 5건이 등록됐다. 초고속심사를 통한 평균 심사 기간은 25.1일이었다.
지식재산처는 올해 수출촉진분야와 첨단기술분야로 나눠 각각 500건으로 제한했던 초고속심사 대상을 내년에 각각 2000건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해외 기업과의 특허 분쟁에 직면한 우리 수출기업의 조속한 특허권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초고속심사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며 “계속해서 심사기간을 단축하고 심사품질은 높여 수출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교두보 확보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 인사들의 통일교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을 규명하는 특검 도입을 위해 단식과 삭발 투쟁을 검토하고 있다. 개혁신당과 특검법을 공동발의를 하더라도 두 당 의석수 합이 110석에 그쳐 민주당 동의 없이는 특검 도입이 불가능한 만큼, 정치적 압박을 시도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18일 최고위원회 후 브리핑에서 ‘개혁신당은 통일교 특검 도입을 위해 단식이나 삭발도 해야 한다는 입장인데 국민의힘도 검토 중인가’라는 질문에 “충분히 검토할 부분”이라며 “다양한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개혁신당에서 제안 주신 부분이 있지만 저희 당에서도 그런 부분 포함해 이미 논의하고 있던 부분”이라며 “논의가 더 무르익고 적절한 방식을 양당이 함께할 수도 있고 저희가 할 수도 있다”고 했다. 그는 “충분히 논의한 후 조만간 발표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이후 통화에서 “여러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는 뜻이지 (삭발과 단식에 대한) 검토에 들어갔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전날 SBS 라디오에서 “(통일교 특검을 도입하려면) 지금 단식이든 아니면 머리를 깎든지 (해야 한다). 더 강력하게 투쟁하면 국민들이 알아주는 것”이라며 “(송언석) 원내대표뿐이겠나.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전부 다 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한 바 있다. 이 대표는 ‘이 대표, 천하람 원내대표도 단식이든 삭발이든 할 용의가 있느냐’는 진행자 질문에 “머리 깎든지, 단식하든지 그것은 협의해서 정해 다들 따르면 되는 것”이라고 답했다.
천 원내대표는 KBS 라디오에서 “정치인이 결의를 보여드릴 수 있는 방법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도 현실이기 때문에 단식, 삭발에 한정하지 않고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앞서 2018년 문재인 정부 당시 여대야소 상황이었지만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열흘간 단식한 끝에 ‘드루킹 특검’ 도입에 성공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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