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성범죄변호사 외교부, 이재명 대통령 국빈 중국 방문 추진…핵추진 잠수함 미국과 실무협의체 가동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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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2-21 13:46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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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성범죄변호사 외교부가 19일 내년에 한·미 정상회담을 개최하고 핵추진 잠수함(핵잠) 도입과 우라늄 농축 권한 확보 등을 위해 한·미 간 실무 협의체를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내년에도 적시에 한·미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정상 간 합의사항 이행 성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외교부는 한·미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 내용 중 핵잠, 우라늄 농축 등 원자력 협력, 조선 등을 핵심 3대 분야로 꼽으며 한·미가 실무 협의체를 진행해 가시적·구체적 성과를 내겠다고 했다.
외교부는 핵잠을 두고는 “범정부 협조 체계 아래 조속한 실무협의를 개시하겠다”라며 “비확산 모범국의 공고한 위상을 바탕으로 핵확산금지조약(NPT)을 준수하고, 국제원자력기구(IAEA)와의 적극적인 협조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외교부는 상업적 목적의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등을 위한 미국의 구체적·실효적 협력을 확보하기 위해 협의를 추진하겠다고도 했다. 외교부는 “미국 선박의 한국 내 건조를 위한 미국의 국내법상 제약을 극복하고, 군함의 유지·보수·정비 분야의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했다.
외교부는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를 중단시키고 축소를 거쳐 폐기로 나아가는 ‘단계적 접근법’ 이행을 위한 한·미 간 협의를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미국과 공조 아래 북한과의 대화 재개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외교부는 “‘페이스메이커’로서 북·미 대화가 가급적 조속히 성사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이를 기반으로 남북 대화도 선순환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했다. 또 2018년 북·미 싱가포르 합의에 따라 관계 정상화와 한반도 평화체제, 비핵화 목표를 포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한·미 간 대북정책을 긴밀히 조율하겠다고 외교부는 밝혔다.
외교부는 한반도 문제를 두고 중국 및 러시아와 소통을 지속하겠다고 했다. 외교부는 “한·중 고위급 교류를 계기로 한반도 평화·안정을 위한 협력 방안을 협의하고, 우크라이나전 종전 추이를 예의주시하며 한·러관계 복원 과정에서 한반도 문제 관련 러시아 측의 건설적 역할을 견인하겠다”고 했다.
외교부는 내년 이른 시기에 이재명 대통령의 국빈 방중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중국과의 관계는 매우 중요하다”라며 “양 정상 간의 신뢰를 쌓고, 양자 간 문제들을 정상 간에 논의하고 좋은 결과를 맺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 계기에 북한에 대한 문제도 중국과 논의할 것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외교부는 한·일 정상의 셔틀외교를 지속해 양국의 미래지향적 관계 발전을 도모하겠다고 했다.
이날 업무보고에서는 최근 외교부와 통일부의 갈등 양상과 관련한 문제는 거론되지 않았다. 조 장관은 이재명 대통령의 ‘교통 정리’가 있었는지를 묻는 말에 “자주파와 동맹파라는 논란은 내부에서 없다”라며 “다만 이견은 있다. 그러나 그거도 목표를 분명히 똑같고 방법론이 다를 뿐”이라고 말했다.
조 장관은 이어 “대통령도 이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있는 거로 알고 있다”라며 “그래서 교통 정리를 새로 할 필요가 없었다고 생각한다”라고 했다.
정연두 외교부 외교전략정보본부장은 “통일부와 같은 목표를 가지고 각 레벨에서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라며 “최근의 일련의 논의들은 통일부의 간부와 정례적 협의를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라고 말했다. 외교부와 통일부가 대북정책 공조 문제 등을 두고 미국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협의를 지속해 나가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너 때문에 다 망쳤다.”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분노한 김건희가 윤석열에게 했다는 말이다. 김건희가 스스로 생각하고 있는 게 많았는데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선포해 모두 망가졌다는 취지라고 한다.
조은석 내란특검은 김건희의 비상계엄 연루 의혹을 부정했다. 그 근거 중 하나가 이 발언이다. 특검은 김건희가 계엄에 가담했다면 이런 말을 하지 않았을 것으로 봤다. 김건희는 그날 계엄과 관련된 모임에 참석한 사실도 없다고 한다. 성형외과에 가는 등 행적도 계엄과는 동떨어졌다. 박지영 특검보는 “김건희를 보좌한 행정관과 성형외과, 관저 모임에 참석한 군인들도 조사했으나 김건희가 계엄에 관여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윤석열 머리 위에서 놀았던 김건희가 유독 계엄 사실만 몰랐다는 게 지금도 이해되지 않는다. 윤석열은 2023년 10월부터 계엄을 준비했다. 평소 말이 많고 술 마시면 횡설수설하는 윤석열이 김건희에게 계엄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 싶다. 김건희는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감으로라도 알았을 것이다. 다만 12월3일 밤에 일을 저지를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을 수 있다.
당시 국회의원들은 본회의 일정이 있어 대부분 서울 인근에 있었다. 금요일 밤이나 휴일이었다면 국회의 신속한 계엄 해제 표결은 쉽지 않았다. 그런데도 윤석열은 화요일인 그날을 ‘D데이’로 택했다. 이틀 뒤 예정된 국정원장 조태용과 미국 CIA 국장 내정자의 면담이 더 중요하다고 봤다. 윤석열의 결정적인 오판이다.
김건희 발언은 지금 들어도 오싹하다. 김건희에겐 도대체 무슨 계획이 있었던 것일까. 특검팀은 김건희가 윤석열에게 왜 계엄을 했느냐고 힐난한 것으로 해석했지만, 윤석열이 경솔한 탓에 계엄이 실패한 점을 질책한 것 아닐까. 만약 김건희에 의해 그날 윤석열의 비상계엄이 미뤄지거나 중단됐다면 한국 사회는 어떻게 됐을까. 김건희는 호가호위하며 영구집권을 시도하고, 계속 부정한 청탁과 함께 명품을 뇌물로 받고, 이재명·한동훈 등은 생사의 문턱에 있을지도 모른다. 그런 면에선 윤석열이 김건희 몰래 계엄을 선포한 게 그들에겐 불행이지만 국민에겐 천만다행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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