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홈페이지 치매를 앓고 있는 80대 노모를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 50대 아들이 구속됐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존속폭행치사 및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A씨를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법원은 이날 오후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도주 우려를 이유로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달 초부터 지난 13일까지 용인시 처인구 자택 내에서 노모인 B씨를 주먹이나 발, 손바닥 등으로 여러 차례 폭행해 사망케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다음날인 14일 오전 11시쯤 “어머니가 이상하다”면서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망 전날 어머니를 때렸다”고 진술했다. 최근 한달 동안의 홈 카메라 영상에는 A씨가 지난 13일까지 어머니 B씨의 뺨을 때리는 등 반복적으로 폭행한 정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밥이나 약을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어머니를 학대한 것으로 보고 보강 수사를 해나갈 방침이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어머니의 사인을 판단하기 어렵다는 1차 구두 소견을 경찰에 전달했지만 경찰은 지속적인 폭행이 어머니의 사망 원인이 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남도는 도청에 ‘세원관리전담팀’ 가동한 이후 128억 원의 숨은 세원을 발굴했다고 16일 밝혔다.
도는 지방세 누락 세원 발굴 등을 위해 세정과 안에 세원관리전담팀을 신설했다.
도와 창원시·함안군·함양군 등 3개 시군에서 파견된 직원들이 지난 1년 동안 모든 시군을 대상으로 지방세 전반에 대한 컨설팅을 진행했다.
이러한 컨설팅은 전국 최초 사례로, 현장 중심의 적극 행정은 성과로 나타났다.
취득세 등 세율 적용 적정성, 과세표준액 적용 여부, 지역자원시설세 과세 실태, 재산세 토지 형태 적용 적정성 등 4개 분야 11개 항목을 체계적으로 점검한 결과 과세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128억 원을 숨은 세원을 찾았다. 애초 목표한 100억 원보다 높은 성과다.
박현숙 경남도 세정과장은 “이번 세원 컨설팅은 단순한 세수 확보를 넘어 법에 따른 공정 과세 원칙을 확립하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성실 납세자는 보호하고 탈루·누락 세원에 대해서는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부인 브리지트 마크롱 여사가 여성 시위대에 욕설한 것을 사과했다. 그러나 그는 문제의 욕설이 사적인 발언이었으며 그 발언을 후회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브리지트 여사는 15일(현지시간) 온라인 매체 ‘브뤼’ 인터뷰에서 “피해 여성들에게 상처를 줬다면 죄송하다”며 “공개적으로는 절대로 그런 용어를 사용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브리지트 여사는 “나는 말한 것을 후회할 수 없고 후회하고 싶지 않다”고 했다. 그는 “내가 프랑스 대통령의 아내인 것은 사실이지만 무엇보다 나 자신이기도 하다”며 “사적인 공간에 있을 때는 부적절한 방식으로 나 자신을 놓아버릴 수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브리지트 여사는 이달 초 파리의 폴리 베르제르 극장 무대 뒤에서 코미디언 겸 배우 아리 아비탕과 대화하던 중 하루 전날 극장에서 아비탕을 향해 항의 시위를 했던 여성 활동가들을 “더러운 X들”이라고 불렀다. “우리가 그들을 쫓아낼 것”이라고도 했다.
이 장면을 촬영한 영상이 소셜미디어에 확산하면서 프랑스 누리꾼들은 게시글에 ‘#더러운X들’ 해시태그를 달기 시작했다. 마리옹 코티야르 등 프랑스 유명 배우들도 이에 동참해 소셜미디어에서 이 해시태그를 사용했다. 약 60개 여성주의단체 연합인 ‘그레브 페미니스트’는 브리지트 여사에게 공개 사과를 요구했다.
당시 여성주의 운동 단체 ‘누 투트’의 활동가들은 프랑스의 면책 문화(성범죄 가해자가 기소되거나 유죄 선고를 받지 않는 사회 분위기)를 규탄하기 위해 극장에서 “아비탕, 강간범” 구호를 외쳤다. 아비탕은 2021년 강간 혐의로 수사받았으나 검찰은 지난해 증거가 부족하다며 기소 없이 사건을 종결했다.
브리지트 여사는 욕설한 상황에 대해 아비탕을 안심시키려고 노력하던 중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나는 분명히 서투른 방식으로 그를 안심시켰다. 하지만 그 순간 나에게는 다른 말이 떠오르지 않았다”며 “(방식이 서툴렀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우리가 말할 권리와 생각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마크롱 대통령도 성범죄자를 옹호해 논란이 된 적이 있다. 2023년 마크롱 대통령은 성추행 혐의로 기소된 배우 제라르 드파르디외가 “인간 사냥”의 표적이 됐으며 자신은 무죄 추정의 원칙을 믿는다고 말했다.
드파르디외는 2021년 영화 촬영장에서 두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지난 5월 유죄 판결을 받았다. 그는 2018년 여성 배우 샤를로트 아르누를 강간한 혐의로도 기소돼 재판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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