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차장검사출신변호사 산업통상부가 내년 2월 발표할 ‘5극3특 성장엔진’ 안착을 위해 파격적인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5극3특은 수도권 1극 체제를 극복하기 위해 전국을 5개 초광역권(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과 3개 특별자치도(제주·강원·전북)로 재편해 균형성장을 추진하는 이재명 정부의 전략을 말한다. 산업부는 기업이 지역으로 분산할 경우, 규제나 세제 완화 등 해당 기업이 필요로 하는 혜택을 주고 전례 없는 규모의 자금을 투입한다는 구상이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17일 내년 업무보고 이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한 사후 브리핑에서 “내년 3대 정책 방향을 ‘지역 중심의 경제 성장’ ‘산업 혁신과 기업 성장’ ‘국익 극대화를 위한 신통상 전략’으로 정했다”며 “5극3특 권역별 성장엔진을 내년 2월까지 선정하고 권역별 성장엔진에는 규제·인재·재정·금융·혁신 등 ‘범정부 5종 패키지’를 마련해 집중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특히 대규모 지역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성장엔진 특별보조금’을 도입하고 국민성장펀드 150조원의 40%인 60조원 이상을 5극3특 성장엔진에 집중 투자한다”고 말했다.
과거 정부들이 추진했던 특구 지정 등과 차별점이 있느냐는 질문에 김 장관은 “규제 (완화) 부분에 대해서는 발상의 전환, 파격 같은 말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고려하고 있다”며 “(성장엔진 특별보조금도) 일본은 TSMC를 유치하기 위해 10조원이 넘는 돈을 지원하는 걸로 아는데 그 정도까지는 안 되겠지만 그런 마음으로 우리 기업들에 이윤이 될 만한 수준에서 준비하고 있다”고 답했다.
김 장관은 과거 정부들처럼 흐지부지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중앙이나 지방 정부 중심이 아닌 수요자인 기업 중심의 지원 정책을 펼치겠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중앙 정부가 주도하니까 ‘지역이 성장하지 않는다’, ‘지역 발전이 안 된다’는 이야기가 나왔고, 그 반성으로 지방 정부가 주도하자 해서 나온 게 오늘날의 모습”이라며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는 정책의 핵심은 기업에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어떤 기업은 세금 이슈를 이야기할 수도 있고, 어떤 기업은 규제 이슈를 이야기할 수도 있고, 어떤 기업은 자금 이슈를 할 수도 있다”며 “그 부분들을 다 감안해 5종 세트를 만들겠다. 그 기업에 맞는 핵심 유인이 뭔지, (지역에) 유치할 수 있는 게 뭔지를 가지고 승부를 보겠다는 말”이라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산업부 조직 문화 혁신과 새로운 프로젝트 집중을 위해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보여주기식, 일명 ‘가짜 일’을 30% 이상 줄이겠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열린 업무보고에서 김 장관은 “상사가 퇴근을 안 하면 아래도 줄줄이 퇴근을 안 하는 눈치 보기 문화가 있는데, 국민이 세금을 내 보수를 주는 공직자들에게도 이런 문화가 있다면 국민이 어떻게 생각할까 마음이 들었다”며 “너무 많은 불필요한 보고서가 작성되기도 한다”고 말했다. 산업부는 이달부터 부처 내 ‘가짜 일 신고센터’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에 “좋은 생각”이라며 “(산업부)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다른 부처들도 동시에 진행하라”고 지시했다.
허위·조작 정보를 고의로 유통할 경우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18일 여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2일 본회의에 개정안을 상정할 예정이지만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예고해 개정안 처리는 23일로 전망된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이른바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으로 불리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반대의 뜻을 표하며 표결할 때 퇴장했다. 앞서 소관 상임위인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는 지난 10일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 핵심은 허위·조작·불법 정보를 고의로 유통한 경우 피해자가 손해액의 최대 5배에 달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언론단체들은 정치인·고위공직자·대기업 등 권력자가 비판 보도를 차단할 목적으로 제기하는 ‘전략적 봉쇄소송’을 막기 위해 이들을 손해배상 청구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요구해왔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전략적 봉쇄소송 제기 요건을 강화하는 중재안을 마련해 법안 통과에 합의했다.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정당한 비판과 감시 활동을 방해할 목적으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특칙 조항을 신설하고, 언론이 고의가 없었음을 입증해야 하는 ‘입증 책임 전환’ 조항은 삭제했다. 또 언론사가 전략적 봉쇄소송에 해당할 경우 소송 각하를 요청하는 중간판결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고, 법원은 60일 이내에 각하 여부를 판단하도록 했다.
국민의힘은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는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은 “개정안이 불법 정보 유통 금지 사유로 ‘인종, 국가, 지역, 성별, 장애, 사회적 신분 등’이라고 되어 있는데 항상 문제는 등”이라며 “민간 사실확인단체가 이를 판단하도록 한 만큼 등이 무분별하게 남용될 여지가 크다”고 말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도 “요체는 허위 사실을 누가 판단하느냐는 것”이라며 “결국 정부가 판단해 처벌하겠다는 것 아니냐”고 했다.
이에 대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관계자는 “허위·조작 정보의 판단을 방미심위(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 등 행정부가 한다는 지적과 관련해, 상임위 논의 과정에서는 방미심위의 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법원에서 가중손해배상 여부를 판단하는 구조로 설계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22일로 예정된 올해 마지막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첫 안건으로 상정할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민생법안을 포함한 모든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예고했다. 필리버스터는 종결 요구안이 제출된 후 24시간이 지나면 표결로 종료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여당은 23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24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등 두 건의 법안만 처리하고 임시국회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대법관 증원과 법왜곡죄 신설 등 나머지 사법개혁 관련 법안 처리는 내년으로 넘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경기도 예방가능 외상사망률이 6.8%로 관련 조사 시작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1년 365일 닥터헬기를 운영하는 등 외상진료체계를 체계화한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경기도는 예방가능 외상사망률이 2018년 22.8%, 2019년 15.2%, 2020년 12%, 2021년 9.1%, 2022년 12.1%에 이어 2023년 6.8%를 기록했다고 22일 밝혔다.
‘예방가능 외상사망률’은 외상으로 사망한 환자 중 적절한 시간 내에 적절한 병원으로 이송돼 적절한 치료를 받았다면 생존 가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사망자의 비율이다. 외상진료체계의 성과를 판단하는 핵심지표로 활용된다.
2023년 6.8%는 전국 평균 9.1%보다 낮은 수준이다. 보건복지부 응급의료 기본계획에서 제시한 2027년(2025년 통계 기준) 목표인 10%를 선제적으로 달성한 것이기도 하다.
이는 2018년 22.8%와 비교하면 16%p 감소한 수치다. 이는 외상사망자 1000명 중 160명을 더 살렸다는 의미다.
경기도는 전국 유일의 닥터헬기 24시간 365일 운영, 외상체계지원단 운영을 통한 지역외상협력병원 등 이송 협력체계 구축, 인계점(182곳) 확대 지정 등 외상진료체계 전반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온 결과 외상사망률이 감소세를 보이는 것으로 분석했다.
경기도는 닥터헬기를 24시간 365일 운영하며 중증외상환자 이송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한 바 있다. 최근 3년간 닥터헬기 출동 실적은 연평균 517건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수준으로, 타 시·도 평균(121건)을 크게 웃도는 수치다.
경기도는 권역외상센터 2곳(경기남부 아주대학교병원, 경기북부 의정부성모병원)를 중심으로 지역외상협력병원 8곳, 소방과 연계한 ‘경기도형 외상체계’를 구축해 중증외상환자의 신속한 이송과 치료 연계를 강화하고 있다.
권역외상센터에서는 연간 외상입원환자 4490명, 이 중 중증외상환자 1756명(39%)을 치료하며 중증외상 진료의 핵심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또 응급의료 취약지역 8개 시군에 지역외상협력병원 8개소를 지정, 외상환자 인계점을 182곳까지 확대하는 등 지역 간 외상진료 공백을 해소하고 있다.
유영철 경기도 보건건강국장은 “앞으로도 중증외상환자가 적기에 치료받을 수 있는 외상진료체계를 더욱 강화해, 예방가능한 외상사망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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