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형사전문변호사 서울시가 내년부터 감량 실적에 따라 포인트를 지급하는 ‘음식물쓰레기 감량 포인트제’를 신규 도입한다고 17일 밝혔다.
해당 제도는 음식물쓰레기 배출량 계량이 가능한 RFID(개별계량) 종량기를 사용하는 260만 가구를 대상으로 지난해 보다 10~30% 이상 감량 달성 시 현금처럼 쓸 수 있는 포인트를 지급하는 것이다.
포인트는 에코마일리지로 자동 적립되어 세금 납부나 관리비·가스비 차감 등 현금처럼 사용 가능하다. 온누리상품권(지류)이나 모바일 서울사랑상품권으로 전환해 쓸 수 있다.
시는 감량 평가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한국환경공단과 RFID 음식물쓰레기관리시스템에서 실제 배출량 데이터를 수집해 평가하는 ‘음식물쓰레기 감량 포인트 시스템’을 구축했다. 이를 통해 시민들이 산정된 감량률과 지급 포인트를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상반기 참여자 신청은 2026년 1월 5일부터 1월 23일까지 3주간 진행된다. 신청은 에코마일리지 홈페이지(ecomileage.seoul.go.kr)에서 회원 가입 후 ‘녹색실천·음식물쓰레기 감량’ 메뉴에서 하면 된다. 주소와 RFID 종량기 정보(카드번호 등)를 등록하면 관리자 확인을 거쳐 참여자로 확정된다.
상·하반기 각 1000명씩 연 2회(총 2000명) 선착순으로 참여 신청을 받는다. 포인트제 신설에 따라 참여가 확정된 시민에게는 1000 포인트가 우선 지급된다.
권민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음식물쓰레기 감량은 탄소 감축과 폐기물 처리비 절감 등 환경·경제적 효과가 큰 생활 속 실천”이라며 “2026년 새롭게 시행되는 감량 포인트제에 시민들의 많은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폴란드가 국경 방어를 강화하기 위해 냉전 시대 이후 처음으로 대인지뢰 생산을 재개하기로 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러시아 인근 국가들을 중심으로 대인지뢰금지협약(오타와 협약) 탈퇴 움직임이 확산하는 흐름과 맞물린다.
로이터 통신은 17일(현지시간) 파베우 잘레프스키 폴란드 국방차관이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고 보도했다. 폴란드는 지난 8월 러시아의 군사적 위협을 이유로 오타와 협약 탈퇴 절차에 착수했지만, 정부 당국자가 대인지뢰 생산 재개를 공식적으로 확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잘레프스키 차관은 “가능한 한 이른 시일 내 대량 생산이 가능하길 바란다”며, 대인지뢰 생산이 러시아 국경 방어 강화 프로그램인 ‘동부 방패(East Shield)’의 일환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타와 협약 탈퇴 절차가 마무리되면 내년부터 생산을 재개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그렇게 되길 매우 바란다. 그럴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오타와 협약 탈퇴의 효력은 통보 후 6개월 뒤 발생하는 만큼, 폴란드는 이르면 내년 2월 20일부터 대인지뢰 생산에 착수할 수 있다. 폴란드는 또 초과 생산분을 우크라이나 등 동맹국에 수출할 수 있다는 점도 확인했다.
잘레프스키 차관은 “우선은 자국 내 수요를 맞추는 것이 출발점”이라면서도 “유럽과 폴란드의 안보 전선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선에 놓여 있는 만큼 우크라이나가 절대적인 우선순위”라고 밝혔다.
로이터에 따르면 폴란드 국영 방산업체 벨마는 이미 대인지뢰 생산 준비에 들어갔다. 야로스와프 자크제프스키 벨마 최고경영자(CEO)는 내년에 대인지뢰를 포함한 모든 유형의 지뢰를 최대 120만개까지 생산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우크라이나로의 수출이 가능하며, 러시아와 국경을 맞댄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회원국들도 이미 관심을 보인다고 전했다.
대인지뢰는 민간인 인명 피해 위험이 큰 비인도적 무기다. 국제사회는 1997년 오타와 협약을 통해 대인지뢰 생산을 금지하고 매설된 지뢰의 폐기를 규정했다. 당시 164개국이 협약을 비준했지만, 미국과 러시아, 중국, 인도, 파키스탄, 남·북한 등은 참여하지 않았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폴란드 외에도 러시아와 인접한 핀란드,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에스토니아 등이 러시아의 대인지뢰 사용 등을 이유로 오타와 협약 탈퇴를 선언했다. 우크라이나 역시 지난 6월 협약 탈퇴를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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