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효자동 코오롱하늘채 기상청은 춘천·인제군평지·홍천군평지·강원북부산지에 내렸던 대설주의보를 23일 오후 9시 30분을 기해 해제한다고 밝혔다.
앞서 춘천에는 이날 오후 4시 30분을 기해 대설주의보가 발령됐다.
오후 1시부터 9시까지 춘천지역 적설량은 6.1㎝를 기록했다.
춘천시 내 주요 도로에 눈이 쌓여 퇴근길 시민 불편도 이어지기도 했다.
노상원 수첩‘제거 리스트’등 14개 의혹 추가…내달께 통과 전망‘통일교 특검’수용으로 정당성 얻었지만 “굳이 필요?”무용론도
여당이 22일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 상병 특검) 종료 이후 미진한 부분을 수사할 2차 종합특검 법안을 발의한 것은 내란 청산 작업을 이어가며 내년 지방선거 국면에서 주도권을 확보하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통일교 특검을 전격 수용하면서 여당에 불리한 특검은 추진하지 않고 2차 특검을 밀어붙인다는 논란도 일정 부분 해소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날 발의한 2차 특검 법안의 수사 대상은 ‘노상원 수첩’ 속 주요 인사 제거,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 등 14개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는 28일 김건희 특검이 종료됨과 동시에 2차 종합특검도 곧바로 추진하겠다”며 “진술 거부와 수사 방해로 진실에 접근하지 못한 부분을 종합특검을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요구한) 종합특검과 관련해 억지로 통일교 특검을 주장했다”면서 “통일교 특검을 못 받을 것도 없다”고 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최고위원회의 직후 “2차 특검과 통일교 특검은 별개”라고 말했다. 통일교 특검은 여야 원내지도부 간 협의를 통해 결정할 사안이지만, 2차 특검은 이와 무관하게 신속히 추진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다만 12월 임시국회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데다 국회 상임위원회 심사 절차도 남아 있어, 법안 통과 시점은 이르면 내년 1월이 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이날 곧바로 2차 특검 법안을 제출하며 입법 절차에 착수했다. 당내 3대 특검 종합대응특위가 국회 의안과에 제출한 법안을 보면, 2차 특검은 3대 특검 수사가 미진했다고 판단한 14개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명시했다. 이른바 ‘노상원 수첩’ 속 정치권 주요 인사 제거와 북한 도발 유도 구상의 기획 주체, 김건희 여사의 관저 이전 이권 개입 의혹과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 등이다.
특검 후보자는 민주당과 최다 의석 비교섭단체인 조국혁신당이 각각 1명씩 대통령에게 추천하고, 대통령은 이 가운데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하도록 했다. 해당 사건이 기존 3대 특검에 의해 공소유지 중일 경우에는 기존 특검이 계속 담당하되, 2차 특검과 협의해 필요하면 공소 주체를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수사 기간은 최장 170일, 인력은 최대 156명으로 규정했다. 사실상 내년 6월 지방선거 국면까지 수사가 이어지는 구조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1차 특검 수사에 미진한 부분이 있었다는 점에는 대체로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야당의 통일교 특검을 수용한 만큼 2차 특검 추진 정당성도 마련됐다고 판단한다.
다만 2차 특검의 실익이 있는지에 대해선 의구심이 제기된다. 한 재선 의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 1심 선고 전까지는 지지층의 불안감이 큰 상황이니 지도부가 통일교 특검을 수용해서라도 2차 특검을 추진하려는 것 아니겠느냐”면서도 “주요 범죄자들에 대한 수사는 이미 마무리됐고 공범 일부에 대한 수사만 남아 있는 상황에서 굳이 특검까지 갈 필요가 있는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재선 의원은 “잔여 수사를 2차 특검이 맡든 국가수사본부가 맡든 새로운 사실이 나올 가능성은 크지 않다”며 “민주당이 여당이 된 상황에서도 계속 특검을 주장하는 것은 자가당착으로 비칠 수 있다”고 했다.
‘트럼프급’ 군함 등 20여척 추가필리조선소 언급‘마스가’탄력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이름을 딴 ‘트럼프급’ 군함 2척을 비롯해 신예 군함 20여척을 해군 전력에 추가하는 내용의 ‘황금함대’ 구상을 공개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황금함대에 포함할 호위함(프리깃함)을 한화와 함께 건조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한국의 대미 조선업 투자 프로젝트인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플로리다주에 있는 마러라고 자택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 군함 일부는 낡고 지쳤으며 시대에 뒤떨어졌다. 우리는 그와 정반대 방향으로 가겠다”면서 “신예 군함들은 역대 건조된 그 어떤 전함보다 빠르고 크며 100배는 더 강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황금함대 구상의 첫 단계로 2차 세계대전에 투입됐던 아이오와급 전함보다 더 길고 거대한 ‘트럼프급 전함’ 2척을 건조할 것이며 1호함을 ‘USS 디파이언트’로 명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군함 생산 일정을 논의하기 위해 다음주 플로리다에서 방산업체 관계자들을 만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미 해군이 공개한 신예 호위함 건조 계획을 언급하면서 “그들은 한국 회사와 함께 일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 회사는 한화라는 좋은 회사”라며 “(한화가) 필라델피아 해군 조선소에 50억달러(약 7조4000억원)를 투자하기로 합의했다”고 덧붙였다.
필라델피아 해군 조선소는 한화오션과 한화시스템이 인수한 필리조선소를 가리킨 것으로 보인다. 미 해군과 한화가 건조할 호위함은 황금함대에 편제된다.
전함에도 자기 이름 붙인 트럼프 …NYT “자기과시적 행보”
AP통신에 따르면 디파이언트에는 극초음속 미사일과 핵 순항 미사일, 레일건, 고출력 레이저 등이 탑재된다. 미국의 이번 구상은 외부 공격에 취약한 항공모함을 보호할 수 있는 크기의 군함을 해군에 추가해 중국의 해군력을 견제하고 서반구를 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허드슨연구소의 해군 전문가 브라이언 클라크는 월스트리트저널에 “항공모함을 보호할 수 있는 방어력과 생존 가능한 위치에서 목표물을 공격할 수 있는 도달 거리를 확보하기 위해 알레이버크급 구축함 대비 2~3배 큰 함선들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현대 해전에선 거함보다 소규모 함정을 넓은 지역에 배치하는 것이 전술적으로 효과적이라는 반론도 있다. 마크 몽고메리 워싱턴민주주의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은 “미 해군에 필요한 것은 무기고를 갖춘, 최소 인원이 승선하는 함정들로 이뤄진 함대”라며 “트럼프 정부가 건조할 군함은 전술적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거대 구조물에 불과할 것”이라고 말했다.
외신들은 이번 구상의 실현 가능성에도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AP에 따르면 미 해군은 한 달 전 비용 초과 등의 이유를 들어 소형 군함 건조 계획을 폐기했고, 컬럼비아급 전략 핵잠수함은 공급망 문제 등으로 건조 일정이 지연되고 있다. 줌왈트급 구축함은 원래 32척을 건조하려 했으나 비용 상승 문제로 3척만 만들고 사업을 중단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디파이언트를 아이오와급을 뛰어넘는 ‘전함’으로 만들겠다고 한 것도 사실과 거리가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전함은 일반적으로 16~18인치(약 40~46㎝) 대구경 함포로 무장한 장갑함을 가리키는 말로, 항공모함에 밀려 2차 세계대전 이후 1990년대까지 단계적으로 퇴역했다. 반면 디파이언트의 주무기는 미사일이며 함포 구경은 5인치(약 13㎝)에 불과하다고 뉴욕타임스(NYT)는 전했다. NYT는 또 트럼프 대통령이 새 군함에 자신의 이름을 붙이려는 것에 대해 “연방정부를 넘어 해군에도 자신의 브랜드를 각인하려는 자기과시적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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